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 지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016.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공통 사항	3

Ⅱ. 사업별 세부 지침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9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2

지침의 근거 및 용어의 정의

1. 지침의 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ㅇ 문예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제7조)①위원회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ㅇ 지역협력형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함)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함)에 배분하는 문예진흥기금(보조금)에 대하여 각 시□도가 일정 기준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이하 "매칭"이라고 함)하고 협력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ㅇ 보조금 : 예술위원회가 지역협력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부하는 문예진흥기금(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ㅇ 간접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ㅇ 간접보조사업 :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ㅇ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시□도로부터 보조사업 업무를 수탁하여 추진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재교부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단체

ㅇ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 : 시□도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결정된 자

Ⅰ. 공통 사항

1. 사업 추진 근거

가.「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가재정법」

다.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 등

2. 사업 추진 기본 체계

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기초자치단체) ② 민간경상보조(→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전출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3. 사업 운영 지침

ㅇ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도(문화재단)는 지역협력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ㅇ 또한 ｢세부지침｣ 이외에 정부 및 예술위원회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지침」

위 기준에 근거하여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준수하여야 함.

ㅇ 보조금 사업의 객관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원칙(절차)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4. 사업 운영 기관 및 추진 주체

가. 사업 운영 기관

1) 모든 사업은 시·도가 관리·운영함.

2) 문화재단이 있는 시□도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및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나. 사업 추진 주체

1) 예술위원회 : 총괄

ㅇ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ㅇ 지원심의 참여, 보조사업 현장 점검,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접수․검토

ㅇ 시·도 및 문화재단에 각종 지원심의 관련 자료 제공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

- 201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단체·개인 현황

- 사업추진 관련 각종 양식

ㅇ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2016년도 사업 종합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반영 및 기타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ㅇ 보조사업의 수행상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2) 시·도(문화재단) : 사업 주관 및 운영

ㅇ 지방비 확보

- “2016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시도별 기금(보조금) 지원계획 알림”에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부-1907(2015.10.15)

ㅇ 예술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ㅇ 시․도가 직접 사업 주관하거나 문화재단에 위탁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보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 최종보조사업자 및 보조(지원)금액 결정

- 최종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최종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최종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접수․검토

- 시․도별 자체 성과평가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해당 공연장에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집행가능토록 조치 요청(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ㅇ 예술위원회에 사업 추진 관련 각종 서류 및 자료 제출

- 2016년 지방비 확보 현황(예산서 - 사업명 명기 및 예산 포함)

- 2016년 지원심의 결과(심의 결과는 다른 시․도에 동시 통보)

-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 사업 성과평가 자료

-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확인) 협조 등

3) 보조금수령자 : 보조(지원)사업 수행

ㅇ 시·도 및 문화재단에 보조금(지원금) 교부 신청 및 수령

ㅇ 보조(지원)사업 수행 및 자체 성과평가 실시

ㅇ 시·도 및 문화재단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 조사(확인) 협조 등

5. 사업별 예산 및 운영비 편성‧집행

가. 사업별 예산 편성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예산은 반드시 분리하여 편성․집행(예산통합 집행 불가)

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지역예술창작활성화'와 ‘지역간 예술교류․협력’ 사업취지(범주)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나. 사업운영비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비 : 시·도(문화재단) 자체 예산 또는 다음 항목의 사업운영비 예산으로 편성

2) 사업운영비(심의·평가 등 직접관리비)

ㅇ 지역협력형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심의·평가비, 직접 홍보비(공모사업 안내 언론 광고 등),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직접수행(자체기획)사업 운영비는 지역협력형사업 예산(보조금<기금> + 지방비)의 7% 범위 이내에서 사업별 편성․집행

6. 시·도의 보조금 관리 운영

가. 시·도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1) 시․도는  사업별 지원 대상 확정 후 예술위원회에 보조금 신청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고, 별도 공문 발송

2) 예술위원회는 각 사업별 2회 교부(분할 지급)를 원칙으로 함.

ㅇ 2015년 기금(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2016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 절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 주소창에 URL 주소 입력 (NCAS, www.ncas.or.kr)
		② 해당 기관 페이지로 이동 → ID/PASSWORD 입력/로그인	⇒	* 해당 기관의 CI를 클릭하여 기관별 페이지로 이동
		③ 지원신청서 작성(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별)
		④ 교부신청서 작성 -예술위 승인 후 교부신청(사업별 각 2회 신청) -소정 붙임 자료(필수)		* 소정 붙임자료 ⓐ교부신청서(한글 파일), ⓑ세부선정내역(엑셀), ⓒ사업계획서(한글 파일)
		⑤ 첫 화면에서 신청 및 제출 현황 확인	⇒	*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현황, 성과 보고서 제출 현황 등 확인 가능
		⑥ 공문 발송 / 소정 붙임 자료(필수)		* 소정 붙임자료 ⓐ기금운용계획서(양식) 및 예산서(인쇄본)

나. 시․도의 사업 추진상황, 성과 및 정산 보고

1) 시․도의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관련 양식은 추후 송부 계획)

2) 시․도의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ㅇ 시․도는 2017. 3. 31까지 예술위원회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시·도 이외의 지역문화재단 등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별로 성과 및 정산보고서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고 별도 공문 발송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은 1건으로 통합(일괄_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내역으로) 성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금 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 절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하 'NCAS_엔씨에이에스) 접속	⇒	* 주소창에 URL 주소 입력 (NCAS, www.ncas.or.kr)
		② 해당 기관 페이지로 이동 →ID/PASSWORD 입력/로그인	⇒	* 해당 기관의 CI를 클릭하여 기관별 페이지로 이동
		③ 성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교부사업별 작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④ 공문 발송 (소정 붙임 자료 필히 제출)		* 소정 붙임자료 ① 성과보고서, ② 정산보고서 ③ 보조금 최종 집행 내역 (지원내역,집행잔액,이자내역 등)
		⑤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입금), 공문 발송

3) 보조금(지원금) 집행 잔액 처리 및 정산 심사

ㅇ 시․도는 예술위원회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 시 지원금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 이자를 반드시 반납

※ 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입금

※ 보조금 집행잔액은 매칭비율에 따라 정산(집행잔액, 이자 구분)하여 반납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참고 2>에 의거하여 산정□반납

※ 예술위원회의 확정 통보(집행잔액, 이자 반납액)에 따라 반납

ㅇ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함. 단, 수익금을 당초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재 집행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단체 대표자 및 보조금수령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 불가

※ 인건비성 사례비 : 회의거마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ㅇ 인건비성 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ㅇ 예술위원회는 시․도의 성과 및 정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조사업 수행 현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문화재단)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불이익

ㅇ 예술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시․도는 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여

ㅇ 불이익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및 내용은 예술위원회의 2016년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확정

7.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가. 평가 목적

1)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운영 정도 및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측정

2) 평가 결과 환류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

나. 평가 체계

평가단계	평가주체	평가 개요
1단계	보조금 수령자	ㅇ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시․도 또는 문화재단에 제출하는 성과 및 정산 보고서에 포함
2단계	시․도 및 문화재단	ㅇ 시․도별 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 ㅇ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행정(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전문가 및 주민 평가단 평가,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평가 등 ㅇ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3단계	예술위원회	ㅇ 사업 종합성과평가계획 수립 ㅇ 시․도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예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도 및 문화재단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
	기획재정부	ㅇ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경영평가 등

다.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인센티브

1) 시․도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조치

ㅇ 성과평가 후 사업 개선 등 환류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

ㅇ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문예진흥기금(보조금)의 지역 배분 시 반영

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시·도 및 문화재단의 조치

ㅇ 보조금수령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익년도 동일 보조사업자의 신청사업 심의 시 반영

ㅇ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책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등은 시․도 및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

8. 사업 추진 주요 프로세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시․도 통보 (2015년 11월)
□
시 ․ 도		시ㆍ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5년 12월～2016년 1월)
□
시 ․ 도		지원사업 공모 절차(신청 공고, 접수, 심의) 이행 (2015년 12월～2016년 3월)
□
시 ․ 도		예술위원회에 지원심의 결과(사업별 사업공고 안내문, 심의위원 등 포함) 제출 (2016년 1월～2016년 3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지원계획 확정 및 시․도 통보 (2016년 2월～3월)
□
시 ․ 도		보조금(지원금)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수령
□
시 ․ 도		지원확정 사업에 보조금(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접수
□
시 ․ 도		예술위원회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17년 3월 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지역협력형사업 종합성과평가, 평가 결과 환류 및 인센티브 부여 등

9. 보조사업 운영 일반

가. 지원 신청 자격

1) 지원 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ㅇ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ㅇ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소속 또는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지방문예회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시·도(문화재단)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지역협력형사업 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 제외함.

- 2015년도까지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 단, 시·도(문화재단)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2015년도 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종료되지 못하고 지원심의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2016년도 지원금 교부 가능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금 최소 정산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 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예시 ]

․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①예술가·단체를 위한 창작역량강화·창작여건조성·예술인력육성 사업과 ②예술향유자 또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보급·확산 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립미술관 등 공간운영주체가 동일 공간에서의 레지던스 운영이나 전시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으로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은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불가함

※ 다만, 2015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시 2개년 지원이 계획되었고, 평가 등을 통해 2년차(2015년)에도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으로 신청하는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보조금수령자의 지역협력형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2) 당해 시·도 관할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도 신청 가능

ㅇ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지원 신청 가능

나. 지원 신청 공고 및 접수

1) 시․도별 자체 계획에 의한 공모 절차 이행 : 시․도 홈페이지, 웹진, 지방지, 소식지, 잡지, 안내책자, 현수막, 유관기관 협조,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등 활용

2) 지원신청서(식)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의 예술위원회 양식을 준용하되, 양식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예술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 최종보조사업자로부터 지원신청 접수 시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다. 지원 심의

1) 심의 원칙 :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지원심의를 추진하여야 함.

2)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ㅇ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장르․연령․성․경향․지역별 균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ㅇ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 또는 추천심의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ㅇ 예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음.

ㅇ 지원신청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동 사업 심의 회피 의무화

※ 예) 지원신청사업에 작가(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기획자, 스태프 등

으로 참여할 경우

-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의 개의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심의회피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위원은 시․도 및 문화재단이 정한 양식에 그 관련성을 기재한 후 심의를 회피

- 심의회피 등으로 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 지원신청사업이 차후에라도 심의위원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

3) 심의 유형 및 방식 : 사업 계획시 예술위와 협의하여 결정

ㅇ 심의 유형 :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예․본심제, 실연 심사, 현장실사 등 (병행 추진 가능)

ㅇ 심의 방식 : 점수제, 토론제, 합의제, 평가기술제 등

4) 심의 기준 : 사업 계획시 예술위와 협의하여 결정

※ 심의 기준 예시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등[계획단계 기준]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집행단계 기준]

-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성과단계 기준]

※ 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선고려사항을 설정.

※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반영

5) 지원금액 결정 : 사업의 특성, 규모, 소요예산,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조사업 지원금액 결정

6) 심의 완료 : 지원대상사업 결정은 2016년 2월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함.

7) 심의 시스템 활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활용

※ 지원심의 시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8) 심의 결과 발표 및 통보 : 시·도 및 문화재단은 사업별 심의 결과 발표 후, 이를 예술위원회에 통보

라. 지원 조건 및 제한

1)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와 점검을 위하여 시·도에서는 보조금수령자 및 지원대상사업 현황과 그 변경사항을 수시로 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2) 보조금(기금+지방비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권고사항이며, 회계검사 소요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

3) 공연예술 분야(창작․출연․기술지원 계약)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

※ 표준계약서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 아르코소개 →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No.170 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 3종)

4) 동일인(단체)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여러 유형으로 복수의 지원신청을 하여 각 지원심의회의 결과 3개 이상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시·도(재단)는 1동일인(단체)에 대한 전체 지원건수를 한정하여 조정하고 선정된 각 사업에 대한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단체명이 동일한 두 단체에서 신청한 경우(비록 고유번호증의 번호,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단체명이나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단체 모두 심사에서 배제(문화체육관광부<2015.06.19> 공문 근거)

마. 지원 결정수용 여부 확인 절차 이행

ㅇ 시․도 및 문화재단은 지원심의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줌.

※ 당초 지원신청 금액에 비해 결정 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과도한 자부담 등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지나친 축소 및 사업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임.

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시·도의 지원금 교부

1) 지원금 교부 시기 : 최종보조사업자의 사업 시행 전

ㅇ 최종보조사업자에 지원금 교부 시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활용

2) 후원 명칭 사용 의무 : 시․도 및 문화재단은 최종보조사업자의 각종 사업 홍보물에 해당 사업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후원」혹은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ㅇ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에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재

ㅇ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이 책은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받아 발간 되었습니다.]

․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로고 내려 받는 곳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 자료실 - CI 내려받기

3) 보조금수령자의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 : 시․도 및 문화재단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의거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의무화

사. 성과 및 정산 보고

1) 성과 및 정산 보고의 원칙 : 보조금(문예진흥기금)이 교부된 모든 보조사업은 반드시「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2) 보조금수령자의 성과 및 정산 보고

ㅇ 보조금수령자는 지원대상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시·도 또는 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일은 ①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추진과제 중 마지막 추진과제의 실행종료일, ②보조금교부 또는 사업변경신청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전체사업기간의 마지막 일자, ③당해 회계연도 마감일(12.31.) 중에서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예술위원회와 시·도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사업종료 시점을 정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그에 따름

ㅇ 보조금수령자는 성과 및 정산 보고 시, 시·도 또는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함.

ㅇ 보조금수령자는 반드시 보조금과 소정 자부담액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지원금) : 100% 정산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이 포함된 총사업비의  10% 이상 정산(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개인예술가 : 자부담 의무 면제

※ 공연장상주사업 : 자부담 의무 폐지(자부담 편성 권장)

예) 총사업비가 3천만 원(지원금 2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인 경우

- 지원금 2천만 원은 100% 정산,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의 10%인 3백만 원 이상 정산

※ 단, 시․도(문화재단)가 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정한 사업은 제외

ㅇ 시․도 및 문화재단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부담액을 증빙하지 않는 해당 최종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간 지원 중단함.

- 단, 불가피한 경우 시․도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지원 중단 기간은 적절하게 가감할 수 있음.

ㅇ 보고서(식)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성과보고서 양식을 준용하되, 양식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예술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10. 기 타

가. 예술위원회는 시․도별 지역협력형사업 심의 시 참고할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결정 현황을 시․도 및 문화재단에 수시 통보 예정

나. 시․도는 예술위원회에 2016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아래 사항을 제출

ㅇ 2016년도 사업의 편성 및 예산 확정 내역

ㅇ 2016년도 시․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ㅇ 2016년도 지원심의 결과 : 사업별 지원심의 및 결과 발표 직후 제출

ㅇ 2016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ㅇ 2015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성과 및 정산 보고서

ㅇ 2015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성과평가 자료 : 예술위원회의 성과평가 시행 일정에 따라 제출

다. 예술위원회는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 이라 함)를 통한 지속적인 협조

Ⅱ. 사업별 세부지침 사항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ㅇ 기존 사업 추진방식 개선(하향식→상향식), 지역 예술계 의견 및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ㅇ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 지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예술 창작 현장 활성화에 기여함.

나. 사업 개요

ㅇ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및 자원 등 지역의 개별적 고유성, 자율성 및 창의성에 기반하여 지역 예술창작 사업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 및 ‘지역간 예술 교류․협력’ 취지(범주)에 부합하는 사업

다. 대상 사업

ㅇ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 작품 제작․발표 활동 지원

․예술창작 관련 국제 교류, 조사연구 활동 지원

․지역 예술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지역 예술 창작 공간을 활용한 창작지원

․기타 해당 지역의 예술창작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지역 고유의 인문·전통·자연자원 등을 활용하고 지역적 특색을 예술창작 및 보급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업 사업

․우수한 성과가 입증된 사업의 지역브랜드화 및 자생력 강화 사업

ㅇ 지역간 예술 교류․협력 사업

- 지역간 우수 예술가(단체)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예술적 경험과 창작 역량을 상호 확장․발전시킴으로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하기 위한

․지역(광역)간 예술단체 협력 및 교류

․지역(광역)간 예술가 교류 및 상주활동 지원

․지역간 기획자 협력 및 교류 등

※ 유의사항

··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가 주된 목적이 되는 사업

·· 지역예술창작 활성화와 관련성이 적은 지역 예술축제

·· 시․도의 관광활성화 목적의 사업

·· 아마추어 동아리, 생활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의 취지(범주)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시행이 불가함

ㅇ '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광역) 행정구역

ㅇ '예술'은 광의의 문화예술이 아닌 기존에 예술로 널리 인정되는 분야와 새로운

예술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를 의미

ㅇ '창작'은 예술 매개 및 향유(교육) 영역과 구분․차별화되는 영역으로서의 의미

ㅇ '지역간 예술교류․협력'은 광역 시․도간의 예술창작 분야 교류․협력사업

라. 사업 기간 : 단년도 사업

ㅇ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추진 방식 :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 예술창작 현장 활성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

ㅇ 시·도(문화재단) 직접수행, 공모방식을 통한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 선정, 직접수행과 공모방식의 혼합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되, 지역 예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협업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바. 지원 심의, 지원 규모 및 항목 등

ㅇ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항목 등은 ｢2016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의 공통사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공통사항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사. 유의 사항

ㅇ 지역예술창작 활성화와 관련성이 적은 지역 예술축제,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등을 배제하며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성과를 제고

ㅇ 기존 ‘레지던스사업’ 유형의 예술창작 공간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설   개․보수는 불가피한 경우의 최소한으로 한정함. (단, 예술위 협의 후)

ㅇ 2013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사업은 지원 불가

아. 지원 제외항목

ㅇ 예술 창작공간 구입, 임대, 신축 경비

ㅇ 고정자산 취득 등 경직성 경비

ㅇ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자. 부적합 사업 및 지원 제외항목에 대한 조치 계획

ㅇ 관련 법률․지침 등에 의한 조치 시행 및 시․도별 사업평가(기금 배분)  반영

차. 지원 사업의 변경

ㅇ 지원금 교부신청 시 내용(사업 규모 등)이 지원신청 시 내용과 크게 상이할 경우 시·도 및 재단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조치토록 권장함.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ㅇ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필요

ㅇ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필요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행 5년 경과 시점에서 사업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 취지에 충실하도록 개편 필요

나. 추진 목적

ㅇ 전국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

구 분	사 업 효 과
공연장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공연단체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공연, 연습․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기획․홍보․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민	‣ 우수 공연, 퍼블릭프로그램 향유

다. 공연장과 공연단체 상관도

공연장

ㅇ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제공

ㅇ 안정적 공연장 활용 기회 제공

ㅇ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위상 제고

공연

단체

ㅇ 우수 공연 및 퍼블릭프로그램 제공

ㅇ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예술 활성화

ㅇ 단체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사업 운영

가. 사업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시 ․ 도의 별도 명칭으로 사용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명 다음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부기(필수)

나. 사업 기간 : 1년간

ㅇ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2016년 1년간 지원

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 : 공모

ㅇ 공모 절차를 통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원칙으로 함.

※ 공연장이 지역협력형사업 운영기관인 지자체(문화재단) 소속일 경우 자체기획사업으로 병행 추진 가능. 단, 공모를 통한 단체선정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 필수

※ 공연장이 주체가 되어 공연단체와 사전 협약(MOU) 체결 → 시․도(문화재단)에 지원신청서 공개 접수 → 지원심의, 결정

라. 지원 대상

1) 공연장

ㅇ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민간 공연장 배제)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외에 공공기관(국공립학교, 공공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포함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ㅇ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

- 사무실 : 별도 공간 제공 필수,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 안내판 부착 등

- 연습실 :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단, 활용 계획 제시)

※ 지원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

ㅇ 공연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을 필수로 함(유료 대관 공연장 배제)

※ 단,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공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함. (지원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2) 공연단체

ㅇ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ㅇ 당해 시․도 관할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도 소재 공연예술단체도 신청 가능

마. 공연장 - 공연단체 간 협약

ㅇ 1개 공연장과 1개 또는 다수의 공연단체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함

ㅇ 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 체결을 원칙으로 함.

※ 단,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지역의 공연장 및 상주단체 성격에 따라 17개   시·도(문화재단)에서 마련하는 협약서 사용 가능함.

ㅇ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연장 역할(임무)	공연단체 역할(임무)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제공 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 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 마케팅 등)

ㅇ 참여자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 공연단체 구성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공연단체와 표준계약서 체결

- 기타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대상자와 표준계약서 체결

바. 지원 심의 방법 및 기준

1) 심의방법

ㅇ 공연장과 공연단체 관계자가 동반하여 지원심의에 참석하고, 심층인터뷰 심의 방법으로 진행함

ㅇ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사항을 점검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평가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기획, 행정 등)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우대 선정함

ㅇ 가급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의 공연 장르에서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2)심의기준(안)

□ 공연장

심의항목	세부항목	심의기준
공연장- 상주단체 협력 운영도 (60)	공연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40)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 -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 기타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
	협약단체 지원계획 (20)	‣ 상주여건 제공 - 공연단체에 상주 공간(사무실, 연습실 등) 무료 제공 여부 - 공연단체에 공연장 무료 대관 여부 ‣ 공연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 공연단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활동계획 마련 여부
공연장 구비역량 (40)	기획 및 홍보 마케팅역량 (25)	‣ 인적역량 -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 홍보․마케팅․기획 인력 보유 현황 및 계획 ‣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실적
	시설 및 운영 역량 (15)	‣ 시설 및 운영 현황 - 객석규모, 무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등 - 가동률, 객석 점유율,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 인력현황 -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 상주공연단체

심의항목	세부항목	심의기준
상주단체 -공연장 협력 운영도 (60)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50)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협력 의지 및 노력도 (10)	‣ 공연장과 매칭 현황 - 공연장과 상주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공연단체의 예술적역량 (40)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30)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 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조직역량 (10)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 보유 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

※ 표준 심의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 상황에 따라 심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의 필요

사. 지원 규모 : 1개 공연장 당 연간 최소 8천만 원～최고 3억 원  지원

ㅇ 1개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는 장르를 안배하여 최대 3개 이내 로 제한

ㅇ 공연장에 대한 지원규모는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 신청사업의 특성(장르),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택․집중 지원하고,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

아.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정산 대상

ㅇ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정산 대상 주체는 공연장으로 지정

ㅇ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함

자. 지원 항목

1) 공연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교류활동 등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전체 지원금액의 70% 이상】

- 공연작품 제작 경비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등) 운영 경비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협력(상주단체 페스티벌 포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홍보 마케팅비

- 기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필수 경비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 인력(기획, 행정 등)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 전담 인력 활용(채용)을 적극 권장하며,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업무(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공동업무 등)를 수행하여야 함

※ 전담 인력 인건비는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ㅇ 상주단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10% 이내】

※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를 고정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음

ㅇ 2016년도에 한하여 공연단체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공연장 전담인력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20%이내)와 공연단체의 기획행정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10%이내)는 통합하여 운영 가능

2) 지원금을 공연장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 상주단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예산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상주단체는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

차.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권장 프로그램으로 구분 하며, 시․도별 자율 결정 시행함.

구분	내 용
필수 프로그램	○ 공연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또는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 공연장 별 상주단체의 공연 의무 편수는 장르와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재량에 따라 결정하되, 공연예술 활성화 취지에 맞게 시행 * 창작품의 개념을 초연과 기존 작품 레퍼토리 공연으로 구분 적용
권장 프로그램	① 퍼블릭 프로그램 :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되, 다음 중에서 자율 선택 가능함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②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율을 제고함 - 지역(시·도) 내 상주단체 간 교류 및 타 지역(시·도) 단체와 교류 추진 모두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함 - 각 시도(재단)에서 일정 예산을 분리 확보하여 기획 사업 형태로 추진하거나, 각 공연장에 교류 공연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모두 가능함 ③ 조직역량 강화 -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카. 지원 시기

ㅇ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도록 함.

타. 기타 사항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원금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협력형) 예산의 중복 지원은 금지함.

ㅇ 각종 홍보물(유인물)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임을 명기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

【참고 1 : 2015년도 공모사업 심의료 기준단가】

구분	신청건수 기준	심의료 단가	비고
① 서류 심사	1 ~ 30건	300,000원
	31 ~ 60건	400,000원
	61 ~ 100건	500,000원
	101 ~ 150건	600,000원
	151 ~ 200건	700,000원
	201 ~ 300건	800,000원
	301 ~ 400건	900,000원
	401 ~ 500건	1,000,000원
	501 ~ 600건	1,100,000원
	601 ~ 700건	1,200,000원
	701 ~ 800건	1,300,000원
	801 ~ 900건	1,400,000원
② 인터뷰 심사		200,000원	전 분야

※ 총 심의료는 (①+②)의 합계액임.

※ 심의료 외 별도의 거마비는 지급하지 않음.(단, 수도권 이외 지방 거주 심의위원은 별도 교통보전수당 지급)

※ 심의비 지급 기준은 시․도별로 예술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현실과 정서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참고 2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정산 방법】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 등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 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로부터 B시(보조사업자)로 25억 원으로 교부 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 원 1차 교부, 7월 10일 10억 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 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 집행잔액(1억 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 x 2%(금리) x 36/365=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로부터 2차 교부일까지의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 교부액) x 2%(금리) x 145/365=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 x 2%(금리) x 41/365=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 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로부터 B시(보조사업자)로 25억 원으로  교부 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 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 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 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 x 2%(금리) x 36/365=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의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 교부액) x 2%(금리) x 145/365=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 x 2%(금리) x 164/365= 898,630원(일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