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안)

2019. 5.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예방교육 운영 및 교육안내 2 1. 예방교육 운영 2 2. 강사 및 교육자료 안내 3 3. 예방교육 실적인정 기준 4 Ⅲ. 기관 협조사항 5 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실적관리 체계 5 2. 교육 콘텐츠 활용 5 3. 교육 운영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5 4.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6 <참고 1> 교육 관련 자문기관 7 <참고 2> 결과보고 양식 8 <참고 3> 실적제출 양식 9

Ⅰ. 개 요

□ 목 적

○ 국가기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시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

□ 현 황

○  국가기관 등 대상 법정의무교육 시행 [ 2019.1.1.∼ / 법률 14925호 ]

○ 공공부문 예방교육 의무기관 대상 시행 1차 안내(~3월) 및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 (~4월)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공공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대학, 사이버대학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3조 공직유관단체

□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

□ 교육방법

○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1시간 이상은 기관내 교육 인정시간 기준 적용 가능

□ 향후 계획

○ 분기별 시행안내 및 교육계획(안) 점검 (7월~ )

○ 추가 제작 컨텐츠 배포 (10월~ )

○ 2019년 교육시행 결과점검 ( ~'20년 3월 )

Ⅱ. 예방교육 운영 및 교육안내

1. 예방교육 운영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별첨1)

□ 대상자 :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교육기간 :  2019. 1. 1.~ 12. 31. ( 7월부터 분기별 중간점검 예정 )

□  교육시간 : 각 기관장의 책임 하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단,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성폭력교육 등 법령마다 통합교육의 개별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규정에 따름

** 단, 가정폭력예방교육 내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의무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 강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로, 아동학대예방 관점에 우선적 가치관을 두고, 월례조회 등 고위직급의 참여 아래 시행되는 전직원대상 교육의 기회에 전문강사를 섭외한 교육 시행 권장

○ (시청각 교육 등) 집합교육 미참여 인원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 특성별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라배움터 등 접속을 통한 사이버 교육 또는 시청각 교육 활용 가능

- 단, 민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등에서는 업무공백 등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청각 교육자료를 20분 분량 내외로 3회 이상 연이어 시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집중교육 시행 가능

○ (민간교육 자료 등) 우수한 민간 콘텐츠 및 관련 소재의 연극, 토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 가능

□ 실적제출

○ '20년 12월 말까지 기관별로 결과보고(참고 2)를 작성하고, 결과보고 취합기간에 지정된 기관(p4 참조)에 공문으로 제출

2. 강사 및 교육 자료 안내

□ 강사자격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업무에 현장경험을 1년 이상 수행한 인력을 활용하되,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강사가 보건복지부 인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시행

* 통합교육 시행시 각 교육별 담당부서 지침 참조,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개별시행하나, 아래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가 아동복지법상 규정된(*교육자료 참조) 콘텐츠를 사용하여 강의 가능

< 강사자격 권장기준 >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학대대응업무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아동학대와 연관된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강의 경력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 기관별로 세부계획상 강사기준에 준하는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시행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시설별 팀장, 관장급에서 교육 컨설팅 가능 (참고1)

□ 교육자료

○ (근거)「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3.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사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 (신고의무자교육)를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교육자료로 함께 구성하여 활용가능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ㅇ 2018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ppt), 2018 신고의무자용 교육교재 (ppt)

ㅇ 2016 아동학대예방 교육영상 (아동학대통계, 정의, 신고방법) (영상자료)

ㅇ 201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 (영상자료)

차수	내용	차수	내용
1강 (13분)	아동학대의 이해	3강 (16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2강 (17분)	아동학대 관련 법	4강 (14분)	피해아동 보호절차

3. 예방교육 실적 제출

□ 실적점검 및 결과제출

○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기구 취합	행정기관(1-2)	안내 ⇐ ⇒ 제 출	기관별 지정기관 및 직속 관할부서	안내⇐ ⇒ 제 출	정부기구(1-1)*	안내⇐ ⇒ 제 출	아동학대대응과
	공공기관 (3)
	입법기관(1-3)				국회사무처
	사법기관(1-4)				법원행정처
	대학 (4-1)				교육부총괄부서
지자체 취합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등)		시·군·구		시·도 담당부서
	공직유관단체 (4-2)
			단체별 관할부서

* 기관별 담당부서 <아동학대예방업무 유관부서(1차,총괄), 직원교육부서 (2차,시행협조)>

○  (내용)기관별로 결과를 [참고 1] 기관별 담당부서*로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취합된 미실시 기관 목록 [참고2]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제출

* 중앙부처별 담당부서 및 지자체별 아동학대 유관부서에서 붙임 2의 담당부서 작성양식(엑셀)을 번호에 따라 작성·제출 (미회신시 직제기준으로 일률통보예정)

○  (기관별 실적점검) ’20. 1. 1. ~ 2. 29.(잠정)

* 교육결과 제출은 '19. 12월 말에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 예정

□ 이행계획 점검

○ 분기별로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 예정 ( 7월, 10월)

* 교육 결과 제출과는 별도로, 교육시행계획 점검 예정

□ 교육결과 제출 방식

○ 의무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기관에 시행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각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는 미실시한 기관목록 및 숫자를 제출(양식 참조),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실시 여부를 회신

- 1시간 이상 교육은 교육 인정시간 기준임

* 각 취합기관에 시행일, 시행방법, 인정시간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로 교육계획 공문을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에는 시행기관 및 미실시기관 목록 제출

Ⅲ. 기관 협조사항

1. 소속·산하기관별 담당부서 확인 협조

□ 교육시행 및 실적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지자체별 교육 담당부서 확인 및 결과보고 담당부서 제출 필요 (별첨1)

ㅇ 중앙부처별 담당부서 :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

ㅇ 17개 지자체별 담당부서 : 관할 지자체, 공공단체, 교육청

* (제출 요청기관) 부처별 아동학대대응부서 또는 교육 담당부서(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별도부서 부재시), 17개 시도별 아동학대대응부서

* 부처별 미회신시, 기관별 직제기준으로 담당부서를 일률 지정하여 사전안내 없이 미회신 기관을 통보하고 사후조치 가능 (기관별 직제 기준)

2. 각 기관별 집체교육 및 다양한 방식의 시청각 교육 권장

○ 사이버교육 이수 등으로 일률 안내하는 것은 지양하고, 각 기관별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한 교육 우선시행 권장

* 사이버교육은 출장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 대상으로 안내

○ 단, 민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등에서는 업무 공백 등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청각 교육자료를 20분 분량 내외로 3회 이상 연이어 시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시행 가능

3. 교육 콘텐츠 활용 및 기관별 학습 사이트 탑재

□ 국가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사이버교육 시행 가능

○ 기존자료 외 2019년 추가제작 콘텐츠 배포 예정

○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등은 각 기관의 나라배움터 및 기관별 교육사이트를 통해 과정 개설·안내 필요

□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가능  (* 탑재기관 확대시 추가 안내 예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 경기도 지식캠퍼스

* 사이트별 접속방법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kr) 신고의무자교육 공지사항 참조

□ 타부처, 민간기관에서 직접 제작 또는 활용 중인 우수 사이버교육자료도 활용 가능

○ 단,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만 실적 인정 가능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

○ 단, 점검시 필수내용 외에 예방교육 또는 공공 콘텐츠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간 경우 실적 미인정, 사용금지 요청 등 별도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4. 교육운영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 국가기관의 경우 교육 담당부서 및 아동학대 유관부서에서 총괄

○ 지자체의 경우 직원교육 담당부서 (예산집행, 직장 내 교육안내 총괄) 및 여성아동부서간 협력 (예방교육자료 내 필수내용 확인, 공직유관단체 총괄)하여 교육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분기별로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시 협조 필요 (7월, 10월 예정)

5. 우수사례 발굴 및 부진기관 컨설팅 관련

○ 예방강사 발굴을 위한 콘텐츠 경진대회 및 콘텐츠 추가제작을 통해 교육자료 지속 발굴 예정

○ 교육을 미실시한 기관은 무작위*로 4개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실시 책임부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

* 전자 추첨 등 일률 선정 예정이나, 단, 무작위 확인을 거쳐 미시행 여부가 밝혀질시 최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참고 1		교육 관련 자문기관

연번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시군구	기관전화번호
1	보건복지부	중앙	개별 사건 처리하지 않음	02-558-1391
2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관악구,동작구	02-2040-4242
3
		서울특별시동부	중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02-2247-1391
4
		서울강서	강서구,양천구	02-3665-5183~5
5
		서울은평	종로구,은평구,강북구	02-3157-1391
6
		서울영등포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02-842-0094
7
8
		서울성북	도봉구,성북구	02-923-5440
9
		서울마포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02-422-1391
10
		서울동남권	강동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관악구,동작구	02-474-1391
		서울노원구	노원구	02-974-1391
11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동래구,남구,연제구,부산진구	051-791-1391
12		부산동부	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051-715-1391
13		부산서부	북구,사상구,강서구	051-711-1391
14		부산남부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동래구,남구,연제구,부산진구	051-791-1360
15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남구,수성구	053-422-1391
16		대구남부	달서구,달성군	053-623-1391
17		대구북부	동구,북구,서구	053-710-1391
18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부평구,옹진군	032-434-1391
19		인천북부	서구,계양구,강화군	032-515-1391
20		인천남부	남동구,연수구	032-424-1391
21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062-385-1391
22		빛고을	북구,동구,남구	062-675-1391
23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042-254-6790
24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동구,북구	052-245-9382
25		울산남부	남구,울주군	052-256-1391
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27	경기	경기도	과천시,만안구,동안구,군포시,의왕시	031-245-2448
28		경기북부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	031-874-9100
29		경기성남	수정구,중원구,분당구,광주시,하남시,양평군	031-756-1391
30		경기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파주시	031-966-1391
31		경기부천	김포시,원미구,오정구,소사구	032-662-2580
32		경기화성	화성시,오산시	031-227-1310
33		경기남양주	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031-592-9818
34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031-402-0442
35		경기용인	기흥구,수지구,처인구,이천시,여주시	031-275-6177
36		경기시흥	광명시, 시흥시	031-316-1391
37		경기평택	평택시, 안성시	031-652-1391
38		수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031-8009-0080
39		경기광명	(광명시)	02-897-1577
40		안양	(안양시)	031-466-1053
41	강원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철원군	033-244-1391
42		강원동부	강릉시,양양군,속초시,고성군,인제군	033-644-1391
43		강원서부	원주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	033-766-1391
44		강원남부	정선군,태백시,동해시,삼척시	033-535-5391
4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증평군,음성군	043-216-1391
46		충북북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043-645-9078
47		충북남부	괴산군,영동군,옥천군,보은군	043-731-3685
48	충남	충청남도	동남구,서북구,아산시,당진시	041-578-2655
49		충청남도남부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	041-734-6640
50		충청남도서부	예산군,청양군,홍성군,보령시,서산시,태안군	041-635-1106
51	전북	전라북도	완산구,덕진구,완주군,진안군,정읍시	063-283-1391
52		전라북도서부	익산시,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063-852-1391
53		전라북도동부	임실군,무주군,남원시,순창군,장수군	063-6351-139
54	전남	전라남도	곡성군,순천시,구례군,광양시,보성군,고흥군,여수시	061-753-5125
55
		전남서부권	영암군,강진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061-285-1391
		전남중부권	영광군,장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장흥군	061-332-1391
56
57	경북	경북남부	경산시,청도군,군위군,의성군,영천시,경주시	054-745-1391
58		경북북부	문경시,영주시,봉화군,예천군,안동시,영양군	054-853-1391
59		경북동부	청송군,영덕군,울진군,남구,북구,울릉군	054-284-1391
60		경북서부	고령군,칠곡군,성주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	054-455-1391
61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밀양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창녕군,의령군,함안군,고성군,의창구,성산구,진해구,통영시,거제시,합천군	055-244-1391
62		경남서부	진주시,사천시,산청군,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	055-757-1391
63		김해시	김해시	055-322-1391
6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12-1391~2
65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32-1391

참고 2		결과보고 양식

아동학대예방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여인원	ㅇㅇ명 (결과보고 기준)	교육방법
<증빙자료>
※ 직장교육 계획서(공문) 및 내부결과보고 (공문) : 취합기관에 결과보고시 공문첨부

* 관할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과 확인 (복지부 제출 미필요, 단 확인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

참고3		실적제출 양식

□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합니다.

ㅇ 00개 기관 중 00개 기관 미실시 (미실시율 00%)

관할기관	미실시기관	기준연도
ㅇㅇㅇㅇ부	ㅇㅇㅇㅇ공단
ㅇㅇㅇㅇ부	ㅇㅇㅇㅇ부 ㅇㅇㅇ청

* 표는 엑셀/한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