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65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되었으나 기존 상권과의 갈등, 영업장소의 시설관리주체의 수요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애로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함.

2.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자치구의 영업장소 등 지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양도 금지 등, 영업신고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바.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 (전화: 02)2133-4716,  FAX : 02)768-8869, E-mail : leech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