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기준

Ⅰ.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목 적
◇ 환경친화적 청장산업(이하, ‘청정산업’이라함.) 추진결과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및 시행,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 도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청정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등을 확보 ◇ 청정산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과정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확대추진 및 발전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기 본 방 향
◇ 청정산업의 계획수립, 집행·관리, 운영성과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성 및 효율성 확보 ◇ 청정산업 지원성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 적용 ◦ 평가항목별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 ◦ 사업부문별 성과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항목 적용 ◦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폭넓고 정밀하게 평가토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청정산업 평가결과를 다음해 사업 선정 시 반영토록 하여 지속적인 사업관리 효과 도출

Ⅱ. 평가대상 사업범위 : 전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Ⅲ. 평가대상 : 사업시행 관리청(특별시‧도 또는 시․군‧구)

Ⅳ. 평가기관

○ 수계위 사무국(전문기관에 '평가단' 구성․운영의뢰)

Ⅴ. 주요 평가내용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
◇ 평가부문은 계획지표, 추진지표, 결과지표 3개 부문으로 구분 ◇ 평가부문을 4개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계획지표는 사업의 목적성 평가 ○ 추진지표는 사업의 추진성 평가 ○ 결과지표는 사업의 성과성 및 사업만족도 평가 ◇ 평가영역을 7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으로 평가기법 구분 ○ ‘사업의 성과성’ 평가는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 중 해당부문의 평가방법을 택1 하여 평가 ※ (사업부문) 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산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기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항목 >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법
계획지표 (15점)	사업의 목적성 (15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정성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정성
추진지표 (35점)	사업의 추진성 (35점)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정성
		사업의 집행실적	정량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정성
결과지표 (50점)	사업의 성과성 (40점)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정성 및 정량
	사업의 만족도 (10점)	사업 만족도	정량

□ 영역별 주요 평가내용

1. 사업의 목적성 (사업목적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의 명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역 환경특성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평가

2. 사업의 추진성 (사업집행 및 관리 평가)

○ 당초 사업계획(사업비, 사업내용 등)의 이행여부 파악

○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등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의 사항 평가

3. 사업의 성과성 (사업결과 평가)

○ 해당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사업부문별 주요 평가기준 >

사업부문	주요 평가기준
환경기술개발	환경오염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정도
친환경농업	친환경제품의 사용 및 보급정도
친환경산업	경제창출 효과 및 기반시설로 인한 연구성과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수질개선 효과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기여정도

○ 다양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의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해당사업의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여 제시할 경우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평가 점수 부여

○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의 경우, 결과지표 평가 생략

- ‘사업의 성과성’ 및 ‘사업의 만족도’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4. 사업의 만족도 (사업결과 평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평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평가 설문조사」결과 반영

Ⅵ.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추진 체계

수계위 사무국 (성과평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평가 (평가단 운영)
	↑	평가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
특별시·도 (자료 취합)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자료제출
관리청 (기초자료 수집·작성)

□ 평가절차

○ 사업시행 관리청에서 평가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관할 특별시·도에 제출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서[별지 제1호],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서[별지 제2호] 및 근거자료 제출

○ 특별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의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익년도 4월 10일까지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

○ 수계위사무국에서는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외부평가단에 인계, 청정산업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 수계위사무국에서 외부「평가단」을 구성․운영

○「평가단」에서는 청정산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계위 사무국에 보고

- 「평가단」에서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지표[별표1] 및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별표2]에 따라 사업을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평점에 대하여 평가등급 부여

평 가 점 수	평 가 등 급
100～90점	매우 우수
89～80점	우 수
79～70점	보 통
69～60점	미 흡
59점 이하	매우 미흡

Ⅶ. 활용계획

□ 평가결과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반영

- 사업선정평가지표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평가항목 기준값으로 활용

○ 평가 우수사업 또는 관리청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가능

- 다음연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준용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문제점 시정조치 요구 및 다음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예산 조정 등

[ 별표1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지표

평가부문 (점수)	평가영역 (점수)	평가항목	평가 기법	평가기준	배점 (점)
총 점					100
계획지표 (15)	사업의 목적성 (15)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정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의 구체성	10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정성	-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성	5
추진지표 (35)	사업의 추진성 (35)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정성	- 사업계획대로의 이행여부	5
		사업의 집행실적	정량	- 당초계획 대비 사업진척 정도 - 상·하반기 사업비 집행율	20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정성	- 사후관리 지적사항 발생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	10
결과지표 (50)	*사업의 성과성 (40)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정성 및 정량	-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정도	40
	사업의 만족도 (10)	사업 만족도	정량	-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10
감점 및 가점		감점	정량	-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태만여부
		가점	정량	- 우수사례 여부

※ 「사업의 성과성」의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별표2> 참조

※ 계속사업의 경우 ‘결과지표’ 를 제외한 배점을 총점으로 하여  평가점수 산출

[ 별표2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사업 부문	평가기준	평가 기법	평가방법	배 점 (점)
환경기술 개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정성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 등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정량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횟수	5
친환경 농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정량	-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목표량 대비 실적	25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정량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횟수	5
친환경 산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정성	- 고용창출 및 사업수요 현황 등 -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성과 등	20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정량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횟수	5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	정성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5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정량	- 목표 대비 수질개선 달성률 - 수질오염 항목별 저감 실적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기여정도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정량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횟수	5
기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정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	30

※ 단, 위의 평가기준 외 각 사업별 사업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산출할 경우, 유사 평가기준 배점으로 인정

[ 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서(서식)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점)

＊ 사업목적의 명확성

- 필요성 및 지원사유 기재, 청정산업으로서의 적합성․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여부 등 기재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필요성/지원사유
사업목표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사업수요

※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여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10점

- 목표치 설정 미흡 : 6점

- 목표치 미설정  : 3점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5점)

＊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하천 등)과의 연계성 등 기재

※ 추진사업과 지역경제 또는 자연환경과의 연계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5점)

＊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 사업계획대로의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시행시 변경내역 작성)

구 분		계 획	결 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사업내용 (위치, 세부사업 내용 등)

※ 사업내용 변경정도에 따라 점수 감점

- 사업당 50%~100% 사업계획(예산, 사업규모 등) 변경 : -3점

- 사업당 30%~49% 사업계획(예산, 사업규모 등) 변경 : -2점

- 사업내용 변경건수 : 건당 -0.5점

사업의 집행실적

(20점)

＊ 사업의 집행실적

- 당초계획 대비 사업진척 정도

추진일정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계획 대비 사업추진 일정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 감점(5점)

- 분기 이상사업추진 일정 미준수시 감점 :  -1점

- 반기 이상 사업추진 일정 미준수시 감점 :  -3점

- 연도내 사업 미추진시 감점 : -5점

- 상․하반기 사업비 집행율

구 분	예산(A)	집행(B)	집행율(B/A)
사업비

※ 당해연도 실 집행율(자체이월액 포함)(15점)

- 100% ~ 95% : 15점               - 94% ~ 90% : 10점

-  89% ~ 80% : 7점                - 79% ~ 70% : 5점

-  69% 이하 : 3점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10점)

＊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 사후관리 지적사항 발생 여부

- 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사무국 및 시․도 추진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1건 (-1점), 2~3건(-2점), 4건 이상(-3점)

※ 사업추진 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

- 사업계획 임의 변경 : 5점 감점

- 사업 목적 외 편성 : 3점 감점

-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과목구분 미준수 : 2점 감점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40점)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정도

※ [별지 제2호] 사업의 성과성 평가방법 참고

사업결과에 따른 만족도

(10점)

＊ 사업결과에 따른 만족도

-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가점

＊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가점

- 업무협조 원활 : 2점,

- 우수사례 발굴 등 : 3점,

- 수질개선 등 기여사례 제출 : 2점

감점

＊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태만

- 최초 제출기한 경과 : -2점

- 독촉 제출기한 경과 : -3점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서(서식)

[환경기술개발]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25점)

＊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 등

구 분	계 획	결 과
사전예방․저감기술 응용 및 활용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

＊ 오염물질 저감 사례 제시

※ 오염물질 저감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5점)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및 홍보․지역주민 참여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친환경농업]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25점)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목표량 대비 실적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 목표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 목표량 대비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실적에 따라 차등부여

- 100%~ 90%이상 : 20점   - 90% 미만 ~ 70%이상 : 15점

- 70% 미만 ~ 50%이상 : 10점  - 50% 미만 : 5점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5점)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횟수

※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친환경산업]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20점)

＊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고용창출현황 및 사업수요 현황기재

- 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 성과 기재

※ 고용인원창출 및 연구성과 도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5)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및 홍보․지역주민 참여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5)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 사업완료 후 시설운영 능력 및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25점)

＊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목표 대비 수질개선 달성률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	당해 연도 수질오염 저감량	수질오염 저감율

- 사업 시행 전후 수질오염 항목별 저감 실적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기여정도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따라 평가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5)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및 홍보․지역주민 참여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기타]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요망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근거

점 수

계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30점)

＊ 해당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