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뢰 시 제출서류 현황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기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추진예정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2-①-1	심의회 개최 25일 전	사업 계획서 등록
	2. 과업 내용서	2-②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2-③-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2-③-2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2-④-1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2-④-2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2-④-3
	8.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2-⑤
	9. 학술용역 표준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2-⑥
	10.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2-⑦
	11.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서
추진중	1. 학술용역 계약체결현황	3-①	계약체결 즉시	계약체결 현황등록
	2. 학술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서	4- ①,②,③	보고회 개최 후 3주 이내	보고서 등록
추진완료	1. 학술용역 최종결과물 보고서 ※ 공개 자료인 경우 프리즘, 시 홈페이지 등록	5	준공 후 1개월 이내	최종결과물 등록
	2.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6	준공 후 1개월 이내	활용계획서 등록
	3. 학술용역 결과 자체 종합평가표 ※ 최종결과물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서 제출	7, 10	준공 후 30일 이내	종합평가서 등록
	4.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8	준공 후 6개월 이내	결과 활용 보고서 등록

【별지 제2-①-1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분 야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 --월 ～ 20--. --월(--개월)
사업비 추정	총 -------천원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① 일반경쟁입찰( ) ② 제한경쟁입찰( ) ③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④ 사전타당성 조사( ) ⑤ 법령 및 제도개선( ) ⑥ 기타( )
추 진 배 경	① 민선 7기 공약사업 ( ) ②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③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④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⑤ 기타 ( )
추 진 경 위	○ ○
연 구 개 요	○ ○

연 구 필 요 성	○ ○
연 구 내 용	○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만 명시 ⇒ 작성 예시 : 연구 과제명(000연구소, 2018년) - 세부내용은 (별지 제1의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기재
활 용 계 획	○ 시 기 : ○ 방 법 :

【별지 제2-①-2호】※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과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연 구 분 야	(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 ) * 위탁형, 공동연구형 중 택1
연 구 기 간	2020. . . ~ . . . ( 개월)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금액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① 일반경쟁입찰( ) ② 제한경쟁입찰( ) ③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④ 사전타당성 조사( ) ⑤ 법령 및 제도개선( ) ⑥ 기타( )
추 진 배 경	① 민선 7기 공약사업 ( ) ②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③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④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⑤ 기타 ( )
추 진 경 위	○ ○
연 구 개 요

연 구 내 용
연구필요성
당초 본예산 미편성 사유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에는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함
긴급성 및 중요성 판단근거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이내)	※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 등
활용계획

【별지 제2-①-3호】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용 역 개 요
재 심 의 요청사유 (조례 제10조)	① 재심의 결정사항( ) ② 학술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③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 ④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
세 부 사 항 (관련공문 별첨)

【별지 제2-②호】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작성요령

작성요령

학술용역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 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과업내용서(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과업내용서(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① 과업의 명칭	- 해당용역사업의 명칭
②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당용역사업의 배경 및 목표, 방향
③ 과업의 범위	- 사업의 공간, 내용, 시간적 범위
④ 과업수행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⑤ 과업의 내용 가. “세부사업내용” 나. 다.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부분으로 조사, 평가 연구, 회의 등 세부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
⑦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나. 세부지침	- 광업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기술
⑧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 변경, 과업참여자의 교체, 계약의 해지, 기타 일반사항등에 대해 기재
⑨ 보안대책
⑩ 성과품 가. 제출내용 나. 작성지침	- 필요한 보고서 등 산출물의 내용과 수량 등을 기재
⑪ 특기사항

과 업 내 용 서 (예시)

【 용역명 기재  : ………………………………용역  】

20--. ○월.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78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79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79

3. 과업의 범위	79

4. 과업수행 기간	79

5. 과업의 내용	80

6. 과업수행단계	80

7. 과업내용지침	81

가. 기본지침	81

나. 세부지침	81

8. 과업수행 일반지침	82

9. 보안대책	84

10. 성과품	85

가. 제출내용	85

나. 작성지침	85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85

11. 특기사항(예시)	85

용역명 기재

Ⅰ		과업개요	(1장으로 간략하게 정리)

1. 과업명 :  ○○○

2. 과업기간 : 20--. 4 ～ 7 (○개월)

3. 수행기관 : ○○○기관 (수의계약인 경우) 또는

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입찰방법 명시)

입찰참가자격 : ○○○

4. 과업의 목적

○

○

5. 과업의 필요성

○ 과업계획 수립의 배경, 동기, 실질적 문제점, 기존 유사용역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 용역완료 후 방안 내용 수립 등

○ 타 정책과의 효과적 연계방안 등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

나. 목적

◦

◦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용역 대상 지역 등 직·간접 영향권 기재

나. 내용범위

- 용역의 과업범위 설정

다. 시간범위

- 과업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년도 등 설정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세부 과업내용 1

1) 기본방향(예시)  (세부과업내용에서 다룰 주제를 상세히 기술)

◦ 주제와 관련된 단위 과업을 기술

2) 현황분석(예시)

◦

3) 부문별 계획(예시)

◦

◦

◦

나. 세부 과업내용 (기타 세부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

1) 과업내용 1과 동일한 항목으로 기술

◦

2)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2회 이상 실시(5개월 초과)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예시) : 과업 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서술

1) 본 연구용역은 "○○○○기본법시행령('10.4.14)" 제○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대책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0년에 추진된 ○○○ 및 ○○○의 ○○○대책의 구성 및 방법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2) ○○○○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 ○○ 등 ○○○를 제외한 서울시 적응정책 수립 관련 분야 정부기관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시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3) ○○○적응 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 ○○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적응 정책과 관련하여 수자원 및 생태 등 분야에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지침을 기술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예시)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예시)

◦ 기본방향은 ○○○ 적응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국가 ○○○ 적응 마스터플랜,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젼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 ○○, ○○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예시)

◦ 단계별 세부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적응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 ○○○○ 대책의 시행방식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시행방식을 제안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예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5) 우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우리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안대책(예시)

1) 본 과업은 ○○○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예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50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현황 및 계획도집	150부	〃
	기본계획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예시)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예시)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예시) : 해당 용역에 맞는 특이사항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기술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

【별지 제2-③-1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00.00.00)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research/
서울연구원	www.si.re.kr > 연구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정책연구검색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과제참여 > 자료검색 ※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서울도서관	http://lib.seoul.go.kr > 자료검색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자료검색 > 전자도서관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③-2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별지 제2-③-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별지 제2-④-1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서울연구원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시장 표준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별지 제2-④-2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계
연구원	00 분야 조사
	00 분야 조사
	계
연구보조원	00 분야 연구보조
	계
보조원	자료작성 지원 등
	계
합 계

*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 기준단가는 참여율 50%를 기준로 산정 예)참여율30%, 6개월 용역인 경우 기준단가 : 단가 * 30/50 * 6개월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라. 퇴직충당금(기본금의 1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1인당 기본급 월액 + 월상여금	1인당 기본급 + 상여금 총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1년 미만 근로자 지급대상 아님

2. 여 비	여 비 합계	-

원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계

나. 국외 여비

(1) 출장내역(구체적 작성)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출 장 자	인원수	주 요 일 정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계

(2) 소요금액(LA, 동경, 런던 - 가등급)

구분	대상자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준 비 금
			원	일수	$	일수	$	일수	$	$	금액
미국 LA
일본 동경
영국 런던
계

* 환율 : 심사요청 당시 환율 조사적용

* 책임연구원(제1호 라등급), 연구원(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제2호 나등급)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요약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계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계

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자문회의		( )	( )	( )
토 론 회		( )	( )	( )
공 청 회		( )	( )	( )
계

* 2020년 서울시 세출예산편성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계

나. 우편료

종 류	발 송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일반우편
소포
계

다.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8. 조사비(통계업무 자료조사 등 필요시에만 적용)	조사비 합계	-

원

구 분		인원	조 사 일		소요금액
			1인당	누계	기준단가	소요액
조사원 (현장조사원)
	소계
정리원 (자료입력원)
	소계
계

* 나라 장터 1일 조사원 단가 68,720원 적용

* 서울시 투출기관(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에 채용된 조사원은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별지 제2-④-3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0000.0월 ~ 0000.0월(0개월)】

□ 인건비(총 --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원 중 ----원, --%)

○ 책임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연구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160,546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참여 인원 각각에 대해 작성

□ 국외여비(학술용역 사업비 --- 중 ---원, -- %)

※ 국외출장 계획시에만 기재

○ 국외 출장 인원 ( ---명) : 국외 출장 이유를 출장자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출장자 1 :

- 출장자 2 :

- 출장자 3 :

○ 국외 출장 기간 : --일( -- 개국, -- 도시 출장)

※ 국외출장 방문도시와 방문이유 등을 방문도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⑤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 수의계약 대상기관 :

□ 수의계약 금액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 수의계약 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및 동 용역사업의 계상대자로 위 기관을 선정한 사유 기재

○ 공모하였을 경우는 공모 절차 및 선정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가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진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 필요

※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용역수행 경험(실적), 연구보고서 시정활용 구체적 사례, 타기관과의 비교우위 등

2020년   8월

○○○과장(담당관)   ○  ○  ○  (인)

【별지 제2-⑥호】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 용  역  명 :

□ 수행  기관 :

□ 소요  예산 :

□ 과업  기간 :

□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

○

○

2020년   8월

○○○과장(담당관)   ○  ○  ○  (인)

【별지 제2-⑦호】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사 내용	예	아니요	비고
▸ 용역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중복 연구 존재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용역이 존재할 경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용역 결과가 정책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까?
▸ 계약 방식을 적절히 검토하였습니까? - 연구기관 선정 시 일반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 용역액을 적절히 산정하였습니까? -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원 과다 배정 여부 - 불필요한 자문회의비, 여비 등 세부 비용 과다 계상 여부
▸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서울연구원(정기, 상시)과제 실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 세부 발주 일정 및 용역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발주 예정일 준수 여부, 용역 기간 연장 여부는 학술 용역종합평가에 반영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였습니까? -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기안 - 계약 후 절차에 대해서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수

위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함

년     월     일

심  사  자 :     직급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