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2017. 4.

목   차

Ⅰ. ’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1

Ⅱ.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5

Ⅲ. 카드 발급 및 나눔티켓	12

Ⅳ. 지역주관처 선정·관리	20

Ⅴ. 가맹점 관리 및 부정사용 처리	24

Ⅵ. 사업 홍보	30

Ⅶ. 향후 추진일정	32

[ 붙임1 ]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붙임2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붙임3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붙임4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 (주민센터용)

Ⅰ		’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예산: 총 992억 원 (문예기금 699억원, 지방비 293억원)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 당 연 간 6만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추진경위: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국정과제 43-1-7)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2. ’17년 발급 일정

ㅇ 오프라인(주민센터)

일자		지역
2.17.(금)	∼11.30.(목)	서울
2.20.(월)		강원, 대구, 경북, 경남
2.22.(수)		경기, 울산
2.24.(금)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2.28.(화)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ㅇ 온라인: 3.1.(수) ∼ 11.30.(목)

3. 중점 추진방향

□ 1인당 지원금 상향 및 수혜인원 확대로 문화향유 지원 강화

ㅇ ’16년: 1인당 연간 5만 원, 251만 명 대비 153만 명 지원 (수혜율 60.9%)

→ ’17년: 1인당 연간 6만 원, 263만 명 대비 161만 명 지원 (수혜율 61.2%)

□ 다양한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사업 내실화

ㅇ 발굴: 분야별(여행‧체육), 계층별(고령자, 장애인 등), 지역별(농어촌, 산간벽지 등) 가맹점 발굴 및 카드사용 기획상품 개발

ㅇ 관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 지침’ 제정 (’17.상반기), 연 중 상시  가맹점 점검체계 구축 등

□ 누리집‧시스템 개편 및 홍보 강화로 사용 환경 개선

ㅇ 누리집(가맹점 위치 좌표화 정보 제공, 나눔티켓 누리집 통합 등) 및 시스템(대상자 문자 발송, 신청서 바로 출력 기능 등) 개편 추진

ㅇ 빈틈없는 기초 홍보(사업 시기별, 대상별, 지역별 특성 고려 및 발급 시 사용 안내) 및 대외 협력(교육청, LH공사 등)을 통한 전국 단위 중앙 차원의 홍보 강화

□ 부정사용 처리지침 개정 및 모니터링 강화로 예산 누수 방지

ㅇ 부정사용 유형 세분화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명시한 ‘부정사용 처리지침’ 개정‧시행(’17.상반기)

ㅇ 부정사용 패턴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사례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에 의한 신속한 조치 및 향후 부정사용 재발 예방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 정책방향 수립 및 제도 개선

ㅇ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추적 조사 연구를 통해 향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 수립

4.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교부 ∙ 지역별 사업 총괄, 지역주관처 선정·관리‧감독 ∙ 카드 발급 및 사용 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
∙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 보조금 교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 ∙ 고객지원센터 운영, 통합 홍보 추진	∙ 집행‧정산‧실적 보고 및 카드사업비 지불 ∙ 지역 가맹점 관리 및 홍보

□ 추진체계도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시‧도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시‧도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지급
시·도/기초지자체		보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지역주관처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보조금 집행 잔액 처리 및 정산 심사)
시·도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조치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추진절차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계획) 시행계획 수립, 사업 운영 총괄 및 점검․평가 ㅇ(예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업무)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계획) 각 시도별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예산) 지방비 매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처 교부 ㅇ(업무) ․관할 지역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ㅇ(운영) ․관할 지역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관내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지역별 카드 발급 및 사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주민센터 (읍·면·동)	ㅇ(카드발급) 카드 발급 업무 수행 ㅇ(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드 사용 안내 및 홍보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카드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지역 홍보 추진 ㅇ(사용촉진) ․카드 사용 불편 계층의 사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발급) 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홍보) 카드 가맹점 관리 및 사업 홍보 등 ㅇ(고객지원센터) 전담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 기관별 역할

Ⅱ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1. ’17년 예산 현황

□ 예산총액: 99,226백만원

ㅇ (재원별) 문예기금 69,875백만원(70%) 지방비 29,351백만원(30%)

ㅇ (기능별)

- 사업비 97,836백만원 (문예기금 68,485 / 지방비 29,351)

* 지역주관처 운영비 1,000백만원 포함

- 운영비(문예위) 1,390백만원 (문예기금 1,390)

< 지역별 예산내역 >

구분	수혜대상자수 (기초+차상위) *’16.1.31.기준	비율 (시․도별 인원 /총인원)	사업예산			보조율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426,018	16.2	15,849	10,357	5,492	64.77	35.23
부산	222,016	8.5	8,316	5,922	2,394	70.59	29.41
대구	170,669	6.5	6,359	4,481	1,878	69.84	30.16
인천	153,129	5.8	5,674	3,909	1,765	68.27	31.73
광주	111,398	4.2	4,109	2,956	1,153	71.31	28.69
대전	86,055	3.3	3,229	2,295	934	70.47	29.53
울산	34,881	1.3	1,272	860	412	66.95	33.05
세종	6,735	0.3	294	204	90	68.81	31.19
경기	435,388	16.6	16,241	11,218	5,023	68.46	31.54
강원	103,419	3.9	3,816	2,762	1,054	71.76	28.24
충북	85,471	3.3	3,229	2,293	936	70.39	29.61
충남	100,491	3.8	3,718	2,645	1,073	70.53	29.47
전북	163,496	6.2	6,066	4,420	1,646	72.23	27.77
전남	151,503	5.8	5,674	4,184	1,490	73.09	26.91
경북	167,816	6.4	6,261	4,483	1,778	70.97	29.03
경남	168,060	6.4	6,261	4,441	1,820	70.31	29.69
제주	39,548	1.5	1,468	1,055	413	71.25	28.75
합계	2,626,093	100.0	97,836	68,485	29,351	70.0	30.0

(단위: 명, 백만원, %)

2. 보조금 교부

□ 교부 신청: ’17년 1월 중

[문체부→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문예위]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문예위→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요청
▼
[문체부→시‧도]	사업계획 승인
▼
[시‧도→문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신청
*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주관처의 보조금 수령 통장은 주관카드사인 NH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 (문예위-NH농협 문화누리카드 협약서 제10조 제2항 관련)
▼
[문예위→시‧도]	교부계획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시행으로 보조금 교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 수령 및 지역주관처 보조금 교부

□ 교부 절차

□ 교부 계획

지역	총예산	2월(80%)	5월(20%)
서울	10,357,000	8,285,600	2,071,400
부산	5,922,000	4,737,600	1,184,400
대구	4,481,000	3,584,800	896,200
인천	3,909,000	3,127,200	781,800
광주	2,956,000	2,364,800	591,200
대전	2,295,000	1,836,000	459,000
울산	860,000	688,000	172,000
세종	204,000	163,200	40,800
경기	11,218,000	8,974,400	2,243,600
강원	2,762,000	2,209,600	552,400
충북	2,293,000	1,834,400	458,600
충남	2,645,000	2,116,000	529,000
전북	4,420,000	3,536,000	884,000
전남	4,184,000	3,347,200	836,800
경북	4,483,000	3,586,400	896,600
경남	4,441,000	3,552,800	888,200
제주	1,055,000	844,000	211,000
합계	68,485,000	54,788,000	13,697,000

(단위: 천 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16.7월, 기획재정부)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의거, 2회 분할 교부

3. 보조금 정산

□ 카드 사용 및 정산

ㅇ 문화누리카드 사용(수혜자) ⇒ 승인금액 청구(가맹점) ⇒ 카드사용대금 지급 요청(카드사) ⇒ 대금결제 및 정산(지역주관처, 월 2회)

- 카드 사용 금액은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업예산에서 차감

-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수령‧정산 시 지역주관처는 주관카드사인 NH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결제하고, 통장은 회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 정산 절차

ㅇ 농협카드사에서 송부한 문화누리카드 청구내역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후, 반드시 부서장 내부결재를 득한 뒤 청구금액 승인 및 카드사업 결제 계좌에서 청구금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함*

＊일반 회계 처리 절차(회계부서에서 직접 송금)와 달리, 부서 내부결재 후 카드사업 결제 계좌에서 직접 자동이체가 되는 방식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청구 및 정산 흐름도>

청구내역전송 (카드사)	▶	청구내역조회 (지역주관처)	▶	승인대기 (정산담당자)	▶	결제승인 (정산담당자)	▶	자동이체 (카드사)
주기		확인방법		내부결재		청구내역승인		결제
2회/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관리자화면		부서장 전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관리자화면		카드결제 계좌(농협)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정산일정>

구 분	정산일자	비 고
매월 1일∼15일 사용분	- 청구: 당월 17일 - 결제: 당월 25일	자동이체 ※ 연체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일 엄수
매월 16일∼말일 사용분	- 청구: 익월 2일 - 결제: 익월 10일

□ 정산 보고

[지역주관처→시‧도]	- 보조금(국비+지방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단,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경우 정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관처가 문예위로 직접 반납 가능
▼
[시‧도→문예위]	- 보조금(국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최종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각 지자체 별 국비 대 지방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

*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관련, 정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 혹은 현지 조사에 응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야 함

ㅇ 정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는 제철하여 서류의 분실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 정산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비, 운영비를 나누어 영수증 번호대로 제철 및 증빙함

- 각 지역주관처의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문서는 정산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정산총괄표 및 영수증, 증빙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철함

ㅇ 집행 관련 준수사항

- 보조금은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간접)보조사업자는 다른 단체에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음 (문예위 사전 승인받은 경우 제외)

-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며, 단체장 혹은 사업 담당자 개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음 (정산 시 세부내역을 표기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수령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보조사업자(기관) 명의가 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는 단체명을 병기하여야 함

- 사전에 정해진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업비에서 집행할 경우, 초과 지출한 운영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환수 조치하고, 영수증 증빙은 사업기간 내 결제된 내역만 인정함

-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사무기기 구입 등 재산 취득은 불가하며, 필요 시 임차를 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담당자의 사업 관련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고 여비 정산 시 송금영수증과 관련 업무 내역을 상세하게 첨부 및 기재하여야 함.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반드시 첨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준수사항 >

4.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 성과평가

ㅇ 평가목적

-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이를 환류하여 사업 성과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평가방향

- 정량적 성과 외에 질적인 성과와 개선점 도출을 위한 성과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인 평가 추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평가와 연계 강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수혜자 수		수혜자 만족도

□ 성과지표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평 가 명: 2018(’17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평가기관: 행정자치부

- 대상/시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 연 1회

- 평가방법: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 자료 집계

- 평가비중: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50%, 이용률 50%

ㅇ

수혜자 수

’17년 목표 수혜자 수: 161만 명

ㅇ

수혜자 만족도

’17년 수혜자 목표 만족도: 전년 대비 0.6% 상향

- 평가기관: 외부 평가전문기관(문체부, 문예위 협력)

- 평가시기: 연 1회

- 평가방법: 서면‧현장평가, 관계자 인터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등

- 평가항목: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 전달체계 운용 효율성, 예산 집행관리 합리성, 수혜자 만족도 등 종합 평가

□ 실적보고

구 분	대 상	내 용(보고시기)	횟수	제출
정기보고	지역 주관처	매 월 사업 추진내용, 집행실적 및 익월 추진계획 등록(매 월 5일)	월 1회	문예위 (서면)
중간점검	지역 주관처	지역주관처 별 사업 실적 중간점검 및 지역주관처 워크숍 시 사업 실적 보고	연 1∼2회	문예위 (서면)
성과평가	지역 주관처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단 요청 시 광역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협의하여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연 1회	문예위 (서면)
결과보고*	지자체, 지역 주관처	*실적보고: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카드 미매입금 정산 완료 후 30일 이내)	연 1회	문예위 (서면)

ㅇ 정기보고

* 동 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미매입금 정산‧결제 및 집행잔액 지방비 정산‧반납 등 사업 결과 정리에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를 별도 추진토록 함.

ㅇ 수시 보고

- 상기 정기 실적보고 외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자료 제출

□ 모니터링

ㅇ 추진 방향

-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마련으로 사업 개선

ㅇ 추진 내용

-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집행실적 점검

- 클린센터 운영 및 부정사용 처리지침 개정‧시행

- 누리집 상시 점검 및 민원응대 전담인력 배치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시기
사업설명회	사업 추진방향 등 사업설명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안내 및 매뉴얼 배포 부정사용 방지 교육, 가맹점 관리 요령	광역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사업 개시 전 (2월)
워크숍	사업 추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자체, 지역주관처	연 2회 추진
간담회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제도 개선 의견수렴	지자체, 지역주관처, 주민센터	수시

< 모니터링 체계별 교육 및 워크숍 추진계획 >

전달체계(기관)	역할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합동회의 개최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연 1회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지역별 실적보고 점검(매 월)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 워크숍 개최(반기별 1회), 중간 점검(연 1회) •수혜자 만족도 조사(평가전문 외부기관 의뢰) (연 1회) •수혜자 전화 모니터링(수시) 및 권역별 간담회 개최로 의견 수렴 및 개선 •고객지원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으로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상시)
광역자치단체 (시·도)	•소관 지자체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 주 또는 수시)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수시)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기초지자체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소관 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또는 수시) •실적 우수 읍면동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읍면동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은 관내 복지시설 현장 점검
주민센터 (읍‧면‧동)	•카드 발급실적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수시) •카드 발급 관리대장 점검(수시)
지역주관처	•해당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또는 수시) •매 월 정기 실적보고 및 추진실적, 현황 점검(매 월) •해당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조사 등 관리(수시)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수시)

< 모니터링 체계별 역할 및 내용 >

Ⅲ		카드 발급 및 나눔티켓

구 분

2016년

2017년

사업예산

∙예산총액 785억 원

- 국비   553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232억 원

∙예산총액 992억 원

- 국비   699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293억 원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1.12.31. 이전 출생자)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5만 원

∙1인당 연간 6만 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좌동

발급

(재충전)

개시일자

∙’16. 2. 15. ∼ 11. 30.

∙’17. 2. 17. ∼ 11. 30.

∙오프라인(주민센터)

일자	지역
2.15.(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17.(수)	인천, 부산
2.19.(금)	세종, 충남, 충북, 대전
2.24.(수)	경남, 경북, 울산, 대구
3.2.(수)	경기, 강원
3.4.(금)	서울

∙온라인: ’16. 3. 15.∼

∙오프라인(주민센터)

일자	지역
2.17.(금)	서울
2.20.(월)	강원,대구,경북,경남
2.22.(수)	경기,울산
2.24.(금)	부산,충북,충남,대전,세종
2.28.(화)	인천,광주,전남,전북,제주

∙온라인: ’17. 3. 1.∼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16. 12. 31.

∙카드 발급일 ∼ ’17. 12. 31.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좌동

* 해당연도 이용기간 종료된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해 재충전 시 사용 가능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중복수혜

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수혜 제한(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좌동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차상위 만 5∼18세 대상 스포츠강좌비 월 최대 8만원 지원

사업비정산

∙월 2회

∙좌동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총 7매(35만 원)까지〕

∙좌동

[총 7매(42만 원)까지〕

본인 부담

충전금

∙카드당 10만 원 충전 가능

∙좌동

인터넷

결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1. ’16 - ’17년 사업 비교

2. 카드 발급 세부사항

□ 업무 개요

발급 신청
오프라인	온라인
수혜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차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www.문화누리카드.kr / www.munhwanuricard.kr) 회원가입 후 신청
⇓
자격 검증
발급 신청 시 수집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수혜대상자 자격검증(실시간) * 문화누리카드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및 세대검증망(행자부) 연계
⇓
정보 전송
카드발급신청 정보: 농협카드사로 전송
⇓
문화누리카드* 발급
오프라인	온라인
주민센터에서 수령		농협지점으로 배송	자택으로 배송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
발급 후 2시간 이후 서비스 이용	카드 수령 등록 후 서비스 이용

<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절차 안내도 >

* 후기명식 카드: 주민센터에서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주민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 공(空)카드 관리

ㅇ 배포 및 추가 신청

- (’17.2월) 공(空)카드 일괄 배포: 카드사→기초 지자체→주민센터

∙ 공카드 잔여량 및 시․도별 예산 감안하여 ’17년 발급 개시 전 배포

- (연 중) 공(空)카드 소진 시 추가 신청

< 문화누리카드 공(空)카드 신청절차 >

주민센터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문예위	▶	주관카드사
유선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유선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문화누리카드시스템		-
공(空)카드 추가 필요수량 신청(유선)		공(空)카드 신청(시스템) 및 광역지자체 확인요청(유선)		신청수량 검토·승인 및 카드배포현황 작성(시스템)		신청수량 검토·승인 및 카드사 신청		공(空)카드 배포 (→기초 지자체)

ㅇ 상시 관리

- (광역 지자체)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각 주민센터 별 발급매수와 잔여매수 등 공(空)카드 보유 현황 수시 확인

* 총 공(空)카드 수 = 발급매수 + 잔여매수 + 분실‧폐기매수(카드시스템 별도 입력)

-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붙임4 서식)* 작성, 해당 읍․면․동 관리자 확인 및 카드 관리 책임

□ 시설카드 관리

ㅇ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붙임2)’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복지시설 별 발급·이용현황 확인 가능(항목 신설)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설은 사용 영수증을 포함한 카드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급 시 공지

* 관련 절차 미이행 시 동 시설에 대한 차년도 카드 발급 금지 등 제재조치

ㅇ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발급하고 연 중 모니터링 실시

ㅇ 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개인카드로 발급하고(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 대표자가 개별 수혜자에게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등을 올바르게 안내하도록 공지

ㅇ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 금지(개인 동의 획득 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ㅇ 시설 관리자가 카드를 총괄 관리하면서 거주자들의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카드를 먼저 일괄 사용한 후, 이후 잔여 카드로 통합 결제하는 행위 금지

ㅇ 안전한 카드 관리를 위해 교사나 관리자가 카드를 보관하거나 올바른 카드 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인솔 등은 허용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관할 시·군·구)에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의무 부여

ㅇ 복지시설은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보관(5년)해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모니터링 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방안 >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ㅇ 상담인원 : 6명

- 초기 카드 발급 및 사용이 집중되는 매 년 1∼4월, 11∼12월은 탄력적 증원 운영

ㅇ 역할 및 기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이용 문의

- 사업 개선 사항 및 의견 접수

- 문화누리카드 관련 부정 발급 및 부정 사용 신고(클린센터)

* 카드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관련은 농협카드사 고객지원센터(1644-4000)로 문의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ㅇ 주이용자: 수혜자, 문예위, 광역 및 기초지자체, 주민센터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카드사 및 유지보수 업체

유형	주요기능
관리자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본인 부담금 충전 ㅇ 카드 잔액 합산, 비밀번호 변경 ㅇ 지자체 예산, 통계, 청구금액, 가맹점 관리 ㅇ 자료실(사업설명회 자료, 시스템 교육자료, 신청서 서식 등) ㅇ 나눔티켓 공연정보 등록 관리 ㅇ 게시판 관리(문의사항 및 후기 등), 이벤트 공지 등 ㅇ 실적 및 통계 확인 - (누리집)지자체별 관리자 계정으로 업무용 커뮤니티 접속, 확인 * 관리자 계정을 분실했을 경우,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ㅇ 기초 지자체별 카드 발급·예산 소진 현황 확인 및 내려받기 * 열람 및 내려받기 권한은 추진 체계별(지자체,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로 다를 수 있으며, 대상자 개인정보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
이용자 (누리집)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ㅇ 카드 승인내역 및 잔액확인, 개인정보 수정, 카드 잔액 합산 신청 ㅇ 가맹점 정보 확인(온라인, 오프라인, 전국 문화예술회관) ㅇ 게시판 이용(문의사항 및 후기) 및 이벤트 참여

ㅇ 주요기능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매뉴얼 추후 배포 예정

<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타 유형별 안내 >

(재충전) ‘14년, ’15년, 1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서 재충전 칸에 체크하여 신청

ㅇ 재충전 기간은 발급기간과 동일함

(재발급)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ㅇ 이용기간 중 재발급 가능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 가능

- 총 7매(42만원)까지 합산 가능하고,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며, 차년도에는 개인카드로 재신청 또는 재발급 필요

※ 합산된 카드는 당해연도 사용기간 종료 시까지 개인카드로 전환 불가함 공지

ㅇ 합산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합산 신청서*에 합산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세대원 중 한 명이 합산 신청 [단, 합산되는 세대원 모두가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후 가능]

(본인 부담 충전금) 문화누리카드에 개인 비용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 조건

- 충전 한도: 개인카드 1회당 1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충전 가능

- 본인 부담 충전금은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며 사업 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 사용이 가능하고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인출* 가능

* 농협 영업점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 지참

ㅇ 충전 방법

-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CD‧ATM 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별 가상계좌로 개인 비용 충전

(대리신청) 거동불편자, 고령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 신청하는 경우

ㅇ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대리신청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 거동불편자 또는 고령자는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이 가능함.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본인 신청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본인 신청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동의서 제출

-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동의서 제출

(자격정보 변동) 기 발급된 카드는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연 중 사용이 가능하나,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는 카드 사용 정지 (월 1회 적용처리)

(기타 - 사용잔액 확인)

ㅇ NH농협카드사 ARS 1644-4000으로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로 확인

ㅇ 카드 결제 시 승인내역 및 잔액 휴대폰 문자 자동 발송

ㅇ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웹에서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로그인하여 확인

3. 나눔티켓

□ ’17년 주요 개선사항

ㅇ 문화누리카드와 나눔티켓 누리집 통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ㅇ 나눔티켓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지원 강화

- 무료티켓: 예매 횟수(2회→3회) 및 동반인원 수 확대(2인→3인)

- 할인티켓: 예매 횟수 한도 폐지

□ 사업 개요

ㅇ 나눔티켓: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무료 또는 할인티켓 제공 서비스

- 무료티켓: 공연 당 객석 5% 내외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제공

(월 3회 / 선착순, 1인 당 4매 신청 가능)

- 할인티켓: 미판매 예상 티켓을 제공받아 50% 내외 할인가격에 판매, 판매금액은 제공처에 전액 정산

ㅇ 이용대상

-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예위] 전국의 문화예술단체에 무료‧할인 티켓 기부 요청

∨

[문예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티켓 기부 받은 작품 내용 제공

∨

[나눔‧이음회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무료‧할인 티켓 예매

∨

[예매회원] 본인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고 티켓 수령

∨

[문예위] 할인티켓일 경우 티켓 제공처에 판매대금 정산,

무료티켓일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구 분	무료티켓	할인티켓
제공 혜택	무료	할인 (정가의 50% 내외)
이용 가능 회원	나눔회원	나눔회원, 이음회원
	-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등(교사 제외) * 매개자에게 나눔티켓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회원 가입 방법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회원가입 절차 없음(티켓 예매 시 카드번호에 의한 자동 인증) -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제출 후 인증	- 나눔회원: 좌동 -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3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제출 후 인증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문화누리카드시스템 GPKI등록 → 이용 동의(웹 동의)
인증 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	좌동
예매 횟수	월 3회(예매일 기준) 작품별 1인 4매까지 예매가능 (본인 외 동반 3인 포함)	예매횟수 제한 없음 작품별 1인 4매까지 예매가능 (본인 외 동반 3인 포함)
단체 예매	불가능	단체 예매 가능(공문접수)
티켓 정산	없음 (티켓제공 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연 후 2주일 이내 정산 (판매 수수료 문예위 부담)
이용 절차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나눔티켓 누리집 작품 선택→티켓 예매(카드번호 인증)→티켓 수령*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및 이음회원 ▶ 나눔티켓 누리집 회원가입→회원인증→작품 선택→티켓 예매→티켓 수령* * 티켓수령: 본인 신분증(17세 미만은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지참 및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 후 수령(본인 외 타인 대리 수령 또는 양도 불가)
예매 방법	누리집 예매(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계좌이체) 전화 예매(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스마트폰[PC버전] 예매(무료티켓)

ㅇ 추진 흐름도

□ 나눔티켓 고객센터

ㅇ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ㅇ 운영내용: 나눔티켓 등록, 예매, 취소 및 이용안내 등

ㅇ 전자우편: nanum@arko.or.kr

ㅇ 전화번호: 02-760-4765~6 / 팩스: 02-760-4679

Ⅳ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1.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 선정 및 운영

ㅇ (선정)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문화재단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미 설립 지자체의 경우 사업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단체 선정

- 지역문화재단: 관련 법 근거 지역주관처 지정

- 기타 단체: 문화복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3년 이상 단체

※ 과거 문화이용권사업 수행기관 우대, 보조금 부정사용 및 기타 위법 이력 단체 제외

ㅇ (운영)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관처 선정은 자동 연장하며, 기타 단체의 경우 2년마다 지자체 평가・재지정 검토

시도명	지역주관처	시도명	지역주관처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전라북도	전북문화관광재단*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경상북도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16∼’18)
울산시	울산문화재단*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비고	*세종, 울산, 전북 지역주관처 변경

< ’17년 지역 주관처 현황 >

유형	세부내용
카드 사업	ㅇ 문화누리카드 사용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ㅇ 문예위, 지자체, 주관처 협력을 통한 카드 사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대표 축제 연계 등)
가맹점 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가맹점 정보 관리 ㅇ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이용 환경 개선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기획사, 박물관, 관광·체육 등 다양한 가맹점 발굴
홍보	ㅇ 사업 홍보 - 지역의 홍보 채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원‧안내	ㅇ 수혜자 사업 안내 및 카드 발급‧이용 등 민원 응대 - 지역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 공연 등 사용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 지역 사업 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점검, 카드 발급 현장, 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및 현장 모니터링 ㅇ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 주요 업무

□ 조직 및 인력

ㅇ 조직 운영

- 사업 집행 관리, 홍보 업무, 가맹점 관리, 나눔티켓 운영 등 해당 업무에 적정한 전담인력 배치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ㅇ 인력 운영

- 지역주관처 자체 정규인력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로 지정(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업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비로 고용된 인력 대상 동 사업 외 주관처 타 업무 분장 금지

- 지역주관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담인력 구성(안) >

예산 규모	권장 인원
40억 이상∼120억 미만	총 2명
10억 이상∼40억 미만	총 1명

* 위 전담인력 구성(안)은 2016년도 무기계약직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비고
선임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규 채용 시
팀원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참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

□ 운영비 편성 및 관리

ㅇ 편성 지침

- 지자체는 확정된 사업비(문예기금 및 지방비) 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의 지방비를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광역 시·도별로 할당된 총 운영비(운영비 인정금액) 내에서 인건비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참고 - 운영비 예산 세목 구성 (예시) >

구분	세목(예시)	용도
사업비	사업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담당 직원 보수, 일용임금 등
	여비	사업 관련 국내 여비(가맹점 현황 조사 등)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용역 대가, 홍보물 인쇄, 소모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간담회의 등)

(단위: 천 원, %)
구분	총 사업비 (A)	카드 사업비 (B)	비중 (B/A)	지역주관처
				인건비*	운영비	소계 (C)	비중 (C/A)
서울	15,849,000	15,735,660	99	80,988	32,352	113,340	1
부산	8,316,000	8,226,360	99	69,720	19,920	89,640	1
대구	6,359,000	6,274,260	99	69,528	15,212	84,740	1
인천	5,674,000	5,590,440	99	70,032	13,528	83,560	1
광주	4,109,000	4,064,340	99	33,600	11,060	44,660	1
대전	3,229,000	3,191,700	99	28,795	8,505	37,300	1
울산	1,272,000	1,240,980	98	24,137	6,883	31,020	2
세종	294,000	264,480	90	22,780	6,740	29,520	10
경기	16,241,000	16,132,080	99	69,984	38,936	108,920	1
강원	3,816,000	3,741,300	98	63,320	11,380	74,700	2
충북	3,229,000	3,155,220	98	61,207	12,573	73,780	2
충남	3,718,000	3,676,080	99	32,964	8,956	41,920	1
전북	6,066,000	5,987,820	99	51,888	26,292	78,180	1
전남	5,674,000	5,590,380	99	69,899	13,721	83,620	1
경북	6,261,000	6,188,280	99	57,672	15,048	72,720	1
경남	6,261,000	6,144,060	98	101,988	14,952	116,940	2
제주	1,468,000	1,432,560	98	31,920	3,520	35,440	2
합계	97,836,000	96,636,000	99	940,422	259,578	1,200,000	1

< ’17년도 지역주관처 운영비 편성내역–변경 >

* 인건비 책정기준:

- ’17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운영비 편성액(10개월 분) 기준 2개월분 추가 편성

- 인력 규모 관련 ’16년 대비 증감사항은 사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하였음

- 인건비 해당항목: 임금, 제수당 비용, 4대 보험, 퇴직금 (출장비, 자문위원 수당 등은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됨)

Ⅴ		가맹점 관리 및 부정사용 처리

1. 가맹점 관리 ※ 가맹점 관리 지침 별도 송부 예정 (’17.상반기)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여행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전국 22,715개 (’16.12.31. 기준)

□ 가맹점 종류 및 결제

ㅇ 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ㅇ 온 라 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가맹점’ 배너 이용

※ 온라인 가맹점 결제 시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 가능 (*인터넷 사용등록 방법: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일반결제서비스 > 서비스 등록)

ㅇ 결제 시 유의사항

-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쿠팡, G마켓, 옥션 등)는 결제가 불가함

- 여행예약,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등은 예매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므로 반드시 카드 잔액 확인 필요

□ 가맹점 발굴, 등록 및 해지

ㅇ ’17년 중점 추진방향

- 관광・체육 분야 지역 상품 개발 및 할인 가맹점 확대

-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가맹점 발굴

ㅇ 가맹점 발굴

- 카드 가맹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 내 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문화시설, 관광명소 등을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에서 적극 발굴

- 대형 온라인 공연예매사이트, 영화예매사이트,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온라인 여행상품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굴·등록(지역 웹사이트는 지역주관처에서 발굴하여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해지 절차 >

□ 가맹점 등록

ㅇ 지역주관처에서 지역 가맹점 신규 발굴 및 등록 요청 시, 문예위에서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서약서 검토 후 NH농협카드사 등록 요청

ㅇ 가맹점주가 직접 가맹점 등록 요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맹점 등록 요청 시 지역주관처를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로 진행

ㅇ 문예위가 유관기관 및 협회와 MOU 체결 시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일괄 등록 요청

□ 가맹점 해지

ㅇ 가맹주가 직접 해지 요청 시 지역주관처를 통한 가맹점 해지 절차 진행

ㅇ 실제 문화예술관련 업종이 아니거나, 휴폐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NH카드사에 해지 요청

ㅇ 목적 외 물품 거래 행위 가맹점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2차 적발 시 해지 처리

ㅇ 전담 카드사인 NH농협카드 가맹점 조사 후 폐업 가맹점에 대한 해지 처리

□ 가맹점 관리

ㅇ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수시 조사(연 중) 및 전수조사(연 2회) 실시

ㅇ 가맹점 적합 여부 심사·자문 관련, 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가맹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각 지역주관처 별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직원제 실시

ㅇ 안내 스티커 및 사업 설명 안내문 배포 등 가맹점주 교육 및 홍보

□ 가맹점 정보

ㅇ 지역별 가맹점 정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검색

- (제공내역)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검색(상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분류) 및 검색 결과 가맹점 목록 다운로드

- (개선사항)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좌표) 정보 제공, 할인가맹점 안내 및 모바일웹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신규·해지 가맹점 알림(주 1회) *’17.6월 누리집 개편 및 적용 예정

2. 부정사용 처리

□ 부정사용 유형

ㅇ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는 경우

ㅇ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ㅇ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일반 생필품 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ㅇ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예방 및 조치

ㅇ 사전 예방

- (담당자 외 발급제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정기적 교육 실시, 담당자 공인인증서 관리 철저 등을 통해 부정 발급 방지

- (자격검증 강화)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격 검증으로 비대상자, 사망자 등 부적격자의 부정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격변동 적용, 관리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관장(읍·면·동장)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카드 (대리)발급 시, 대상자의 의사능력 정도·문화향유 의지·대리발급자의 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 판단 및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 및 사후 모니터링 이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일반 생필품 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

- (모니터링 시스템) 부정발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부정발급 예방 강화(이상패턴 분석 및 확인 조치)

- (부정행위 인식제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및 홈페이지에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 처리지침 공지

- (대리신청 관리 강화) 대리 신청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

ㅇ 사후 적발

- (무작위 모니터링) 이용자 무작위 전화조사로 본인의사에 의한 카드 발급 및 이용여부 확인(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에서 일일 점검)

- (이용내역 문자발송) 카드 이용 시 본인에게 이용내역 및 잔액 문자를 발송, 타인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적정성 사후재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사망자 등, 월 1회 주기적 관리)

ㅇ 부정사용시 환수 절차

- 부정사용 적발 시 해당 내용 보고서 작성 및 환수요청서 발송

- 부정사용금액 환수전용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별도 관리

□ 지자체 역할

ㅇ (시‧도 및 시‧군‧구)

- 관할 지역 사업담당자 정기 교육을 통하여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가 아닌 복지도우미 등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내의 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누리카드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철저

ㅇ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자격확인을 철저히하여 부적격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주민센터에서는 공카드 및 카드 발급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카드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Ⅵ		사업 홍보

1. 홍보 추진방향

□ 수혜자 대상 기초 정보(발급 및 사용) 안내 기능 강화

ㅇ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 안내 시 문자, 유선 또는 우편 발송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 홍보물 등을 통한 자발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 주민센터 담당자, 소속 사회복지사, 통‧반‧이장 등 대면 홍보 추진

ㅇ 전국 주민센터에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비치 및 수혜자 카드 발급(수령) 시 기본 사용 정보* 안내 철저

* 홍보물: 온·오프라인 카드 사용법, 잔액조회 방법, 모바일웹 및 누리집 이용법, 지역 주요 가맹점, 대표 온라인가맹점 등 안내

□ 지역-중앙 간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홍보 추진

ㅇ (지역) 공공매체(시정‧구정신문, 반상회보, 시내 전광판, 홍보버스 등), 지역 공동체(반상회, 이장회의 등), 복지기관(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홍보 추진

ㅇ (중앙) 라디오, 지하철 광고, 정부매체 등 활용한 사업 초기 집중 홍보와 교육청(교육급여 수급자), LH공사(공공임대주택), 민간기업(대형 가맹점) 협력 홍보 등 중앙 차원의 전국 단위 홍보 추진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강화

ㅇ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한 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지역 가맹점 정보 수시 현행화 및 위치 정보(목록화) 제공

ㅇ 지역주관처 누리집, SNS, 뉴스레터, 블로그 등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누리카드 정보 제공

□ 업무 내용 상호 교류

ㅇ 행사자료 기록 및 제공: 각종 내·외부 행사 개최 시 행사 내용을 기록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 보존 및 제출

* 고객지원센터 응대와 직결된 업무(문자 발송 등) 추진 시 문예위와 사전 협의 필수

2. 추진체계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대국민 정책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총괄) 사업 홍보 총괄운영 및 홍보 자료 제작(결과보고 등) ㅇ지원업무 -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사업 담당자 교육‧지원(사업설명회 등) - 민간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 역량 확대 -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전국 지자체 배포 ․온·오프라인 카드이용법, 잔액조회 방법, 모바일웹 및 누리집 이용법, 지역 주요 가맹점, 대표 온라인가맹점 안내 등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각 시‧도별 ’17년도 홍보계획 수립 및 소관 지역별 사업 홍보 총괄 운영 ㅇ사업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홍보 ․시‧도지사 회의, 지역별 홍보 자문회의, 홍보 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연 중 홍보성과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광역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외부 협력기업 및 단체 등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홍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소관 지역별 사업 홍보 총괄 및 관리 책임 ㅇ유관 기관 협력 홍보, 지역 문화‧복지 인프라 연계 홍보 - 농협, 교육청, 공공주택단지, 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ㅇ시정‧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읍·면·동 주민센터	ㅇ지역 수혜자 대상 안내‧홍보 - 카드 발급 시 사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사용 안내 홍보물 상시 비치 - 관할 지역 수혜자 대상 지역 가맹점 정보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의 접점 홍보 진행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홍보 실적 제출 - 홍보 실적 자료제출(상‧하반기 실적 및 연간 실적) * 7월초, 12월초, 1월초 ㅇ사업 홍보 - 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지역 내 수혜자 대상 이벤트 추진 홍보 - 가맹점 홍보 ․가맹점 관리‧발굴에 따른 자료 현행화 및 수혜자 제공, 홍보 ․지역 매체 활용 홍보 추진(전광판, 모니터, 키오스크 등) ㅇ특정 수혜대상을 위한 홍보 - 카드 사용 불편 계층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ㅇ지역 내 공연‧전시 기획에 대한 나눔티켓 사업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지점망 홍보) 전국 지점을 통한 카드 사업 홍보 등 ㅇ(고객지원센터) 전담 고객지원센터 등 사용자 민원 응대 및 편의 서비스 운영

□ 홍보 체계별 담당 업무

Ⅶ		향후 추진일정

분기	주요 일정		비고
1분기	1월	▪ (준비) ‘17년 사업 계획・지침 마련 ▪ (계획) 시도별 ‘17년 사업계획 수립·승인 ▪ (시스템) 발급 시스템 운영점검 및 준비 완료 ▪ (홍보) 문화누리카드 안내문(포스터, 전단지) 배포
	2월	▪ (교육) 지자체・지역주관처 대상 사업설명회(2.3~15./8회) ▪ (발급)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발급(2.17.∼, 주민센터)
	3월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발급(3.1.~)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계획 수립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대국민 미디어 홍보(3월∼)
2분기	4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계획 수립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점검(연중) ▪ 권역별 발급 및 집행률 제고 간담회의 ▪ 전국 교육청 등 발급·이용 활성화 대외협력 추진(4월∼)
	5월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관처 상반기 워크숍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6월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시스템 개편 (~6월 완료) 및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교육 영상 제작·배포(누리집 게시) ▪ 예산 집행률 점검(연중)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3분기	7월	▪ 상반기 중간 점검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8월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연중)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9월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연중)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4분기	10월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연중)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 잔액 소진을 위한 전국 단위 이벤트 추진 (10월∼)
	11월	▪ 하반기 워크숍 : 카드 집행률 점검, 개선방안 토의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연중) ▪ 문화누리카드 발급 종료(11.30.)
	12월	▪ 문화누리카드 이용 종료(12.31.) 및 사업 종료

붙임1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7.>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재충전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발급신청인 정보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화이용권의 발급이 제한되며, 두 가지 이용권을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 문화이용권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11.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본인 여부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유형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화이용권의 발급이 제한되며, 두 가지 이용권을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 문화이용권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11.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비밀번호 변경 [ ]해지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1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2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3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4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5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수임자 (대리인)	대 표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위임자 6 (서명 또는 인)
						위임자 7 (서명 또는 인)
						위임자 8 (서명 또는 인)
						위임자 9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0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표카드 (합산카드)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주 소
부속카드 (피합산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합산 받는 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해지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카드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명					소속 주민자치센터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비밀번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 당 연 간 6만원)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복지시설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 카드 발급시 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카드 신청‧발급 불가

ㅇ 신청서류: 6종 ~ 8종

①발급신청서(별지2호), ②위임장(별지4호), ③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④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⑤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⑥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붙임서식) 1부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⑦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사용기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사용의사 및 이용 분야 선택에 의한 개별적인 관람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일반 사용처와 동일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여행	‧ 숙박: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카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참고

ㅇ 올바른 카드사용 지도나 양질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위하여 시설이나 관리자의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참여 유도,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관람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 복지시설 카드이용 시 유의사항

예시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사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개인별 동의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예시2) 카드를 시설관계자가 모아 두었다가 거주자들이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그 중 일부 카드를 먼저 한꺼번에 사용하고 다음번에 일부 잔여 카드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행위

ㅇ 카드 보관상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나 교사가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 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결과보고 절차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은 카드발급 신청 포함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함

ㅇ 해당지자체에서 관할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주관처에서 현장 모니터링 추진예정

ㅇ 향후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 보관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ㅇ 시설 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ㅇ 사업 주최 측이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모니터링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보관서류들이 미비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의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며,

☞ 카드발급 신청서 및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 모니터링 거부 및 미비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합니까?

☞ 시설에서 해당 거주자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소자 개인에게 수령증을 받고 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붙임 서식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 나(대표자성명: )는 신청단체(시설명: )의 대표로서, 시설거주자들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대리신청에 대한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자로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드 발급자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나는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카드신청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3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2013.12.23.(월)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카드제 도입,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검증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규모 확대 및 기존 3개 이용권(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소지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사용(발급) 예방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적용대상사업

○ 문화누리카드 사업 및 기획사업을 포함한 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 형법(사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 국가공무원법

○ 기타 관련법

□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 주민센터 혹은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된 전용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최․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그 기관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자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카드 가맹점

○ 부정사용: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정발급: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것을 말함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 신고자의 범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공급자(가맹점,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 또는 부정사용을 알고 있는 자 등

○ 신고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 및 홈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를 통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에 신고(제출)

※ 제출방법: 클린센터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고상담전화 : 1544-3412(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부정사용 신고센터)

○ 신고대상 유형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의 동의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처리 절차

○ 신고접수: 신고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 관리

○ 신고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등

- 처리 기간: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서를 처리

- 자료 제출: 센터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 협조 의무: 신고인은 센터의 신고관련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현장 점검: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단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내역 확정: 현장점검단은 현장 점검 후 신고 관련 부정사용 내역을 확정하여 센터로 통지

- 사후 처리: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또는 사안에 따른 법적 처리 및 피해대상자에 대한 보상처리

- 환수 처리: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 반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수 요청공문 발송 및 환수전용통장을 통한 금액 환수 처리

○ 자체종결사항 및 통지

- 신고 건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처리

· 신고대상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불가인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 건이 있거나 접수하여 확인 또는 처리 중인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체 종결 시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신고인의 비밀보호 및 전담부서

○ 신고의 접수·확인·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에라도 아래의 사항이 누설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등의 신분

- 신고인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 정보

○ 전담부서의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 기구를 지정·운영(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관련기관, 관련자 및 부정사용금액 등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관리

○ 환수전용통장 관리

- 환수전용 별도 통장 개설 및 환수처리내역 관리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별첨 1] 업무처리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신고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방법 ․ www.문화누리카드.kr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내 클린센터) ․ 신고전화상담 : 1544-341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가맹점 종사자, 일반인 등
신고 접수		신고자에게 접수결과 통보 - 이메일 또는 유선연락 (접수 후 3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 조사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 제출자료 및 관련내역 등 유선․서면 확인 - 자체조사 또는 현장점검 여부 결정
		※ 해당되지 않으면 자체종결 후 신고인에게 결과통보 (15일 이내)
사실 확인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포함) - 구매내역 대비 결제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격 및 제한조건 위반 여부 확인결과 부정사용 시 처리 기준 결정 - 환수처리 또는 사용제한 등 사후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 지역주관처
처리 및 완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완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첨 2] 신고서 서식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 신고서
※ 필수기재항목
성명		성별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선택기재항목(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소재지역		대상자명
대상자 관련 정보	인적사항, 연락처, 부정사용 가맹점 명 등 부정사용 대상자 관련 정보
신고내용	알게 된 경위 및 부정사용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1 . .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4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주민센터용)

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

번 호	구분	성명	카드번호	수령인	담당자
	(신규/재발급/폐기/분실)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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