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694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201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4. 5.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여름철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122「도로상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 시행」

도로상 가로등, 교통 신호기를 비롯, 불법으로 전기를 인입하는 가판대 및 노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적인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2		시설물 현황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14. 4월 현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가로판매대	1,284	1,210	1,193	1,121
구두수선대	1,266	1,218	1,220	1,176
계	2,550	2,428	2,413	2,297

3		안전점검 개요

▸ 집중호우 등 우기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 추진

□ 점검 및 보수기간 : 2014. 6.2. ~ 6.27.(4주간)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2,297개소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 LP 가스통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적극 권고

- 시설물 하단 받침대 및 보도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위험 등 점검

❍ 불법 전기 사용여부 점검

-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불법 전기인입 또는 노점으로 전기공급 행위 금지

❍ 시설물 손해보상 보험(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신속히 보수 조치

❍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조치 이행 후 개선계획 수립하여 추진

4		전기안전점검 계획

▸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 대상 (붙임2)

❍ 전기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물

- 점검대상 : 특례지원 대상 포함하여 전기설비 설치된 보도상영업시설물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최종 점검일	12.3	11.10	12.11	14.3	x	13.12	12.3	x	13.7	x	x	10.12	12.11	11.10	12.12	x	12.12	12.5	12.11	13.4	12.11	x	12.11	12.8	13.12
수량	182	328	117	76	83	110	46	51	57	45	89	65	74	79	43	35	72	35	158	58	65	127	167	66	69

※ 2014년도 안전점검실시 해당 자치구

: 광진, 동대문(미실시 32개소),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서초 등 8개 자치구

❍ 추진절차

①	⇨	②	⇨	③
전기안전점검 실시 요청 (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예산 배정 (서울시→자치구)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6.2~20)
				⇩
⑥	⇦	⑤	⇦	④
보수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서울시:7월초)		부적합 시설물 보수 (보수업체:6월말)		안전점검 결과보고 (공사→시·자치구:6월말)

□ 세부 사항

❍ 사업 추진방법

기 관	역 할 분 담 사 항
서 울 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비 교부
자 치 구	･사업집행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내용 확인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및 결과제출
운 영 자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참여, 공사 협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보수업체	･부적합 시설물 보수공사

❍ 점검결과 조치

- 부적합 시설물 보수

·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 2곳 이상 견적 산출 후 보수업체 선정하여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

· 부적합 시설물 1개소 당 적정 보수비용 : 100천원

-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물 보수예산 배정 요청(자치구→시)

❍ 사업예산 : 60,000천원

- 안전점검 : 55,000원 × 527개소 = 28,985천원

· 2014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55,000원 일괄적용(부가세 포함)

- 보수공사 : 31,015천원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수준개선, 가로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중점 점검사항 (붙임3)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항목
○ 절연저항 측정 ○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전선피복 손상 여부 등 ○ 누전차단기 점검 - 설치·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 개폐기(차단기) 점검 - 설치 및 설치위치 적합 여부 - 개폐기 열화, 손상, 결선상태 등의 적정성 여부 - 다선식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등 ○ 접지저항 측정 - 일정수준 이상의 접지저항 유지 여부

5		행정 사항

□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 2014. 6. 27.(금)까지

- 전기안전점검 실시 자치구는 부적합 시설물 보수완료 후 2014. 7. 11.(금)까지 제출

□ 추진일정

❍ ’14. 6.2 ~ 27.    :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14. 6. 27.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붙임3)

❍ ’14. 6월말       : 부적합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 ’14. 7월초       : 시설물 보수 예산 배정

붙임 : 1. 안전점검 결과(서식)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

3.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