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68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2016년 조례 입법계획

2016.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조례 입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10조(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 등)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 총33건의 조례 제·개정 예정

○ 제정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등 6건

○ 개정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등 27건

□ 향후계획 : `16. 3월 말까지 기획담당관을 통해 시의회 제출

붙임 1. 실·본부·국별 현황 및 입법계획 목록 1부.

2. 입법계획 요약 1부.

3.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