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지침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민간수행기관 담당자들에게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Ⅰ	근 거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2015 뉴딜 일자리 종합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첨부 1

Ⅱ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항목별 예산 지출내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뉴딜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민간단체 인건비는 제외)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2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단체장) 명의로 신규 개설한다.

○ 반드시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뉴딜 사업 참여자 임금 · 교육비 · 강사비 ·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2015년 뉴딜 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개인별로 계좌이체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한다.

※ 4대보험 및 기타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2015년 뉴딜 일자리 종합지침」참조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원천징수 방법 : 첨부 4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 5, 첨부 6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3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수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	보조금 지출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사업비목별 지출 유의 사항

《인건비》

○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은 원칙적으로「2015년 뉴딜 일자리 종합지침」을 따른다.

○ 사업 참여자 인건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즉, 사무관리비, 대행단체 직원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참여자 인건비 지급액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 임금단가를 올려서는 안되며, 추가인원을 채용하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인건비는 당초 계획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업 수행 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출결의서상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특성상 특정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 외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관리비》

○ 사업 수행 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업 참여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 집행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만 집행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만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를 별도 집행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첨부 1 >

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402-01)

1.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령 이행 명시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3. 계약의 대행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4. 사용용도 및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5. 취득자산의 매각 등 승인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첨부 2 >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4.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시청 ○○과(담당관)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5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3 복지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2,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단체 (대표자 날인)

< 첨부 3>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첨부 4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5 >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 ○.○○(금) ◦ 채 주 : ○○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6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5.○.○○(토) 10:00~14:00

◦ 장    소 : ○○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7.1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 ○.○○(월)  14:00～16:00

장    소 : ○○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 ○○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토) 10:00~12:00

◦ 장    소 : ○○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30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30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5.○.○○(토)  10:00~12:00

◦장    소 : ○○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토)  10:00~12:00

◦ 장    소 : ○○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4.○.○○(금)~7.1(일)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2.2	6.29~7.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120,000
고길순	79.2.3	6.29~7.1	3일	VIP 의전 담당		120,000
김길순	81.4.4	6.29~6.30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80,000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5.○.○○(토) 10:00~14:00

◦ 장    소 : ○○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30(토)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5.◯.○○(토)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