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하반기 -

공직유관단체 지정 관련 변동 사항 조사 계획

2017년 상반기 지정․고시된 공직유관단체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2017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기 위함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

1		공직유관단체 개요

□ 지정기준 및 효과

○ 지정기준(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4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임원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연간 10억 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예산규모 100억 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 ∙ 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단체의 장

○ 지정효과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부과(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일부직원)

*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재산공개･주식백지신탁  등

-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

※ 그 외 공공기관에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도 평가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 부과

□ ’17년 상반기 지정 현황

구분	합계(공개)	법률 지정기관	임원선임	재정지원 (10억이상)	위탁/대행	재출자/ 재출연(전액)	기타 공공기관
합계	1,090(356)	184(99)	447(150)	395(101)	22(2)	28(4)	14
중앙	475(228)	36(36)	251(116)	137(71)	17(1)	20(4)	14
지자체	615(128)	148(63)	196(34)	258(30)	5(1)	8	-

2		변동조사 계획

□ 조사 기간 : ’17. 9. 25. ∼ 10. 13.

□ 조사 방식

○ 공직유관단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지자체에 공문을 통한 현황 조사

-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이 별첨 조사양식(붙임 3 ~ 붙임 7) 취합 제출

※ 새로 추가 된 <붙임 5> 기관・단체 상세 운영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조사 내용

○ ‘17년 상반기 지정․고시된 이후 신설 또는 폐지된 기관․단체

○ 기관 명칭, 지정유형, 감독기관 및 기관장 등록재산 공개 여부 등이 변경된 기관·단체

○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여부(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 기타 하반기 지정을 위한 조사 시 누락된 기관․단체 등

※ 붙임 : 공직유관단체 지정 관련 변동 사항 조사 유의사항 참조

3		향후 추진계획

○ 공직유관단체 변동 사항 조사 계획 관련기관 통보 : ‘17. 9.22.

○ 변동 사항 자료 취합‧검토 및 결과 보고 : ‘17. 9. 25. ~ 11.1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상정 : ‘17.11.24.

○ 지정고시안 규제심사(국조실) 및 관보고시 : ’17.12.30.

※ 공직유관단체 지정 관련 변동 사항 조사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법정 기한 내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제출 기한 엄수

※ 기한엄수, 자료의 충실성 등 공직윤리업무 지도점검 평가항목 포함

○ 모든 제출 서류는 금번 첨부 양식을 활용, 해당되는 모든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 간혹 이전 조사양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출자 ․ 출연 ․ 보조금 관련 사항

○ 출자금은 설립시부터 당해년도까지 누적액으로 기재

○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공공자금은 모두 보조금에 포함

○ 위탁․대행 사업비는 기관․단체 현황표의 위탁․대행 사업비 항목에 기재할 것 ※ 보조금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직 전년(’16년) 보조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3년간 평균 10억원이 넘는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임원 선임 등 관련사항

○ 임원 선임시 관련법 또는 정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기관도 포함

○ 기관․단체가 관련 법률 및 정관상 기관장 및 임원을 모두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업무위탁 관련

○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는 기관․단체

-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은 위탁 업무의 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단체의 전체 예산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