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8 -   호>

「2018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 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 공고(안)

에너지자립마을이 차별화된 에너지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미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  10.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절감, 피크전력 관리, 태양광 생산 등 전력 사용 흐름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도시형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18.10월~´18.12.31.(2개월 내외)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5천만 원

- 지원규모 : 최소 1천만 원~최대3천만 원, 2~3개 단체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사업내용 : 대상 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 스마트미터기 보급·홍보 및 주민 활용 실태조사

- 스마트미터기 실증서비스 활용한 가정· 마을 에너지효율개선법 교육 등

[대상 마을 : 에너지자립마을 중 지원조건 해당 마을]

연번	유형	지원 조건	비 고
1 순위	저층 주거형	○ 마을 내 주택태양광(3kW내외)설치 세대 20세대 이상 또는 주택태양광(미니태양광 포함) 설치 40세대 이상인 마을	※‘18.10.31기준 설치 예정세대 포함
	아파트형	○ 200세대 미만 60% 이상 세대 설치 ○ 200세대 이상 60% 이상 세대 설치(최소 140세대 이상)인 마을
2 순위	저층 주거형	○ 마을 내 주택태양광(3kW내외)설치 세대 15세대 이상 또는 주택태양광(미니태양광 포함) 설치 30세대 이상인 마을
	아파트형	○ 200세대 미만 50% 이상 세대 설치 ○ 200세대 이상 50% 이상 세대 설치(최소 100세대 이상)인 마을

○ 지원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 단체로 마을 대상 3개소 이상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단체 증빙: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단체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부적격 사업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접속(www.seoulmaeul.org)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➂ 대상 마을 협조동의서

2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후 지원마을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사업현실성, 예산 적정성

심사기준(배점)	심사내용
① 사업 타당성(40)	•사업지역의 선정 타당성 •사업지역과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② 사업 현실성(4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사업 수행 경험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활동 참여 인력 정도
➂ 예산 적정성(2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마을 선정

○ 심사방법 : 지원자격 검토 ► 서류심사

- 1차 심사 : 지원요건 확인

‣ 지원 자격(사업지역 타당성 등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2차 심사 : 서류심사(사업제안서 서류 심사)

‣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발표 : 2018. 10. 19(금), 17시 이후

- 공  고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및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약정체결 : 10.24.(수)

- 협약시 구비서류 :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수정계획서, 협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3		보조금관련 사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일괄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4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5		문의사항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지원팀(02-2133-3588)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