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과)
회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계 정					투자계정
단위사업명	전력수요관리								세부사업명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근 거	전기사업법				보조구분				경상보조					계속성				계속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으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복지 구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 교체 지원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8년부터 전환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 업 비 : 233.69억원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사업지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기준보조율 (%)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100					70				30				-			-
	복지시설		100					50				50				-			-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15. 9) 결과에 따라 ’18년도부터 복지시설 (70%→50%) 감축됨 (저소득층 제외)
최근 3년간 사업액(백만원)/ 보조율(%)	2016년						2017년(결산기준)								2018년(추경 예산(안) 포함)
	계	국비		지방비		보조율	계			국비	지방비		보조율		계		국비			지방비	보조율
	34,290	24,003		10,287		70	33,255			23,285	9,970		70		38,301.5		21,993.6			16,307.9	(저)70 (복)50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가내시 현황

○ 보조사업명 :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기준보조율 : (저소득층) 70%, (복지시설) 50%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17년					2018년(추경 예산(안) 포함)
	계	국 고 보조금	순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계	국 고 보조금	순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합계 A=(B+E)	33,255.0	23,285.0	9,970.0	-	-	38,301.5	21,993.6	16,307.9	-	-
통지금액계 B=(C+D)	33,255.0	23,285.0	9,970.0	-	-	38,301.5	21,993.6	16,307.9	-	-
서울(C)	3,321.2	2,325.2	996.0	-	-	4,039.5	2,313.9	1,725.6	-	-
소계(D)*	29,933.8	20,959.8	8,974.0	-	-	34,262.0	19,679.7	14,582.3	-	-
부산	2,101.5	1,471.5	630.0	-	-	1,120.2	584.3	535.9	-	-
대구	371.2	260.2	111.0	-	-	693.0	364.5	328.5	-	-
인천	1,311.9	918.9	393.0	-	-	1,672.0	960.0	712.0	-	-
광주	1,854.0	1,298.0	556.0	-	-	2,534.8	1,419.4	1,115.4	-	-
대전	418.0	293.0	125.0	-	-	658.2	417.1	241.1	-	-
울산	223.4	156.4	67.0	-	-	503.2	251.6	251.6	-	-
세종	281.8	197.8	84.0	-	-	117.3	70.0	47.3	-	-
경기	3,111.3	2,178.3	933.0	-	-	3,422.7	1,792.3	1,630.4	-	-
강원	3,102.1	2,172.1	930.0	-	-	4,143.6	2,502.0	1,641.6	-	-
충북	978.8	685.8	293.0	-	-	1,905.1	1,095.6	809.5	-	-
충남	1,700.7	1,190.7	510.0	-	-	3,117.1	1,838.6	1,278.5	-	-
전북	3,037.8	2,126.8	911.0	-	-	3,238.6	1,920.4	1,318.2	-	-
전남	3,443.9	2,410.9	1,033.0	-	-	3,427.4	2,029.7	1,397.7	-	-
경북	4,691.7	3,284.7	1,407.0	-	-	3,754.6	2,301.6	1,453.0	-	-
경남	2,588.1	1,812.1	776.0	-	-	3,070.8	1,610.2	1,460.6	-	-
제주	717.6	502.6	215.0	-	-	883.4	522.4	361.0	-	-
미통지금액 (E)	0	0	0	-	-	0	0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