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72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 조

2015년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계획

2015. 2.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법제처 시도 순회교육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계획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록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여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교육 계획

○ 일시/장소 : 2015.5.8(금), 14:00~18:00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2

○ 대     상 : 시·자치구 입안 실무자 약 100명

○ 강     사 : 법제처 김민정 사무관, 정다영 사무관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교육 등록 및 안내
14:00～16:00 (120')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김민정 사무관
16:00～17:50 (50')	행정절차법 해설	정다영 사무관
17:50～18:00 (70')	설 문 조 사

2		행정사항

○ 교육생선발, 교육교재 사전배부, 강의시설(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준비

○ 교육홍보

－ 시·자치구 입법담당 공무원 교육 참석 안내공문 시행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재 및 청사안내방송 협조요청

○ 학습시간 4시간 인정 조치 : 법무담당관 및 각 소방서 교육담당

※ 시 직원은 카드리더기 등록

붙 임 : 1. 201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계획(법제처) 1부.

2. 교육 참석대상자 명단 양식(자치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