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3-5-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분야	생활권 보장		추진상황	정상		팀명	팀장	박인숙	2133-2526
						문화관리팀	담당자	김지안	2133-2530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현황파악	계획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015년 추진계획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계획」시달(’14.7월)에 따른 지속 점검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계획>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2014.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300석 이상 스크린수/ 300석 이상 공연장수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공연장	121	97	24
영화관	43	28	15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지속 점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015년 추진실적

구 분	목표 (A)	실적 (B)	달성률(%) ( B/A x 100 )
추진목표(단위 : )	지침시달 및 지속점검	사립문화시설(백암아트홀) 장애인 관람석 설치(5석)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	1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현황파악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시달 및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2분기	지침시달	사업자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3분기	지속점검	사업집행
4분기	지속점검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

□ 문제 해결실적

○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5. 3.~12.

- 예    산 : 11,400천원(국비)

- 내    용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립문화시설(백암아트홀)에 12석의 일반석을 철거하고 5석의 휠체어석 설치

․휠체어의 용이한 진입을 위한 진입로 경사 개선 및 노후화된 핸드레일 개보수

□ 총   평

○ 잘된 점

- 장애인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립문화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 미흡한 점

- 공연장은 대부분 연간 공연 계획이 미리 잡혀있어 공연 일정상 공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청이 저조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석 설치 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미설치 공연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한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