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970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4년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후원결연 사업>

2014.  1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4년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후원결연 사업 >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운영 실적 점검을 통해 적정한 보조금 집행 유도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에 연계하여 반영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14.12.24.(수), 12.26(금)

- 12. 24(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12. 26(금)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부

※ 일정상 점검일시 조정 가능(추가점검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점검대상기간 : 2014.1월~ 2014.12월

○ 점 검 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2~3명(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주무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사업명)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관명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협회
소재지	성북구 삼선교로 18가길 4	양천구 신목로2길 7-18
대표	김 원 제	최 의 광
사업내용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결연 및 인식개선 사업	지적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권익옹호사업, 문화체육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14년)	350,000	125,414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장애인후원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 사업성과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회계분야

▸ 인건비, 보험금 산정, 퇴직적립금 관리 등 적정성 여부

▸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현황 및 적정집행 여부 등

▸ 보조금 통장관리,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2015년 예산 반영시 반영)

▸ 프로그램 적정 운영현황 등(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폐지 권고)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은 ’15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15년 사업계획 반영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복지시설협회,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 ’14.12.18(목)

○ 점검결과 반영 ’15년 사업계획 수립	: ’15.1월

붙임 :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2014년 보조금 집행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