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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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사회복무요원은 상품지급 불가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5조(특별휴가) 및 제42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		추 진 방 향

□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노력하는 사회복무요원 선정

□ 본청 · 사업소 표창 인원은 복무인원 수를 고려하여 배분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므로 대표적인 유공자를 일부 포함하여 표창

□ 기관별 배정된 표창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수여 가능

3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 유공

□ 표창인원(계획) : 72명 (사회복무요원 68명+담당직원 4명)

구 분	계	본청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담당직원	비 고
근무인원(명)	5,002	538	1,661	2,803	・	’19.10월 기준
표창배정 인원(명)	72	33	10	25	4
표창대상 비율(%)	1.4%	6.1%	0.6%	0.9%	・

※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는 기관장 표창을 별도 수여함에 따라 표창비율 차등 적용

□ 기관별 표창인원 배정현황

구 분	복 무 기 관	추천인원	복 무 기 관	추천인원
본청·사업소 (33)	본청	2	은평병원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	어린이병원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	서북병원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동부도로사업소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서부도로사업소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	남부도로사업소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	북부도로사업소	1
	중랑물재생센터	1	강서도로사업소	1
	소방재난본부	5	보건환경연구원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역사박물관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한성백제박물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서울도서관
	한강사업본부	2	서울시립대학교	1
투자출연기관 (10)	서울교통공사	8	서울시설관리공단	1
			서울주택도시공사	1
자치구(25)	25개 자치구	구별 1명
공무원(4)	시·사업소(2), 외부(2)	4명

□ 격려내용 : 시·사업소공무원(상품권), 외부 공무원(부상없음)

사회복무요원(특별휴가 - 복무기관장 판단 하 5일 이내, 별도 부상없음)

4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복무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복무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는 미개최 하되, ‘붙임1.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 (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추천권자

- 본청·사업소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외부  공무원  :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복무 등에 기여한 직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공로가 큰 직원

- 모범적인 복무로 사회복무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

- 성실복무,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회복무요원

- 격무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회복무요원

○ 추천제외자(사회복무요원)

- 표창일(’19. 12.31.) 기준 실복무기간 6개월 미만 자, 시장표창 旣 수상자

- 근무명령 위반 등에 따른 경고 처분 및 재복무 후 6개월 미경과자

-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추천제외자(공무원)

-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진일정

○ 복무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9. 11. 15.(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9. 11. 29(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 2019.12. 6(금)

○ 표창장 배부                                 : 2019. 12. 31(화)

5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396천원(*표창장 제작비)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부서별 업무 및 제출서류

○ 사회복무요원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복무기관 (시․ 사업소, 구청, 투자출연기관)	대상자 추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스캔파일 및 원본 엑셀파일 ) - 공적조서(한글파일 제출) - 복무기록표(사회복무포털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하여 제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결격여부 검토 및 공적심의	-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계획 - 공적심의 의결서 - 비위사실확인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인사과	심의·선발·의결 / 결정통보
민방위담당관	표창장 제작·배부

○ 공무원

대 상 자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비상기획관	추천부서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붙임1)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2)		○	○	○
3. 공적조서 (붙임3)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4)		○	○	○
5. 인사기록카드사본				○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추천부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