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수원 관리 평가계획(안)

Ⅰ		목 적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및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사항 개선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함

Ⅱ		관련근거

□「수도법」제8조 제3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수도법」제8조의2 제3항(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상수원 관리 평가지침(환경부, 2016.8.)

Ⅲ		평가대상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 및 취수시설 44개소 등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수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계	면적 (㎢)	계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능력 (천㎥/일)
계	12	196.702	44	23	21	16,933.3	17
서울시	1	6.453	7	6	1	7,436.5	1
인천시	-	-	3	-	3	5.2	1
경기도	11	190.249	34	17	17	9,491.6	15

* 수질관리계획 수립 현황(완료 3, 검토중 11, 미수립 3)

Ⅳ		세부 계획

□ (평가대상년도) 2017년

□ (세부 평가 내용)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대상	12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청 (시·군·구)	17개 지자체(광역시,시·군)
평가범위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취수원 및 관련 상수도 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실적
평가항목	10개 항목 (보호구역 지정, 금지행위 관리, 오염원 관리,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0개)	4개 항목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변경, 대상구역 관리계획, 오염원별 관리계획)
비 고	취수시설 별 단위 평가 (44개소, 붙임2 서식 작성)	관리계획 수립주체 단위 평가 (17개 지자체, 붙임3 서식 작성)

□ (평가기간) ‘18. 4 ~ 5월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현지조사 및 평가

- 서면평가 : 관리청에서 제출*한 상수원 현황자료 검토 및 평가

- 현지평가 : 상수원관리지역 현지 확인 후 평가서 작성

*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보호구역 관련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    타) 하천구역 내 천연잔디 체육시설* 관리현황 확인

* 대 상 : 포천, 하남, 이천, 의정부, 양평 내 체육시설 5개소

Ⅴ		향후 일정

□ 서면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평가(조사) 실시(4~5월)

□ 평가 결과보고 및 환경부(수도정책과) 보고(6월)

□ 지적사항 개선조치 요청 및 개선결과 확인(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