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4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가족담당관

(가족지원팀)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양육비, 교통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11,555가구 40,478명)대비 10,177가구     36,238명으로 11.9% 감소

(단위: 가구, 명,‘17.12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36,178 (85,225)	10,177 (36,238)	10,058 (36,119)	119 (119)	26,001 (48,987)
모자가정	27,896 (66,233)	7,584 (27,422)	7,492 (27,330)	92 (92)	20,312 (38,811)
부자가정	7,257 (16,961)	2,300 (8,154)	2,291 (8,145)	9 (9)	4,957 (8,807)
청소년모자	476 (924)	224 (453)	208 (437)	16 (16)	252 (471)
청소년부자	61 (121)	42 (86)	40 (84)	2 (2)	19 (35)
조손가정	488 (986)	27 (123)	27 (123)	-	461 (863)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가출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 연 나이를 적용하므로 매년 12월 31일이 지원만료일이 됨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만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  2018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 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액	지원 방법	지급 시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13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 월5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 연5.41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연 1회(3월)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 월5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교통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대상자 계좌 입금	분기별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실비)	해당학교계좌입금	분기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월18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수시 (신청시)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해당학교계좌입금	분기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10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2018	2017
계	26,630,000	29,462,000	△2,832,000	△9.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362,000	20,942,000	△1,580,000	△7.5%	국비 50%, 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6,900,000	8,200,000	△1,300,000	△15.8	시비 1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68,000	320,000	48,000	15%	국비 50%, 시비50%

∏		2017년 추진실적

□ 지원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17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급자는 31,921명으로 전년 대비 3,105명 감소(8.86%)

(단위: 명)

구분	총계	양육비 (월)	추가아동양육비 (월)	학용품비(연)	생활보조금 (월)	교통비 (분기)	교육비 (분기)
2017	31,921	10,831	378	4,600	56	13,453	2,603
2016	35,026	9,974	426	6,586	68	15,239	2,733
증감	△3,105	857	△48	△1,986	△12	△1,786	△1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17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수급자는 435명으로 전년대비 39명 증가(9.85%)

(단위: 명)

구분	총계	아동양육비 (월)	검정고시학습비 (수시)	고교생 교육비 (분기)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2017	435	350	18	-	67
2016	396	321	25	1	49
증감	39	29	△7	△1	18

□ 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29,462,000	23,347,056	6,114,94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42,000	16,474,089	4,467,911	국비 50%, 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8,200,000	6,574,601	1,625,399	시비 1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20,000	298,366	21,634	국비 50%, 시비50%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형성 도모

○ 지원대상 자격 및 변동사항 상시 관리로 지원의 투명성 제고

		‘18년 주요 개정사항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및 아동지원 연령 상향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12만원(‘17) → 월 13만원(‘18) 인상 - 아동지원 연령 만 13세(‘17) → 만 14세(‘18) 상향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17만원(‘17) → 월 18만원(‘18)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17)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

□ 세부 추진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3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별 지금(아동양육비 등)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해당학교 및 학원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대상자 관리(자치구)

- 혼인관계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연 4회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학용품비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제한

· 급여별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자치구)

·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2018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안내(붙임 1.)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입학금 수업료 지원 지침(교육부, 붙임 2.) 참조

※  그 외 사항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준용

Ⅳ		행정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자치구)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자치구)

- 정기보고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보고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