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석면조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에 따라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99.12.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 건축물은 '14.4.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관련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현황을 파악하여 국회대비 자료를 요청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취합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14.9.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 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보건관리과-1610									(	2014.08.28.					)		접수			기후대기과-15442								(	2014.8.2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6동 512호															/			www.me.go.kr
전화		044-201-6819						/전송			044-201-6823					/	songhwa@me.go.kr												/	공개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