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계획(안)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

○ ’18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예산처-4141, ‘17.11.06)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예산처-20057, ‘18.06.01)

Ⅱ		추진경과

○ ’18년 상반기 투자사업심사 설명회 개최 : ’18.02.20.

○ ’18년 상반기 투자사업 서면심사 : ’18.03.05.~03.16.

○ ’18년 상반기 투자사업 사전 실무심사(대면) : ’18.03.21.~03.22.

○ ’18년 상반기 투자사업 현장실사 : ’18.04.10.~04.12.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18.05.16.~05.18.

Ⅲ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개요

○ 일    자 : ’18.05.16.(수) ~ ’18.05.18.(금)

○ 장    소 : 인재개발원 기술본부 회의실(5층)

○ 참석위원 : 8명(공통 5명, 분야별 위원 각 3명)

○ 대상사업 : 5개 분야 10개 사업 215,054백만원

○ 심사방법 :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투자 적정성 심사

□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노후승강설비 교체’ 등 8개 사업 205,295백만원 - (정기) 3건 167,231백만원, (수시) 5건 38,064백만원 ▪재검토 : ‘역사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 등 2개 사업 9,759백만원 - (정기) 2건 9,759백만원

Ⅳ		심사계획(안)

□ 심사방향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적격성 심의 · 의결

○ 외부전문가의 심사 참여로 투자사업 심사 및 결정의 신뢰성 제고

□ 심사 대상사업 : 10개 사업 215,054백만원 ―【붙임 1】

○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분야	사 업 명	총사업비	점수	판 정
			계	215,054
1	정기	기계	노후 승강설비 교체	148,748	64	조건부
2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10,225	64	조건부
3		건축	내진실시 설계 및 보수·보강공사	8,258	69	조건부
4			역사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	8,100	58	재검토
5			노원역 승강장 지붕개량	1,659	54	재검토
6	수시	전기	2호선 이대변전소 출입구 개선	2,100	60	조건부
7		통신	승강장안전문 더미부 감시설비 설치	12,200	68	조건부
8		차량	전동차 CCTV 설치	19,708	76	조건부
9			전동차 차륜전삭기 구매	1,680	72	조건부
10			무정전 비상방송·조명시스템 구축	2,376	61	조건부

○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10건)	215,054	8,410	82,319	47,249	33,876	43,200
조건부(8건)	205,295	8,410	80,285	46,874	33,501	36,225
재검토(2건)	9,759	-	2,034	375	375	6,975

□ 심사위원

○ 구    성 : 13인 ―【붙임 2】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간사 : 예산처장)

- 내부위원 : 6인 (기획처, 재무처 및 본부별 주무처장)

- 외부위원 : 6인 (외부전문가 Pool에서 해당 분야 6인 선정)

○ 심사운영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투자적격성 심의·의결

- 재적위원 1/2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

○ 심사진행

안건 설명		질의·응답		심의·의결
▪개회 선언(위원장) ▪진행방법, 심사안 설명 ▪투자사업 발표(사업부서)		▪분야별 질의·응답		▪토의, 안건 일괄심의 ▪의결 ▪폐회 선언(위원장)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계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사업비용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0점	20	20	10	25	15	10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 충족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추진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 적정 80점이상, 조건부 79~60점, 재검토 59~40점, 부적정 40점미만

□ 투자사업 프레젠테이션(발표)

○ 주요내용 : 분야별 기술동향 및 전망, 중기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 등

○ 발표시간 : 5분 이내

○ 발 표 자 : 투자심사 의뢰부서 팀·부장급 직원

Ⅴ		추진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06.28.(목) 15:00, 본사 대회의실(4F)

□ 투자사업 확정 : 7월 초 (사장결재)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7월 초 (사업부서)

□ 예산조치

○ ’18년 이후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반영

○ (수시심사) ’18년 하반기, (정기심사) ’19년부터 반영

Ⅵ		행정사항

□ 투자사업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출 : 사업부서 → 예산처

○ 제출기한 : 06.25.(월)

○ 담 당 자 : 투자심사팀 이승원 주임 (☏ 9061, 오피스톡 송부)

- 작성양식 별도 제공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관련근거 :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수당 등),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3조(수당 및 여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금 일백오십만원정 (￦1,500,000)

- 참석수당(150,000원) + 심사수당(100,000원) × 6명

□ 회의비 집행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회의비

○ 소요예산 : 금 이십팔만원정 (￦280,000)

- 위원회 참석인원 14명 × 20,000원

□ 투자심사 세부내역서(책자) 인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도서인쇄비

○ 소요예산 : 금 이십이만오천오백원정 (￦225,500)

- 단가 4,510원 × 50권 - 견적서【붙임 3】

붙임 1. 2018년 상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1부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인쇄 견적서 1부

4. 20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세부내역서 1부(별도 책자).  끝.

【붙임 1】

2018년 상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연번	분야	사업명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합계	'18	'19	'20	'21	'22~
총 계		정기심사 5건 수시심사 5건	총사업비 : 215,054 백만원 (정기 : 176,990백만원, 수시 : 38,064백만원)
기계분야		정기심사 2건	158,973백만원
1	기계	노후 승강설비 교체	148,748	-	58,845	32,506	25,262	32,135	정기
2	기계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10,225	-	2,045	2,045	2,045	4,090	정기
건축분야		정기심사 3건	18,017백만원
3	건축	내진실시 설계 및 보수·보강공사	8,258	-	4,087	4,171	-	-	정기
4	건축	역사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	8,100	-	375	375	375	6,975	정기
5	건축	노원역 승강장 지붕개량	1,659	-	1,659	-	-	-	정기
전기분야		수시심사 1건	2,100백만원
6	전기	이대변전소 출입구 및 환기구 개선	2,100	66	2,034	-	-	-	수시
통신분야		수시심사 1건	12,200백만원
7	통신	승강장안전문 더미부 감시설비 설치	12,200	2,640	2,640	3,928	2,992	-	수시
차량분야		수시심사 3건	23,764백만원
8	차량	전동차 CCTV 설치	19,708	4,680	7,602	4,224	3,202	-	수시
9	차량	전동차 차륜전삭기 구매	1,680	1,000	680	-	-	-	수시
10	차량	5~8호선 무정전 비상방송·조명시스템 구축사업	2,376	24	2,352	-	-	-	수시

【붙임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총 괄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이 기 준
외부위원 Pool (9인)	I T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장 남 식
	안 전	한국건설관리공사	감리단장(기술사)	최 순 환
	설비(토목)	동양대학교	교 수	정 지 승
	설비(궤도)	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최 상 현
	설비(건축)	한국종합건축사무소	전무이사(공학박사)	유 인 근
	시설(전기)	㈜디투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이 성 근
	시설(기계)	㈜설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박 찬 정
	시설(통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수석연구원)	박 덕 신
	운전차량	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정 광 우
내부위원 (6인)	기 획	기 획 처	처 장	이 은 기
	재 무	재 무 처	처 장	박 태 성
	안 전	안전계획처	처 장	심 재 창
	차 량	차량계획처	처 장	추 돈 호
	운 전	승무계획처	처 장	천 윤 기
	기 술	기술계획처	처 장	기 노 청

【붙임 3】

책자 인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