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 이용사무	사무명		상하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규사무 □ 기존사무 ■)
	사무구분		민원(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불필요 사유 : 거주세대수만 확인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사무처리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
	관련근거 및 내 용		○ 세대분할 민원처리 근거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 민원사무 처리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세대분할 업무는 누진요금 체계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 눈 평균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요금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임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보 유 기 관				비 고
	1. 주민등록전입세대 2. 건축물대장				(유형:B형 ) (출력 ■)			안전행정부				주소지에 대한 거주 세대주 및 공동 주택 호수 확인
4. 처리기관	서울특별시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 민원신청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조회한 후 처리 -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과중되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회 거부하거나 민원인이 거주세대주 각각의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발급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불편 초래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는 사례 발생 ○ 상수도 소재지에 대한 주소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세대주(세대수 전체)를 확인함으로서 민원편의성 및 동주민센터의 업무 경감 효과 ○ 1개의 계량기로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사용할 경우 건축가구수 확인 필요 ※ 민원신청 세대주와 주민등록 세대주 대사 필요
6. 연간 이용량	연 6,000여건
7. 담당자	소속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직급 (직위)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성명		정재연		연락처		02-3146-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