2019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계획

Ⅰ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민방위기본법」제23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3조의5 등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3조(교육훈련계획)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8. 6. 8. ~ 8. 3.(연장)

○ 조사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조사분야 :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학교안전･직무･생활안전 분야

Ⅲ		조사내용

○ 2018년 교육과정 관련 의견수렴

-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과정 통합/폐지/조정 의견

○ 2019년 신규개설 희망 교육과정 수요조사

- 교육환경 변화, 교육수요 등에 따른 신규개설 희망 교육과정

Ⅳ		협조사항

○ 최상위 소관 부서에서 하위 부서(소속기관)까지 전파 및 취합 제출

※ 시‧도(교육청)에서 시‧군‧구(교육지원청) 의견 및 수요를 취합하여 제출

○ 제출기한 : 8. 3.(금)

참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관련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29조의2 (‘17.7.26.개정)	시행령 제37조의2 (‘17.7.26.개정)	시행규칙 제6조의2 (‘18.1.18.개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기관현황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2>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 42개 기관(주관기관16, 위원회2, 기타24)

- 지방자치단체	: 245 기관(17개 시․도, 228 시․군․구)

- 공사/공단 등	: 98개 기관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배점 현황

○ 중앙행정･공공기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중앙	공공
총 계			290	220
1. 개인 역량	합 계		15	15
	1-1. 개인 역량	소 계	15	15
		1-1-1. 재난발생 시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5	5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10	10

○ 지방자치단체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시도	시군구
총 계			315	320
1. 개인 역량	합 계		26	19
	1-1. 개인 역량	소 계	26	19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5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