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40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협 조

2017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발간계획

2018.  9.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발간계획

맑고 푸른 서울의 환경을 위한 ‘환경보전 시책’과 ‘분야별 환경정보’를 수록한 2017년 환경백서『서울의 환경』을 발간하고자 함

1		발 간 개 요

○ 책자명 : 2017년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 제25회차 발간(’90년 1차 발간 후 ’17년까지 24차 발간)

○ 근  거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의2(보고) 및 제29조(환경백서)

○ 규  격 : A4국배판(210mm×297mm), 600면 내외

○ 제  작 : PDF파일로 제작

2		주 요 내 용

○ 환경현황, 환경오염, 환경훼손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편 집 방 향

○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환경정책 수요에 대응한 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

○ 그림․사진 등을 활용,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강조하여 시민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 국내․외 환경여건 및 법령, 제도 변화 등을 수록하여 환경분야 변천사를 향후에도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

4		추 진 계 획

□ 원고작성

○ 작성책임자 : 분야별 해당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 작성기준일 : ’17.12.31일자

□ 활용방안

○ 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참고자료로 활용

○ 시 환경정책 대시민홍보

○ 시 환경정책에 대한 유관기관(시의회,자치구)의 이해도 향상

□ 추진일정

○ ’18.9월        : 원고작성 책임자 지정 및 원고 작성

○ ’18.10월~11월	: 원고 수합 및 편집

○ ’18.12월	: 발간 및 홍보

5		소 요 예 산

○ 금    액 : 편집 및 샘플인쇄 2,5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17 환경백서 세부구성계획(안)

2. 2017 환경백서 배부계획

붙임#1		2017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세부구성계획(안)

제 1 부  환경관리기반 확충

제1장  서울환경정책	< 환경정책과 >

제1절  서울 환경비전

제2절  서울의 환경여건과 전망

제3절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제2장  환경행정 현황	< 환경정책과 >

제1절  환경행정 조직

제2절  환경관련 인력

제3절  환경관련 위원회 현황	< 해당위원회 담당과 >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정책과)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정책과)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정책과)

4.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5.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과)

6.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7.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위원회 (물순환정책과)

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순환정책과)

9.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환경정책과)

10.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 (환경정책과)

11.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후대기과)

제4절  환경분야 예산	< 환경정책과 >

1.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

2. 2017년 환경분야 주요사업 예산

제3장  환경정책 협력체계 구축	< 환경정책과 >

제1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2절  서울행동 21에서 서울의 약속으로

제3절  서울의제 21 실천 공모사업

제4절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제4장  민간단체 및 국제환경 협력

제1절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 환경정책과 >

1.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등록여건  2.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제2절  국제환경 협력	< 환경정책과 >

1. 국제환경 협력  2. ICLEI 가입 및 활동 현황  3. C40가입 및 활동현황

제5장  환경교육 및 환경홍보	< 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 >

제1절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목적 및 대상  2. 환경교육 현황

제2절  환경홍보

제3절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1. 환경상 시상의 의의  2. 환경상 시상의 경위  3. 2017년 시상 결과

제6장  환경관리 제도

제1절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 평가담당관 >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추진경위  3. 관련 조례 개정

4. 제도 운영방향  5.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현황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 환경정책과 >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발전  3. 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정책과 >

제 2 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에너지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제1절  원전하나줄이기 종합 대책	< 환경정책과: 각과 협조 >

제2절  기후변화 대응	< 기후대기과 >

1.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  2. 온실가스 배출현황

3.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개요

4. 기후변화기금 조성 (환경정책과)

5. C40 서울정상회의 개최이후 기후 국제협력 활동 (환경정책과)

6. 서울기후행동(CAP) (환경정책과) 7.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시민협력과)

제2장  자원순환도시 형성

제1절  쓰레기 감량화	< 자원순환과 >

제2절  재사용	< 자원순환과 >

제3절  재활용	< 자원순환과 >

제4절  음식폐기물 처리 대책	< 생활환경과 >

제3장  환경보전

제1절  자연환경 일반	< 푸른도시국 >

1. 지리적 여건         2. 생태적 환경          3. 환경훼손 사례

4. 자연환경보전        5. 공원 관리

제2절  대기환경	< 대기정책과 >

1. 대기질 현황      2. 대기질 개선목표

3. 자동차 저공해 추진                    4.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

5.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         6. 대기질 개선기반 구축

제3절  물환경	< 물순환정책과 >

1. 일반현황           2. 수질보전대책           3. 빗물관리대책

제4절  상·하수도 관리

1. 상수도 관리	< 상수도사업본부 >

2. 아리수 홍보와 마케팅	< 상수도사업본부 >

3. 하수도 관리	< 물재생계획과 >

4.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 물재생시설과 >

제5절  토양 및 지하수 관리	< 물순환정책과 >

1. 토양관리         2. 지하수 관리

제4장  생활환경관리

제1절  소음·진동 관리	< 생활환경과 >

1. 소음현황         2. 소음저감대책           3. 진동 방지 대책

제2절  악취방지 대책	< 생활환경과 >

1. 발생원인         2. 악취발생 현황         3. 악취기준 및 측정
4. 악취 방지대책

제3절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대책	< 기후대기과 >

1. 주요 배출원 현황             2. 주유소 유증기 회술서비 등 대책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 생활환경과 >

1. 화학물질 관리체계             2.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제5절  생활폐기물	< 생활환경과 >

1. 생활폐기물 처리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3.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자원순환과)  4. 청소현황

제6절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 생활환경과 >

1. 도로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도로분진청소

2.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

제7절  석면 안전관리	< 기후대기과 >

제5장  환경제도 및 환경기술

제1절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 환경정책과 >

제2절  환경보전비용 확충

1.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정책과 >

2. 배출부과금	< 대기정책과, 물재생시설과 >

제3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환경정책과 >

1. 운영개요     2. 기구 및 조직

3. 지원예산     4. 추진사업의 내용

제4절  에너지드림센터 운영	< 환경정책과 >

1. 운영개요     2. 기구 및 조직

3. 지원예산     4. 추진사업의 내용

제5절  배출시설 설치허가	<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물재생시설과 >

제6절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	< 환경정책과 >

1. 추진배경     2.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개요

3. 서울형 GT

4.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붙임#2		2017 환경백서 배부계획

□ 배부방법 : 전자파일(pdf 포맷) 다운로드 방식

구 분	배부기관	배 부 처
서 울 시	본 청	전부서(145과·담당관)
	사 업 소	전사업소(45개)
	시 의 회	의회사무처, 환경수자원위원회
	자 치 구	환경관련 부서(25개구)
	기 타	투자·출연기관(22개)
외부기관	정부기관	국가기록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광역시·도	광역시·도(16개)
	시교육청	시교육청, 지역지원청(11개)
	도 서 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기 타	환경관련 위원회, 단체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