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086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여성복지팀장
	늘푸른여성팀장

2018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8. 4

여성정책담당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 민간으로의 확산을 선도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2		사 업 개 요

○ 교육대상 : 서울시(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교육장소 및 방법

- 집합교육 : 본청 다목적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활용)

- 토론식교육 : 본청 공용회의실(실습 위주의 소규모 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제작 ‘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활용)

○ 교육횟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3		2017년 추진실적 : 총 13,340명

본청 직원

구 분	총 계	5급 이상	6급 이하	투자출연기관
교육 인원	5,992명	1,326명	4,195명	471명

사업소 직원

구 분	총 계	상반기	하반기
교육 인원	7,348명(63회)	4,057명(34회)	3,291명(29회)

4		2018년 추진방향

○ 단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난 토론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

- 소규모 그룹 토론식 교육 및 사례별 대응방안 등 실질적 교육 추진

○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 강화

- 신입 공무원, 관리자 등 직급･대상별 교육을 통한 성희롱 예방의식 고취

○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근본적인 폭력 근절 문화 조성

-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도모 및 성평등 문화 조성

5		추 진 계 획

□ 시 본청 직원 전문강사 집합교육

○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5급 이상 (시장단 포함)	6급 이하
기 간	상·하반기 총 4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교육 추진

○ 강의 구성(예)

구 분	주요내용
1단계 : 편견깨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 이해 - 다양한 폭력의 연관성 이해(폭력의 악순환)
▽
2단계 : 인식전환	폭력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태도 건강한 성역할 형성, 상호존중 배려
▽
3단계 : 행동화	분노조절, 효과적 의사소통, 평화로운 자기주장 갈등·문제 해결

□ 시 사업소 직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확 대

○ 대   상 : 시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   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기   간 : ‘18. 5~6월(상반기 35회), 8~10월(하반기 35회)

※ 폭력 예방교육 : ‘17년 60회 → ‘18년 70회, 10회 확대 추진

□ 시장단, 실국본부장, 투출기관장 대상 특별교육

신 설

○ 대   상 : 시장단, 실국본부장, 투출기관장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통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생각나누기, 관리자 다짐 퍼포먼스 등

○ 기   간 : ‘18. 3월, 10월 (연 2회)  ※ ‘18. 3월 기 실시

예방교육 운영	생각 나누기	관리자 다짐 퍼포먼스

□ 5급 승진자 대상 승진리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 대

○ 대   상 : 5급 관리자 승진 대상자 519명 ※ ‘17년 500명 → ‘18년 519명 확대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개념 이해 및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

○ 기   간 : ‘18. 3~12월 (연 3회)  ※ 시 인재개발원 실시

□ 4급 이상 관리자 상황별 토론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신 설

○ 대   상 : 4급 과장급 252명 (12명씩 20개조 편성)

※ 4급 과장급 오렌지블루 리더십 과정 3시간 중 1시간 예방교육 진행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식, 실습 위주 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자세 및 역할 등

○ 기   간 : ‘18. 5~6월 (총 18~20회)

상황별 실습위주 교육	토론식 수업 진행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 7~9급 신입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 대

○ 대   상 : 7~9급 신입 공무원 2,276명 (9회)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 기   간 : ‘18. 3~12월 ※ ‘17년 8회→ ‘18년 9회 확대, 시 인재개발원 실시

□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5급 임기제 공무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예방 수칙 등

○ 기   간 : ‘18. 3~12월 (총 1회) ※ 시 인재개발원 실시

□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시(본청)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지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운영

여성가족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예방 수칙 등

	o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서 ‘양성평등미디어’로 검색어 입력 o ‘양성평등미디어’ 주소 입력 (http://geme.kigepe.or.kr)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gepe.or.kr) 접속 후 ‘양성평등미디어’ 클릭

※ ‘18.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6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총 40백만원

○ 강사비,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비 등

- 본청, 사업소 대상 집합교육 강사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강사비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201-01) : 15백만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10백만원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예방사업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7백만원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의안전한도시환경조성, 사무관리비(201-01) : 8백만원

7		행 정 사 항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8년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계획 자체 수립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18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시

○ ‘18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매분기 자체실적관리)

- 시(본청) 전 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투자·출연기관(’18.12월까지)

○ ‘18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9. 1월 ∼ 2월(’19.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임 1>

2018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유형	평가항목		2018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고위직이 없는 경우 20점)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10	90% 이상 (10)
				70~90% 미만 (8)
				50~70% 미만 (6)
				50% 미만 ＊부진기관 (0)
		직원	45	90% 이상 (45)
				80~90% 미만 (40)
				70~80% 미만 (35)
				60~70% 미만 ＊부진기관 (30)
				50~60% 미만 (25)
				50% 미만 (2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8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3)

<붙임 2>

2017년 대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참여율 제고 (부진기관 기준 추가)	직원 이수율 50% 미만 점검기준표 70점 미만	(추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고위직 범위 조정 및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에 준하는 범위 (공직유관단체)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	직원 이수율 5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대학 제외)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대학 제외)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 이수 (~’18년)	고충상담원 1/2 이상 이수(`19년)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이내 이수(’20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 상담창구’ 추가설치(권고)
전문강사와 일반강사 교육시 배점 차이 축소	전문강사 교육(20) 내부직원, 일반강사교육(10) 사이버 교육(8) 시청각교육 등 기타(5)	전문강사 교육(20) 일반강사교육(15) 내부직원교육(10) 사이버 교육(8) 시청각교육 등 기타(5)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실적 보고시 제재 강화	(신설)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시 교육 불인정 강화	(신설)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하며 현장점검 실시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실시	(신설)	고위직 또는 관리자 대상 교육 등 직급별 추가 교육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