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계획

고객편의 증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의 ’18년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및 지원현황

□ 추진경과

○ ’13. 6월 중소기업청 장보기 및 배송 시범사업 추진 통보

○ ’13. 9월 ~ ’14. 1월 1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망원시장 등 17개시장 사업추진(국비 90, 자부담 10)

○ ’14. 2월 ~ ’14.12월 2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중곡제일 골목시장 등 14개시장 사업추진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반기 자부담액의 40%를 서울시 예산 지원

○ 2015년 : 2년차 7개시장, 3년차 11개시장 사업 추진

○ 2016년 : 2년차 2개시장, 3년차 7개시장, 4년차 11개시장 사업 추진

- 중기부 3년지원 종료된 시장에 대해 4년차 70% , 5년차 50% 시비 지원계획 수립

○ 2017년 : 2년차 4개, 3년차 1개, 4년차 6개, 5년차 10개시장 사업 추진

□ 지원현황(’17)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상점가로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사업 신청·선정 후 3개년 연차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종료 시장에 대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16년부터 시비 계속지원(4년차 70%, 5년차 50%)

○ 지원내용 : 배송센터 근무인력 인건비 지원

- 규    모 : 총 43명(배송 22명, 콜 14명, 장보기 7명)

- 지급단가 : 월 배송 157만원, 콜 136만원, 장보기 70만원

※’17년 중소벤처기업부 지급단가 기준

□ 지원실적(’14 ~ ’17년) : 총 23개 시장, 시비 795백만원 지원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19개구 35개 시장	37	67	37	2,369	850	795	203	522
’17	13개구 21개시장	14	22	7	702	133	319	79	172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 콜: 콜센터, 배: 배송, 장: 장보기/’13년도는 시비 없이 국비(90%), 자부담(10%)으로 시행

3		운영현황

□ 운영현황 - ｢2017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실태 점검(17.9.) 실시 결과｣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인건비) 지원 시장 : 21개소

년도	합계(개소)	활성화 정도
		활성화	보 통	비활성화
’17년	21	5	8	8
’16년	20	6	8	6

※ 활성화 정도 : 월평균 배송 250건 초과(활성화), 151~250건(보통), 150건 이하(비활성화)

○ 운영장비 : 총 42대(차량 22, 이륜차 20)

□ 운영실적(’17.1~9.기준)

○ 배  송 : 21개 시장 22명 총 36,583건

- 시장당 월평균 193건, 일평균 8.7건

- 활성화 : 중곡제일 435, 창동신창 381, 신영시장 367, 목3동 326

- 비활성화 : 돈암142, 마천142, 통인126, 답십리119, 약령104, 뚝도88, 풍납 88, 자양40

○ 콜센터 : 14개 시장 14명 총 25,558건

- 시장당 월평균 202건, 일평균 9.2건

○ 장보기 : 4개시장 7명 총 2,875건

※ 뚝도시장 시비지원 2명 외 구비지원 1명 포함, 중곡제일시장 중도포기

- 시장당 월평균 79.8건, 1인당 월 45.6건/일평균 2건

- 장보기 월평균 100건 이상 : 망원시장 2명 129건, 목3동시장 1명 104

- 이 외 시장 월평균 실적 : 뚝도시장 3명 42건, 신사시장 1명 44건

○ 배송수입 : 21개시장 119,343천원

- 시장당 월평균 631,000원

4		’18년도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중기부 지원 종료된 시장은 연차와 상관없이 시비 60% 지원(구비20%, 자부담 20%)대상

◆ 상인회·자치구 운영(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청에 의거하여 운영실적, 사업의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선정

◆ 중기부 매칭(2~3년차) 시장도 사업 계획을 시차원에서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시비 지원

◆ 배송수입에 따른 지출관리 철저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8. 1. 1. ~ 12. 31.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종료된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 지원규모 : 상인회․자치구 사업신청 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결정

○ 지원비율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고
1년차	90	-	-	10
2년차	70	20		10	지방비는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름
3년차	50	40		10
4년차~	-	60	20	20	1~3년차는 기존과 동일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183만원, 콜센터 158만원, 장보기 79만원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 –  중기부(’17. 11. 15.)

○ 우수시장 선정

- 운영실적(’17년 10-12월, ’18년 1월~6월) 등을 바탕으로 선정

혜택

‘시장명’으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 운영체계

배송요청 상인/고객	⇒	콜센터/배송기사 상인회(콜)	⇒	배송대장 작성	⇒	배송완료	⇒	배송수수료 적립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배송거리	1km 이내	~ 2km	~ 3km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 단, 시장별 여건에 따라 배송수수료 조정가능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배송수수료 수입액의 30%이내 범위에서 배송기사 인건비 인센티브,

‣ 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업비 운영

- 지원되는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경비 지급 불가

- 배송서비스 운영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사업선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간까지는 자체 충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 후 자체충당분만큼 보전

- 사업기간(1월~12월)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 선정개요

○ 선정범위 : 예산범위 내 시장별 지원범위 결정

○ ’18년도 예산(안) : 572,000천원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종료된 시장

○ 주요 선정요건

▶ 운영실적

- 배송기사 1명당 배송건수 최소 월 110건 이상

= 1일 5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근무)

- 장보기 1명당(4시간 근무기준) 실적 최소 월 55건 이상

= 1일 2.5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근무)

※ 장보기 인력은 위 기준 미달 시, 콜센터 인력과 통합

- 콜센터 1명당 최소 월 110건 이상

= 배송건수와 동일할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

▶ 사업비 확보

- 4년차 이상 시장은 자치구 20% 예산 확보(’18년도 예산안 증빙)

※ 자치구 ’18년도 예산 미확보 시, 민간자부담으로 충당·확보한 것으로 대체

- 민간자부담은 지원비율에 따라 확보내역 증명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효과성

○ 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	지원범위 심사･선정	⇒	사업추진 보조금교부	⇒	배송서비스 운영	⇒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

○ 신청기간 : ’17. 12. 28. ~ ’18. 1. 12.

○ 제출서류

① ’17년 배송서비스 운영실적 (1~12월) [4/4분기 운영실적 양식]

② 사업신청서 [첨부 1]

③ 사업신청서에 따른 붙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첨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상인회 명부, 상인회비 납부내역(’17년 6월~12월)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차량등록증

5		추진일정

○ 대상시장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 ’17. 12. 21. ~ ’18. 1. 20.

○ 희망시장 신청 접수                  : ’17. 12. 28. ~ ’18. 1. 12.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7. 2월 내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 17. 1. ~ 12.

6		행정 사항

○ 시장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필수) 및 지원 신청(자치구)

- 기존 서비스 운영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점검 실시

- 연 2회 정기점검 : 상반기(자치구 점검), 하반기(시·구 합동 점검)

-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인력운영 포함) 활성화 모니터링

[ 붙임 1 ]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현황

(2017. 10월 현재)

자치구	연번	시장명	배송수단	점포수	운영인력			이용 점포수	배송실적(월평균)					비 고
					배	콜	장		’13	’14	’15	’16	’17
13개구		21개시장		4333	22	14	7	917	254	262	268	206	198
종로구	1	통인시장	오토바이(1)	80	1	1		45	-	188	403	186	126	4년차
성동구	2	뚝도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0	1	1	2	8	-	-		44	88	2년차
	3	마장축산물시장	라보탑차(1)	1,260	1	1		200	-	272	330	305	176	4년차
광진구	4	중곡제일골목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43	1	1	1	80	417	310	444	248	435	5년차
	5	자양골목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35	1			60	53	58	58	54	40	5년차
동대문	6	서울약령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004	1	1		37	-	48	48	80	104	4년차
	7	답십리현대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2)	100	1	1		15	105	100	98	122	119	5년차
성북구	8	돈암제일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10	1	1		27				198	134	2년차
	9	장위전통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20	1	1		20				151	166	2년차
강북구	10	수유재래시장	다마스밴(1)	124	1	1		50	-	282	268	196	232	4년차
도봉구	11	창동신창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6	1	1		10	419	439	169	222	381	5년차
마포구	12	망원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7	1	1	2	59	35	178	259	228	208	5년차
양천구	13	신영시장	다마스밴(1) 모닝밴(1)	109	1	1		30	-	318	406	454	367	4년차
	14	목3동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2)	105	1		1	85	318	363	356	292	326	5년차
강서구	15	송화골목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03	1			35	125	254	267	220	150	5년차
관악구	16	신사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00	1		1	50	256	186	125	218	187	5년차
송파구	17	새마을시장	모닝밴(1) 오토바이(1)	116	1			20	-	-	231	172	177	3년차
	18	마천중앙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6	1			24	-	-	69	131	142	4년차
	19	풍납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65	1			50	36	60	38	51	88	5년차
강동구	20	명일골목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2	1						147	121	2년차
	21	암사종합시장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20	1	1		12	778	876	983	606	386	5년차

※ 중기청 2017년 신규 지원시장(1년차) 7개소 선정(’17. 7)

- 서대문 인왕, 구로 남구로, 금천 대명여울빛·현대, 강남 영동, 강동 고덕·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