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계획(안)

2018년 하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최종 심의 · 의결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

○ ‘18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예산처-4141, ‘17.11.06)

○ ‘18년 하반기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예산처-21430, ‘18.11.12)

Ⅱ		추진경과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계획 수립 : 08.09

○ 투자사업 심사기준 재정립(6.18) 사항 반영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 시급성 평가 반영 등 정량평가 확대(25점→43점)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배점상향(20점→30점), 수익/비수익성 분리 심사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08.24

○ 사업부서 35명 참석(인재개발원 406호 강의실)

○ 기준 개정, 의뢰서 작성 유의사항, 타당성 분석방법 등 안내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서면심사 : 09.15~09.30

○ 전자설비 통화시스템 개량 등 12개 분야 79건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사전 실무심사(대면) : 10.02~10.08

○ 사전절차 미이행 및 심사요건 미충족 사업 71건 반려조치

- 소위원회 안건 상정(8건, 153,623백만원)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현장실사 : 10.17

○ 군자역 변전소·전기실, 어린이대공원·종로3가역 여직원 침실 등

□ '18년 하반기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11.06~11.07

○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된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 연차별 투자계획을 설계·발주 기준으로 구분, ’19년 사업에 대해 승인

- 심사의뢰 153,623백만원 → 심사결과 44,828백만원(△108,795백만원)

•심사대상 : 8개 사업 153,623백만원 •심사결과 : 적정1, 조건부6, 재검토1건 44,828백만원 - 적 정 : 콘크리트 전주 교체 492백만원 - 조건부 : 노후승강설비 교체 등 44,336백만원 - 재검토 : 터널내 방송시스템 구축 0원

Ⅲ		심사계획(안)

□ 심사 대상사업

○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점수	판 정
			합 계	46,583
1	승강	일반	노후 승강설비 교체	13,500	66	조건부
2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1,050	67	조건부
3	전기		(5~8)송배전설비 개량	5,040	68	조건부
4			(5~8)콘크리트전주 교체 공사	492	80	적 정
5			(5~8)노후 전기실 개량	2,700	74	조건부
6	고객		고객서비스본부 근무환경개선	2,052	60	조건부
7	통신		(5~8)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1,755	51	재검토
8	I T	용역	차세대 시스템 구축(용역)	19,994	62	조건부

○ 연도별 내역 ― 세부내역【붙임 1】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계(8건)	46,583	46,583	-	-	-
적 정(1건)	492	492	-	-	-
조건부(6건)	44,336	44,336	-	-	-
재검토(1건)	1,755	1,755	-	-	-

□ 심사위원

○ 위원구성 : 13인 ―【붙임 2】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내부위원 : 6인(기획처장, 재무처장, 안전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승무계획처장, 기술계획처장)

- 외부위원 : 6인(박덕신, 박찬정, 유인근, 이성근, 장남식, 최순환)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방법 : 서면심의·의결  ―【붙임 3】

○ 관련근거 : 투자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2018년도 투자사업 심사지침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총점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사업비용	경제성 (효과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일 반 (용역)	100 (85)	30 (20)	20 (20)	10 (10)	15 (10)	15 (15)	10 (10)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 추진 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일반 : (적정)80점 이상, (조건부)79~60점, (재검토)59~40점, (부적정)40점 미만

- 용역 : (적정)68점 이상, (조건부)67~51점, (재검토)50~34점, (부적정)34점 미만

Ⅳ		향후 추진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2.05

□ 투자사업 확정 : 12월 초순(사장결재)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2월 초순(사업부서)

□ 결과공개(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의결서(10일 이내)

□ 예산조치 : ’19년 이후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반영

□ 관리카드 작성 : ’19년 분기별(연 4회) 사업부서 → 예산처 제출

○ 대상사업 : 투자심사 통과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사후평가 실시 : ’20년 초

○ 사업비 투입현황, 지연·보류 또는 중단사업 원인 분석(매년 1회)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관련근거 :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수당 등), 투자사업심사

규정 제13조(수당 및 여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금 육십만원정(￦600,000) *심사수당(100,000원) × 6명

□ 투자심사 세부내역서(책자) 인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도서인쇄비

○ 소요예산 : 금 이십일만삼천사백원정(￦213,400)

- 단가 4,268원 × 50권 - 견적서【붙임 4】

붙임 1. 2018년 하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1부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제3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1부

4. 인쇄 견적서 1부

5. 2018년 하반기 투자심사 세부내역서 1부.  끝.

【붙임 1】

2018년 하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건(일반 7, 용역 1)		46,583	46,583	-	-	-	-
【승강】 일반 2건		14,550	14,550	-	-	-	-
1	노후 승강설비 교체	13,500	13,500	-	-	-	-
2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1,050	1,050	-	-	-	-
【전기】 일반 3건		8,232	8,232	-	-	-	-
3	(5~8)송배전설비 개량	5,040	5,040	-	-	-	-
4	(5~8)콘크리트전주 교체 공사	492	492	-	-	-	-
5	(5~8)노후 전기실 개량	2,700	2,700	-	-	-	-
【고객】 일반 1건		2,052	2,052	-	-	-	-
6	고객서비스본부 근무환경개선	2,052	2,052	-	-	-	-
【통신】 일반 1건		1,755	1,755	-	-	-	-
7	(5~8)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1,755	1,755	-	-	-	-
【I T】 용역 1건		19,994	19,994	-	-	-	-
8	차세대 시스템 구축	19,994	19,994	-	-	-	-

【붙임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총 괄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이 기 준
외부위원 Pool (9인)	I T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장 남 식
	안 전	한국건설관리공사	감리단장(기술사)	최 순 환
	설비(건축)	한국종합건축사무소	전무이사(공학박사)	유 인 근
	시설(전기)	㈜디투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이 성 근
	시설(기계)	㈜설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박 찬 정
	시설(통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수석연구원)	박 덕 신
내부위원 (6인)	기 획	기 획 처	처 장	이 은 기
	재 무	재 무 처	처 장	조 기 원
	안 전	안전계획처	처 장	심 재 창
	차 량	차량계획처	처 장	이 승 구
	운 전	승무계획처	처 장	한 병 호
	기 술	기술계획처	처 장	김 만 화

【붙임 3】

제3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 제2018-3호

안건제목 : 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안)

표제의 별첨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교통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기  준  (인)

				찬 성	불찬성
		위 원	이 은 기
		위 원	조 기 원
		위 원	심 재 창
		위 원	이 승 구
간 사		위 원	한 병 호
		위 원	김 만 화

제3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 제2018-3호

안건제목 : 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안)

표제의 별첨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일

				찬 성	불찬성
		위 원	박 덕 신
		위 원	박 찬 정
		위 원	유 인 근
		위 원	이 성 근
		위 원	장 남 식
		위 원	최 순 환

붙임 : 안건 심사 의견서 1부

【붙임】

안건 심사 의견서

성 명	심사의견

【붙임 4】

책자 인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