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4년 석면관리 추진실적

□ 관리번호	1-1-1
□ 세부과제명	과거 석면이 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목록 확인 및 정기적인 수거조사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강지선주무관(02-2133-3628)

1. 주요 추진내용

□ 석면함유제품 목록 확인 및 수거검사

□ 석면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버스브레이크 라이닝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로 환경부와 버스 정비업소 및 유통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 함

2. '1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석면함유의심제품 (버스브레이크 라이닝) 점검

□ 버스정비업소 5개소, 수입업체 1개소 점검

□ 점검시 수거한 라이닝 및 패드에 대한 석면분석 결과 석면불검출임

3. '14년도 투자실적

□ 실적없음

□ 관리번호	3-2-3
□ 세부과제명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대상 점검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강지선주무관(02-2133-3628)

1. 주요 추진내용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대상 점검

□ 최근 언론 매체에서 석면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석면조사를 완료한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

2. '14년도 주요 추진실적

□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 점검

□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 점검 : 147개소

□ 점검결과 : 대부분 석면관리가 양호하나 교육 미이수 석면안전관리인에게는 교육 안내 및 미비한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3. '14년도 투자실적

□ 실적없음

□ 관리번호	3-3-1
□ 세부과제명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김동환주무관(02-2133-3626)

1. 주요 추진내용

□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사업 추진 : 해체·제거 145, 개량 131동

ㅇ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비 지원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보조)

2. '1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사업 지원

ㅇ 계획 392동 중 145동 해체제거(동 131개량)

3. '14년도 투자실적

□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사업 지원

세부사업명	내용	실적(백만원)
		총계	공공		민간
			국비	지방비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1,753	564	1,189

□ 관리번호	3-4-1
□ 세부과제명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 추진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강지선주무관(02-2133-3628)

1. 주요 추진내용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여부 확인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관리를 위한 감리인 지정

2. '1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  2,699건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여부 확인 :

10개사업장 80개 지점

3. '14년도 투자실적

□ 투자실적

세부사업명	내용	계획(백만원)
		총계	공공		민간
			국비	지방비
석면조사 등	석면조사 관련 분석시약, 초자, 소모품, 장비구매 등	90		90

Ⅱ

`15년 석면관리 추진계획

□ 관리번호	3-3-1
□ 세부과제명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김동환주무관(02-2133-3626)

1. 사업목적

□ 생활주변의 대표적인 석면재인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

2. ‘15년도 주요 추진 내용

□ 교체목표 : 주택 110동(493백만원)

ㅇ 가구당 해체·제거비 200만원(국비 168만원), 철거 후 개량비 300만원 지원

ㅇ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

ㅇ 슬레이트 가옥 밀집지역 우선 교체

ㅇ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 추진(한국환경공단-'13년 위탁사업자)

＊지원기준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철거비	개량비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40만원 (자비 60만원부담)

ㅇ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추진일정

□ 지원계획 수립(1월)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3월)

□ 슬레이트 교체 사업 진행(4월~11월)

4.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내용	계획(백만원)
		총계	공공		민간
			국비	지방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493	185	308

□ 관리번호	3-2-3
□ 세부과제명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대상 점검
□ 주관부서 (협조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강지선주무관(02-2133-3628)

1.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하고자 함

2. '15년도 주요 추진내역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검증 및 관리

□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3. 세부추진일정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대상 점검 실시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대상 점검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점검 주기 : 연 1회

- 점검방법 :  민감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설별 2개소 이상

- 점검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교육,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등

4. 투자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