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2015년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표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		자체 실태조사 점검표

사업수행기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광역지자체 담당자	소속	도로관리과	성명	안계훈	직위
	TEL	02)2133-8192	H.P	*************	e-mail			ankhoon@seoul.go.kr
기초지자체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TEL		H.P		e-mail
지원사업명
사업기간	2014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 24 개월)
사업예산(천원)	국비	506,000	지방비	1,181,000		계			1,687,000
집행금액(천원)	국비	497,368	지방비	1,160,859		계			1,658,227
점 검 자
점검일	2015. . . ( )
점검자 1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점검자 2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점검자 3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점검 결과 (총평)
①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하는가? ②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한 방법으로 기한내 제출하였는가? ※ 상기 사항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재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 점검항목(1～5)번의 예, 아니오 항목 중 해당란에 “◯” 로 표시 요망

1. (교부 적정성) 지원대상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 (교부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지방비)의 매칭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관리 적정성) 보조금 관리 별도통장 운영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보조금 관리 통장을 별도 보유하고 있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정산 적정성) 정산 관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실태점검 시점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정산서류 제출(반납) 예정일	2015 . . .

＊국비(보조금) 정산 수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1971호 2014.11.28.)

4. 반납요령 (반납시기) : 보조사업(세부 내역사업별)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조속히 정산 요청

ㅇ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