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령 개정 건의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안전관리협의회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주기 및 결과제출 규정 신설

○ 문제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는 관계지역 내 건축물 및 연결 지하시설(지하철역사 등) 상호 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에 운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기 등이 없어 운영실효성 없음.

○ 개선방안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내에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현 재	개 정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④ (생략)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1(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법제11조(재난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에 의해 구성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2. 운영 결과는 운영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 본부장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 보관함 구비 장비 규정 개정

○ 문제점

- 초고층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종합방재실에는 소화장비보관함을 두어야 하나, 소화장비 보관함에 구비하여야 할 소화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초고층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에 구비하여야 할 최소한의 소화장비에 관한 기준 신설.

현 재	개 정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생략) 1.~3. (생략)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사. (생략)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생략) 1.~3. (생략)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사. (생략) 아. 소화 장비(공기호흡기, 방화복,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구급함, 랜턴 등)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자. (생략) ② (생략)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