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 지속적 증가

※ ‘10년 73,848건, ‘11년 79,043건, ‘12년 81,9543건, ‘13년 85,695건, ‘14년 87,163건

○ 상위법령 비합치‧기능상실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필요

Ⅱ		추진 방안

□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체계 구축‧운영

○ (구성) 자치구 자치법규 업무담당 국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등

○ (기능)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수립, 정비대상 파악, 정비 지원‧독려, 추진상황 관리, 조례 종류 조사 등

○ (기간) ‘15. 3월 ~ 자치법규 정비 완료시 까지

< 중앙부처 자치법규 정비 체계 >

▸ 정부 3.0 차원의 종합적인 자치입법 정비체계 구축‧운영(‘15.1월～ )

- 행자부, 법제처, 기재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 공무원

▸ 현행법령 중 필수적인 조례 규정사항 조사(‘15.2월)

중앙부처	⇒	행정자치부	⇒	시‧도, 시‧군‧구
법령에서 조례위임 사항 행자부 통보		중앙부처 조례위임 사항 종합, 시‧도 통보		자치법규 정비

※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점검 예정(4～6월)

※ 서울시에서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행자부와 합동 점검)

□ 자치법규 일괄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가 끝난 조례) 등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 내용 확인 반영(20개 부처, 268개 법령)

* 조례 제정 후 최근 3년간 한번도 적용 못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조례, 명칭 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되는 조례 등

<유형별 주요사례>

유형별		주요사례
①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② 상위법령 위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 으나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④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 무 실화된 조례		▫자치구는 내집 앞 눈치우기를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했으나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조항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유명무실 ▫○○도 ‘국어진흥 조례’가 ‘13년 3월에 만들어졌으나 조례에는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년 동안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음 ▫○○도 ‘국어진흥 조례’에 따라 ‘13년 10월에 만들어진 우리말 위원회는 ‘14년 말까지 1회 개최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시효가 끝난 조례)		▫○○도 ‘환경관리공사 설치 조례’는 ‘00년에 만들어졌지만 ‘14년 동안 공사 설립이 되지 않음 ▫○○도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가 댐건설로 인해 ‘94년 이식됐 지만 ‘○도 ○○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는 상존 하고 있다가 ‘14년말 폐지됨

□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심사제도 운영 강화

○ (현행)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고 있는지 사전검토 후 조언‧권고‧지도 혹은 재의요구 지시(위법한 경우)

※ (절차) 사전보고(시·도 → 행자부) ⇒ 사전통보(행자부 → 주무부처) ⇒ 권고‧재의요구 지시(주무부처 → 시·도)

○ (강화) 조례안의 적법성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 개선

- 조례 제·개정사항을 주무부처에 사전 통보 시 상위법령 합치여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여부 등 주요 심사 포인트 제공

- 주요 사안의 경우 심사결과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적법한 경우에도 부처 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조치

* 위법여부 자체검토 사항, 주무부처 검토 요청 사항, 언론 보도 사항 등 기재

※ 시‧군‧구 조례 사전심사도 개선방안대로 추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

※ ’15년 6월까지 전 지자체(243개) Elis 연계 완료 예정

○ 법령상 위임된 조례의 제정 여부 확인, 조례 내용(환경, 문화 등)에

따른 분류 기능을 탑재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치구에서 자치법규 등록시 위임된 법령조항 및 조례 분야 코드 등록

□ 교육․연수 확대를 통한 지방공무원 법제 전문성 향상

○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워크숍 개최(연 2회)

- 자치법규 주요 현안 공유 및 의견수렴, 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

- 워크숍을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실무자 직무수행능력 제고, 이슈․현안을 적시에 공유

○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확대 실시

- 자치입법 컨설팅 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해 선택형 교육 제공

* 자치법규 입안·정비, 재의·제소 제도, 변호사 자문 등

- 교육기회가 부족한 기초지자체 우선으로 실시(연 10회 이상)

□ 조례의 종류(재량․위임 여부) 조사

○ 조례제정의 재량여부(필수조례, 임의조례), 개별법령의 위임여부(자치조례, 위임조례)등으로 구분하여 조례의 종류 조사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 자체 실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보고(붙임 1)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적을 취합하여 추진상황 행정자치부에 분기별 보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종류별 현황 파악 제출(붙임 2)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

○ 자치법규 사전심사 보고서식(붙임 3)에 따라 보고(‘15.3월부터)

<붙임> 1.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보고서식)

2.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 종류별 현황(보고서식)

3. 자치법규 사전심사 서식 개선(안)

4.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 예시

5.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부처별 현황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일정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절차

<별첨>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전체)

2.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목록

3.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책자용)

붙임 1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보고서식)

※ 엑셀 파일로 제출

지자체	담당 부서	조례‧규칙명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향후계획)	소관부처
			유형	제정, 개정, 폐지 사유	주요 내용
00시	00과	00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1	상위법령「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안 00조) 나. 대규모 점포 개설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 예고 등 (안 00조)	'15년 상반기 예정	국토 교통부

※ (정비 대상) 유형1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 유형2 : 상위법령 위반 / 유형3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 유형4 : 유명무실화된 조례 / 유형5 : 적용대상 없는 조례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종류별 현황 (보고서식) ‘15.2월말 기준

※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개)

지자체	지자체 보유 조례 계①	조례 제정시 재량 여부			개별법령의 위임 여부
		계②	필수조례	임의조례	계③	위임조례	자치조례
계
시‧도	429	429			429
시‧군‧구 소계	5,080	5,080			5,080
00시	...	...			...
00군	...	...			...
00구	...	...			...

※ (주의사항) 지자체 보유 조례 계① = 조례 제정시 재량 여부 계② = 개별법령의 위임 여부 계③

▸ 조례제정의 재량여부

- (필수조례) 지자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할 의무를 지는 조례(예: 자치법 §91조, §142②)

- (임의조례) 지자체의 정책적인 재량에 따라 제정 할 수 있는 조례

▸ 개별법령의 위임여부

- (위임조례) 조례제정의 근거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된 경우

- (자치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

붙임 3		자치법규 사전심사 서식 개선(안)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자치구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제 안 자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의요구기한	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시‧도(시‧군‧구) ○○○○과
관련중앙 행 정 기 관	○○○○부(원‧위원회‧실‧처‧청) ○○○○과
제정‧개폐사유	◦
주요내용	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라. (안 제○조)
자치구 검토의견	◦
중앙부처 질의	◦
언론보도 등 동향	◦

붙임 4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사례 예시(전체목록 : 별첨)

□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현행 및 문제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미반영

○ (개선내용)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규정

□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현행 및 문제점) 주유소‧주차장 등의 진입로,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도로법 시행령」보다 높음

○ (개선내용) 상위법령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토지가격의 0.02) 완화

□ 소비자보호 조례(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현행 및 문제점)「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07.3.28) 되면서 소비자보호 위주 정책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 정책으로 변경되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미반영

○ (개선내용)「소비자기본법」의 취지,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

□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상위법령 위반)

○ (현행 및 문제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선내용)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 상징물 관리 조례(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현행 및 문제점)「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근거가 있어야 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 (개선내용) 법령의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삭제

붙임 5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부처별 현황

□ 부처별 현황 (20개 부처, 268개 법령)

합 계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268	5	2	18	1	1	4	40	18	15	18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24	23	4	6	49	19	16	2	1	2

□ 예 시 (전체목록 : 별첨)

< 지방자치법 >

○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택법 >

○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 도로법 시행령 >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일정

구 분	’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자치법규 정비 추진체계 구성
- 추진체계 구성 및 중앙부처 의견수렴
- 추진체계 운영 (법령목록 지자체 통보)
- 운영 결과 피드백 및 운영 방안 개선
○ 법령 위반 주요 사례 전파
- 법제처 업무 협의
- 주요 사례 지자체 전파
-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기능 개선 항목 도출 및 개선 추진
- 시스템 미연계 지자체 연계 (243개 지자체 연계 종료)
○ 자치입법 역량 강화 추진
- 법제관계관 실무 워크숍 실시
- 자치입법 3.0 교육 수요조사
- 자치입법 3.0 교육 실시(10회)
○ 사전심사 운영 강화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절차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시기
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 목록 리스트 업 (전체 법령) 및 자치입법 정비체계* 구축 * 행자부, 법제처, 기재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 행자부	2월
②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통보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 목록, 자치법규 법령 위반 주요사례 등 포함	행자부 → 시‧도	3월
③ 제‧개정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 리스트 업 (분기별)	각 부처 → 행자부	4월, 7월, 10월
④ 분기별 리스트 업 목록 확인 및 시‧도 통보	행자부 → 시‧도	4월, 7월, 10월
⑤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조례 반영 ※ 시‧도는 시‧군‧구 정비 추진 지도‧감독‧컨설팅	시‧도	수시
⑥ Elis 통해서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여부 확인 ※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조례까지 모니터링 가능	행자부	연중
⑦ 제‧개정 미반영 지자체 지도‧감독‧컨설팅	행자부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