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259
결재일자	2013.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인사지원팀장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

2013. 7.

서울특별시

( 인 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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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정례화,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등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6.13)

2		추진 배경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3.5.6)

-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

❍ 정기적인 휴직자 실태점검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13.6.13)

- 휴직자 실태점검 시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안행부장관에게 반기별 제출

3		최근 3년간 연도별 휴직 현황

(단위 : 명 / ’13. 7.16 현재)

구 분	계	배우자동반	질병	군입대	취업	해외 유학	공상	일반	육아	가사 간병	노조 등
계	687	15	107	-	5	17	2	3	485	51	2
2013	165	2	24	-	1	7	1	-	119	11	-
2012	260	6	45	-	1	2	1	1	182	21	1
2011	262	7	38	-	3	8	-	2	184	19	1

※ '13년 현재 249명 휴직 중(육아 183, 질병 32, 가사 12, 기타 22)

❍ '13년도에 휴직한 공무원은 7월까지 165명(월평균 25명)으로 연말까지 300여명이 휴직할 것으로 예상됨(전년대비 15% 증가)

❍ 일･가정 양립 강조 등 조직문화 변화로 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4		복무관리 강화계획

복무준수 사전교육 서약서 징구 (휴직신청자 부서)		복무상황 신고 (휴직자→인사과)		실태 점검 (인사과)		복무위반자 조치 (인사과, 감사과)		점검결과 안행부 제출 (반기별)

□ 추진방향

❍ 휴직 전 : 휴직예정자에게 복무준수 사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징구

- 사전교육(휴직신청자 소속부서)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서약서(붙임4) 징구 : 휴직 신청시 휴직원과 함께 인사과에 제출

❍ 휴직 중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및 실태점검

- 복무상황 신고(반기, 분기) : 휴직자가 직접 복무상황을 인사과에 신고

- 복무실태 점검(반기, 수시) : 복무상황 보고서 허위여부 조사 및 현장 점검

※ 실태 점검 결과 제출(반기) : 안행부에 결과 제출

□ 복무관리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행부 예규 제16호, '13.6.1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개정 시행('13. 5. 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한 공무원부터 적용

❍ 대상인원(’13. 7.16 현재) : 총 69명

< 휴직사유별 >

구분	계	질병	해외유학	공상	육아	가사․간병
계	69 (100%)	14 (20.2%)	2 (2.9%)	2 (2.9%)	47 (68.2%)	4 (5.8%)

< 직  군  별 >

구분	계	행정	기술	연구․지도	별정․계약	기능
계	69 (100%)	31 (44.9%)	21 (30.4%)	7 (10.1%)	5 (7.3%)	5 (7.3%)

□ 복무관리 강화 주요내용

① 휴직 예정자 사전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휴직예정자 소속부서장

❍ 교육 시기 : 휴직예정자 휴직원 제출 시

❍ 교육 내용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

② 휴직 예정자 복무준수 서약서 제출

❍ 제출 시기 : 휴직예정자 휴직원 제출 시(붙임4)

❍ 주요 내용 : 휴직 중 복무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 휴직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 휴직사유 계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등

③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

❍ 신고대상 휴직자 및 시기

- 휴직자가 복무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제출

구 분	반기별 보고대상	분기별 보고대상
휴직종류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질병휴직, 해외유학휴직, 육아휴직
보고시기	5월 1일, 1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은 제외

❍ 보고시기 세부사항

- ’13. 5. 6 이후부터 ’13. 7월까지 휴직자는 ’13. 9. 1까지 보고하고, 이후 휴직자는 본 방침을 근거로 보고(정례화)

- 휴직시작일을 기점으로 처음 도래하는 보고일에 반기 또는 분기별로 보고

- 반기 및 분기별 보고일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와 보고일이 포함되지 않게 단기간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보고

- 분기별 보고대상 휴직이면서 휴직시작일이 보고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차기 보고일부터 보고

▸ 예시1) 2013. 6.12 ～ 2014. 6.11 육아휴직자(분기별 보고)

･ 처음 도래하는 보고일인 2013. 8. 1에 첫번째 보고

･ 2013.11. 1(두번째), 2014. 2. 1(세번째), 2014. 5. 1(네번째)에 보고

▸ 예시2) 2013. 7. 1 ～　2014. 6. 30 가사휴직자(반기별 보고)

･ 2013. 8. 1에 첫 번째 보고

･ 6개월 간격으로 2014. 2. 1에 두번째 보고

▸ 예시3) 2013. 8. 1 ～　2014. 7. 31 질병휴직자(분기별 보고이면서 휴직시작일이 보고일과 겹침)

･ 2013.11. 1(첫번째), 2014. 2. 1(두번째), 2014. 5. 1(세번째) 보고

❍ 보고방법

- 붙임3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메일(스캔) 등의 방법으로 인사과(직렬담당자)로 제출

④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점검대상 : 복무관리 적용대상 휴직 공무원

※ 민간근무휴직은 현행대로 복무점검 별도 실시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정기)

- 상․하반기 복무상황 보고일(5.1 / 11.1)로부터 14일 동안 실시

- 정기 복무실태 점검 이외에 수시점검 가능

❍ 점검방법

- 직군별 실태점검 담당자 지정․운영(총괄 : 행정직군 담당)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지도직	별정․계약직	기능직
행정6급 유형석	행정6급 조병건	행정8급 주옥금	행정6급 류성하	행정6급 김경학

※ 총괄 담당자 변경시 후임자 자동 승계

- 직군별 총괄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붙임1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관리

-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심사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 심사과정에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제출 가능

⑤ 복무위반 휴직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의 복무관리 등)

❍ 조치내용 : 위반정도에 따라 복직명령, 징계의결 요구 등

-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위반정도가 과도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관에 조사의뢰해 징계의결 요구 절차 등 이행

⑥ 휴직 공무원 복무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안전행정부)

❍ 제출내용 : 반기별 정기점검 결과 및 복무위반 휴직 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

❍ 제출시기 : 1월 15일, 7월 15일

5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 전 부서 공통

❍ 휴직예정자 휴직 복무관리 강화계획 사전교육 및 서약서 징구

- 휴직신청 공문 제출 시 사전 교육실시 및 서약서(붙임4) 제출

□ 향후 일정

❍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휴직 복무관리 강화계획 안내 -- ’13. 7월중

- 안내방법 : 우편 또는 e-mail  안내

- 안내내용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복무상황 신고, 서약서 제출 등

※ 복무관리 강화계획 안내(시달)와 함께 서약서 일괄 징구

❍ ’13년 휴직 공무원 정기 복무실태 점검 실시 --------’13. 11. 1

- 점검기간 : ’13. 11. 1(금) ~ 11. 14(목) (2주간)

- 점검대상 : ’13. 5. 6.이후 휴직하거나 휴직을 연장한 공무원

- 점검방법 : 휴직 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 등을 기초로 점검하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3. 휴직 공무원 복무상황 신고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끝.

【붙임 1】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6.13)

사. 휴직자의 복무관리(임용령 제38조의17)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정의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휴직 실태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붙임 2】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 직군명 : 00직군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3. 11. 1. ~ 11. 14 (2주간)

나. 점검인원 : 5급 000외 __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소 속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안행부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붙임 3】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 소 속	00국 00과
2. 직 급	지방행정주사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3.07.01 ～ 2014.08.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 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임 용 권 자) 귀하

【붙임 4】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부서)장에게 신고 하겠습니다.

3.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