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156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4차 개정

2016. 7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4차 개정

’16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중 강사료 지급기준에 특급 강사료 등을 추가하여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각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개정사유

○ 현재 강사료 지급기준은 대외적으로 유명한 강사 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여, 각종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 현재 강사료 지급기준에 특급 강사료 기준 및 일반 4급(강의경력이 없는 경우) 기준 추가

○ ‘동일강사 1일 4시간 이내’ 규정은 전문교육 집중 강의를 위해서나 강사초빙의 효율적운영을 저해하므로 해당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 강사료 지급기준에 공무원을 삭제하고,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하여 강사초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일반1급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20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 일반2급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 일반3급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 대학 전임강사가 현재는 조교수로 편입되어 존재하지 않는 직위이므로 이에 맞춰 기준 변경

-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대학(교) 교수, 부교수,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대학(교) 조교수

현     행

지침 85P

[붙임 25]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3급 이상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20년 이상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4․5급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10년 이상	15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3년 이상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 강의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정

※ 뉴딜일자리 참여자 배치기관의 기관장, 임원 등의 직무교육은 강의료 지급 대상 아님

개     정

지침 85P

[붙임 25]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급 <추가>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전문강사	400,000	300,000	강연대상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부교수 ◦ 3급 이상 공무원<삭제>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20년 이상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20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조교수 ◦ 4․5급 공무원<삭제>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10년 이상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15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삭제>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3년 이상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추가>	100,000	50,000
일 반4급 <추가>	◦ 해당분야 전문가로 강의 가능한 자	80,000	4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 동일강사의 강의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정 <삭제>

※ 뉴딜일자리 참여자 배치기관의 기관장, 임직원등의 교육은 강의료 지급    대상이 아님

개정내역

적용대상 : ’16년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총 58개 사업)

적용시기 : 개정일 ~ ’16.12.31

붙 임 : 1. ’16 뉴딜일자리 종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