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서울특별시청
2. 이용사무	사무명		광역교통정보사업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신규사무 ■ 기존사무 □)
	사무구분		민원(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사유 :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사무처리기간		5년			보존기간				5년
	관련근거 및 내 용		○ 광역교통정보사업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5조의2(광역교통정보사업) ○ 단말기 구매자 대상 보조금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동 사업 예산은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고 보조 재원이며, 중앙기관인 경찰청의 사업 계획에 의해 지정된 정책 ※ 경찰청 ‘UTIS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13.2.20)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보 유 기 관				비 고
	1.주민등록등·초본				(유형:G형 ) (출력□)			안전행정부				주민동록상 주소지 확인용
4. 처리기관	서울특별시청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운전자에게 첨단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TIS 단말기 보급 확대 추진 중 ○ 소비자 구매욕을 촉진하고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자 구매자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성격상 신청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제출한 주소지와 일치 여부 확인
6. 연간 이용량	연 10,000여건(원초본 10,000통 비용과 민원인의 시간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7. 담당자	소속	교통정보센터		직급 (직위)	지방시설주사보 (주무관)		성명		구지선		연락처		2133-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