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2015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4년 결산 및 ’15년 1/4분기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결산 기준			2015년 3월말 기준
		예산액 (A)	징수액 (B)	진도율 (B/A)	예산액 (C)	목표액 (D)	징수액 (E)	달성도 (E/D)	진도율 (E/C)
도시계획국		5.4	6.8	126.0%	13.5	24.0	23.8	99.2	176.3
	도시계획과	4.7	4.8	102.0%
	도시관리과				13.2	23.7	23.7	100.0	179.5
	시설계획과		1.1
	토지관리과	0.7	0.9	128.5%	0.3	0.3	0.1	33.3	33.3

※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 : 13.2억원(편성부서 : 공공디자인과)

- 2015.1.1.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경관팀이 공공디자인과(폐지)에서 도시관리과(신설)로 팀 이관

□ ’15년 1/4분기 세외수입 실태분석 및 징수대책

구 분	부진원인(증대원인)	징수대책 및 향후전망
도시관리과	○ 한전지중화(중랑구 디자인 서울거리 2차 구간) 사업비 보조금 회수 - ‘15.1.1.조직개편에 따라 전 부서인공공디자인과(폐지)에서 ‘15년 세입예산 13.2억원 편성 ※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 구간 9.9억원, 2014년 세입예산 편성	○ 2014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관악구 디자인 서울거리 한전지중화 공사비 보조금 반환’ 시기가 ‘15.4월 확정되어 ‘15.5.6 관악구청에서 한전으로부터 9.9억원 반환받아 우리시에 고지서 납부 ○ ‘15년 세입 편성예산인 ‘중랑구 디자인 서울거리 공사비 보조금 반환시기가 ‘15.4월 확정되어 ‘15.5.7 중랑구청에서 한전으로부터 13.8억원 반환받아 우리시에 고지서 납부 ○ 따라서, 2015년 세입징수 예산액보다 10.5억원 추가 징수됨
토지관리과	○ 부동산 과태료 관련 -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으로 법위반 업체가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	○ 2015년 연내 예산액인 0.3억 징수 예정

▣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 공사 보조금

○ 지원 근거 : 시장방침 제30호(‘08.1.29., 디자인서울거리 확대시행)

○ 지중화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 한전 지중화공사(12 자치구 해당)

- 공사기간 : 2009.4~2009.10

- 공사내용 :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 12개 거리 구간내 한전배전선로 지중화

- 추진방법 : 자치구(공사비 납부) ⇒ 한국전력공사(공사시행)

- 공 사 비 : 한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선 부담하고 준공정산일 기준 3년경과 후 한전

으로부터 해당 자치구에서 반환받아 반납 조치

(한전50%, 서울시 및 자치구 각25%)

□  2015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

❍ 시·도비반환금수입(한전지중화 사업비 보조금 회수)

- 2015.6.1. 현재, 예산액 13.2억보다 10.5억 초과한 23.7억 징수완료

(179.5%)

❍ 과태료(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으로 법위반 업체가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이며, 연내 징수 예산액인 0.3억 징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소관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파악

구 분	현 담당자 직급	세외수입 업무 근무기간	해당업무 비중
도시관리과	○ 공업 6급	○ 4개월	○ 15%(한전지중화 담당)
토지관리과	○ 시설 6급	○ 3년 1개월	○ 5%(과태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