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 결산 보고서

서울특별시

Ⅰ		총 괄

□ 총괄표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300,000	90,000	210,000				270,200	81,060	189,140				29,800	8,940	20,860

□ 사업별 결산내역

(단위:천원)

사업별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계	300,000	90,000	210,000				270,200	81,060	189,140				29,800	8,940	20,860
①
②
③
④
⑤	300,000	90,000	210,000				270,200	81,060	189,140				29,800	8,940	20,860
⑥

※ 사업명 : ①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②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③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④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⑤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⑥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Ⅱ		사업 설명서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작성자 : ○○○시‧도 직급 :      , 성명 :      , Tel :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 지방비 :         )

- 대상기관 : 000도 00시 외 0개 시․군

- 사업물량 : 주민대피시설 000개소

- 주요내용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③ 사업효과

○

○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작성자 : ○○○시‧도 직급 :      , 성명 :      , Tel :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 지방비 :         )

- 대상기관 : 000도 00시 외 0개 시․군

- 사업물량 : 비상급수시설 000개소

- 주요내용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③ 사업효과

○

○

□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작성자 : ○○○시‧도 직급 :      , 성명 :      , Tel :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 지방비 :         )

- 대상기관 : 000도 00시 외 0개 시․군

- 사업물량 : 경보장비 000식,   단말장비 : 00식

- 주요내용

《사각지역 경보단말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주인구(명)	가청인구(명)	가청율	비고
소계		개소	0	0	%
						도시확장
						택지개발지역
						신도시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③ 사업효과

○

○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작성자 : ○○○시‧도 직급 :      , 성명 :      , Tel :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 지방비 :         )

- 대상기관 : 000도 00시 외 0개 시․군

- 사업물량 : 경보장비 000식,   단말장비 : 00식

- 주요내용

《사각지역 경보단말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주인구(명)	가청인구(명)	가청율	비고
소계		개소	0	0	%
						도시확장
						택지개발지역
						신도시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③ 사업효과

○

○

□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작성자 : 서울특별시, 직급 : 방송통신7, 성명 : 김병배, Tel : 726-2097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방위경보 일제지령시스템을 장비의 신뢰성이 높은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 개선하고 기존 민방위경보시설과 안정적인                 연동으로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3 ~ 8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국비 : 90,000, 지방비 : 210,000)

-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 일제지령시스템구축

나. 민방위경보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구축

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라. 중앙 ⇔ 시간 경보통신망 구축

마. 음향장비 구축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300,000	90,000	210,000				270,200	81,060	189,140				29,800	8,940	20,860

③ 사업효과

○ 경보상황실 일제지령장비 교체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

○ 경보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보장비의 운영중단 최소화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작성자 : ○○○시‧도 직급 :      , 성명 :      , Tel :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 지방비 :         )

- 대상기관 : 000도 00시 외 0개 시․군

- 사업물량 :

- 주요내용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③ 사업효과

○

○

<첨부 1>

2014년도 이월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액		'14이월액		이월유형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작성요령

- 이월유형은 “사업계획변경”, “명시이월” 등 명확히 기술

- 이월사유는 이월발생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이월증빙서류 첨부(이월품의서, 계약서사본, 원인행위서류 등)

<첨부 2>

2013 국고보조 결산내역(반납예정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현액 (국비)	집행액(국비)		반납액 (국비)	비 고
		’13집행액	’14이월액
계	90,000	81,060		8,940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90,000	81,060		8,940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작성요령

- 결산내역은 국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반납액(국비)에 반납이자액은 제외

- 보조사업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중 국비를 포함

<첨부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산정내역

(단위 : 원)

시도명	국고보조금 교부액	국비집행액	국비반납액	보조금 반납이자	예금금리	보조금 교부일 (청→시도)	시군구 교부일 (시도→ 시군구)	시군구 반납예정일 (시군구→ 시도)	시도반납 예정일 (시도→청)	비고
서울특별시	90,000,000	81,060,000	8,940,000	1,077,890	2%	2013.3.6	-	-	2014.12.24

＊ 간접보조금(시․군․구)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의 세입으로 처리

2014.  3.   .

작     성     자 :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통신7            김 병 배 (인)

확     인     자 : 민방위경보통제소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조 덕 영 (인)

확인자 (회계부서) :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 상 탁(인) (3706-1425)

<참고 1>

국고보조금 집행 및 결산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시 기
보조금예산계정신청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전년도 5월
익년도 예산편성		소방방재청		전년도 5월~12월
보조금 가내시, 확 정 내 시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0월, 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당해연도 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19조		당해연도 1월
보조금 집행실적 (결산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집행실적은 수시 보고		익년도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반납금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부		익년도 3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도 또는 시․군․구 ※ 1회~2회 추경예산편성시 반납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익년도 4월～ (추경시기에 따라)
반환금 납부 (결산완료)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시․군․구> ① 국 비 : 시․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② 시도비 : 도 세입구좌로 < 시․도 > 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시군구에서 반환된 국고보조금 합계)에서 소방방재청 세입계좌로		익년도 12월말까지

<참고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발췌)

17. 자치단체보조사업

(8)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관리(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등 가능

ㅇ 다만, 동법 제31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 후 전액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