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업체 합동단속계획

(2014.1.16, 택시물류과)

일부 법인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시․자치구 합동으로 소방․환경․건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유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합리적 수준의 요금인상 요구를 받아 들여 ´13.10월 4년 4개월만의 요금인상을 단행하였음.

❍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확립을 위하여 요금인상 전 중앙임단협(8.22)을 중재함

❍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를 여러차례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사례 지속 발생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준수 분위기 확산 필요

【 중앙 임금협정서 주요내용(´13. 8. 22)】

□1일 납입기준금 : 현행 기준 일 25,000원 이하로 인상

□월 정 액 급 여 : 229,756원 이상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연  료  공  급 : 2교대시 1일 35ℓ지급, 잔여연료는 환불(ℓ당 900원 환산)

□근  로  시  간 :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 1일 배차시간 : 오전․오후 각10시간으로 하되 순항식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초과근로는 불인정

Ⅱ		법인택시 임단협 진행현황

□ 법인택시 임단협 체결현황(총255개) : 체결완료 141개(55.3%)

합 계	체 결 완 료				미체결
	소 계	준 수	미준수	분석중
255	141	100	33	8	114
(100%)	(55.3%)	(39.2%)	(12.9%)	(3.1%)	(44.7%)

□ 위반업체 유형별 현황

❍ 1일 납입기준금 2만5천원 초과 인상업체 : 21개

- 최저임금 준수를 이유로 1일 납입기준금을 2만5천원 초과 인상조치

❍ 근로시간 미준수업체 : 12개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1일 근무시간을 임단협상 근로시간 보다 축소 체결(5시간 40분으로 1시간 축소)

- 체결현황 : 1일 근무시간 5시간 (주 30시간), 1일 배차시간 10시간

【 주요 위반업체 현황 】

연번	업체	면허 대수	대표자명	소 재 지	위반사항
1	삼환택시	101	정부길,정승욱	강서구 화곡6동 136-10호 974-3	근로시간 미준수
2	경동운수	101	정부길,정승욱	강서구 화곡6동 974-3	근로시간 미준수
3	대성교통	101	정부길,정승욱	강서구 화곡6동 974-3	근로시간 미준수
4	동일운수	101	정부길,정승욱	강서구 화곡6동 974-3	근로시간 미준수
5	용정운수	62	박기하	노원구 중계동 18-3	납입기준금 초과 (부속합의서 별도작성)
6	세영운수	72	장훈태	도봉구 창동 745-1	납입기준금 초과 (부속합의서 별도작성)
7	흥덕기업	99	황의남	송파구 장지동 863-1	납입기준금 초과

Ⅲ		추진상 문제점

❍ 법상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행정권한 부재

❍ 임단협 미준수 분위기 확산시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 실패 우려

❍ 자치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관련업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120민원 및 자치구 자체 단속건에 대한 처분율이 낮게 나타남

Ⅳ		그 간의 추진사항

❍ 법인택시업체 임단협 관련 자료제출 명령(´13.10.15)

❍ 임단협 가이드라인 및 미준수업체 제재방안 통보(´13.10.24)

-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향후 시의 수혜적 정책대상 제외지침 마련

❍ 법인택시 회사별 임단협 진행상황 현장점검(´13.11.14~29)

- 255개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시․자치구 합동)

❍ 임금협정 체결시 2일 이내 임금협정서 사본 자료제출명령 시달(´13.11.15)

❍ 가이드라인 위반업체 및 민원제보업체 현장 확인 및 자료징구 조사(´13.12.3~)

- 점검기간 : (1차) '13.12.16~18  (2차) '14.1.7~1.9  (3차) '14.1.14~17

- 점검대상 : 위반업체, 허위보고 의심 및 민원제보업체

- 점검내용 : 협약체결내용 현장확인, 자료징구 후 위법사항 조사

- 적발건수 : 112건

□ 시간초과운행 14, 보고․검사기피 11, 운행전점검미필 20, 카드결제기 장착불량 42, 지정부착물 미부착 1, 외부상호미표시 1, 전액관리제 위반 23

❍ 자치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업체관계자를 배제하고, 소비자단체 위원으로 즉시 교체 시달(´14.1.13)

Ⅴ		집중 합동단속계획

□ 전시차원의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 단속대상 : 「2013년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미준수 업체

- 1차 대상(7개업체) : 경동운수, 대성교통, 동일운수, 삼환택시, 세영운수, 용정운수, 흥덕기업

※ 향후 “2013년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추가 선정 단속 지속 실시

❍ 단속기간 : 2014. 1. 20 ~ 전업체 준수시까지

- 1차 단속기간 : 2014.1.20.(월) ~ 23(목), 4일간

►  1.20(월) 13시	: 삼환택시, 경동운수, 대성교통, 동일운수 (강서구 소재)

►  1.21(화) 13시	: 용정운수 (노원구 소재)

►  1.22(수) 13시	: 세영운수 (도봉구 소재)

►  1.23(목) 13시	: 흥덕기업 (송파구 소재)

※ 점검차량을 준비하여 시청에서 함께 출발 (구청직원은 현장에서 합류)

❍ 단속방법 : 점검분야별 담당부서 합동 단속

- 점검반 편성(1차) : 8개분야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19명)

연번	단속분야	담당부서	점 검 사 항	인원
1	여객자동차 면허기준 등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차고지, 정비시설, 세차시설 등 면허기준 준수여부 사업개선명령 준수사항 여부(부착물 등)	3명
2	위 생	식품안전과	구내식당 위생상태 및 신고사항 누락 여부	2명
3	소 방	소방재난본부 (해당 소방서)	비상구 및 방화시설(문)의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및 전원차단(사용정지) 또는 고장상태 방치 등	2명
4	환 경	기후환경본부	사고차량 도색 및 정비 관련 (세차포함) - 차량 도색시 대기배출시설 점검 - 지정폐기물 처리신고사항 점검	2명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세차․폐유 오폐수 처리 적절성 여부	2명
5	세 무	세 무 과	주민세 종업원할, 주민세 재산분, 과점주주 위법사항, 재산세 포탈여부	2명
6	노 동	노동정책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노무사 점검실시)	2명
7	도시계획	공원녹지정책과	그린벨트 지역 위법행위 여부	2명
8	건 축	건축기획과 주차계획과	건축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증축 여부 등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	2명

❍ 점검분야 및 점검사항

※ 민생사법경찰과 : 환경 및 그린벨트 관련사항에 대해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별도 진행

Ⅵ		행정사항

❍ 단속 및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기획조정실 협조)

❍ 현장점검 결과 분야별로 결과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당일 보고(택시물류과)

❍ 위반사항 적발시 분야별 법정양식에 따라 확인서 징구

- 캠코더, 사진 등을 활용하여 증거자료 수집에 만전

❍ 1.17일한 점검자 명단 및 자체 점검표 제출 (택시물류과)

- 자치구에 단속권한이 위임된 경우, 반드시 자치구 직원을 포함하여 점검자 편성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김규룡☎2133-2310 택시정책팀장 : 최한철☎2312 담당 : 이태경․윤정회․윤종현 ☎23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