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 서울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구

피평가부서

복지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 평가대상 기간 : 2016. 10. 01 ~ 2017. 09. 30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7. 10월

∘ 평가대상 사업 : 2대 분야 8개 항목 13개 세부지표

1. 희망복지 분야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희망온돌 사업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분야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개선,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 증대 , 장애인 편의지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울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 이라는 복지시정 비전 구현에 기여

성과목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희망복지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5개구	25개구	25개구
	청년두배 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데이케어센터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456개소	485개소	505개소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55,921명	62,800명	70,4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3%	84.5%	86%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2-1) “서울형복지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4-5)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민선5기 공약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9230호, '12.5.1)

평가시점

2017. 10

평가대상

기    간

2016.10.1 ～ 2017.9.30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  명

내부위원 3명( 50 %)

외부위원 3명( 50 %)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7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희망복지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5개구	25개구	25개구
	청년두배 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데이케어센터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456개소	485개소	505개소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55,921명	62,800명	70,4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3%	84.5%	86%

2개 분야

8개 항목

13개 지표

∘ 정량지표 : 100%

100

1. 희망복지

(45)

1.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22)

1.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10)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 (10)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전문직위 지정 (2)

· 지정              : 2점

※ 지정노력도에 따라 1.5점 부여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또는 복지근무경력자(2년) 임명 비율 (2)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1명에 대해서만 평가

※ 복지근무경력은 6∼7급 기간 적용

· 75% 이상 : 2점 · 50% 이상 : 1.5점

· 25% 이상 : 1점 · 0%        : 0점

- 2년이상 근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3)

· 100% 이상       : 3점

· 50% 이상         : 1.5점

· 10%이상 50% 미만  : 1점

※ 2년 경과자가 없는 경우  : 1점

※ 지정노력도에 따라 1.5점 부여

- 동장․팀장 교육이수 실적 (3)

※ 교육대상 대비 실제 이수인원

· 90% 이상         : 3점

· 80% 이상         : 2점

· 70% 이상         : 1점

· 60% 미만         : 0점

※ 서울시 주관 찾동 교육에 한함 / ’17년 찾동 미시행 자치구(동)는 서울시,보건복지부, 자치구자체 복지분야 1인당 집합교육 14시간이상 이수시 실적 인정 (사이버교육은 10시간까지만 인정)

※ 교육이수 인정기간 : ’17. 1. 1부터 적용

10

2.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2)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2)

①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이상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0% 이상	1.0		90% 이상	1.0
60%∼70%	0.9
			80%~90%	0.8
50%∼60%	0.8
			80% 미만	0.6
50%미만	0.7

②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0% 이상	1.0		95% 이상	1.0
60%∼70%	0.9
			80%~95%	0.8
50%∼60%	0.8
			80% 미만	0.6
50%미만	0.7

2

○ 사회복지법인 ·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 ·시설 관리시스템 등록 실적 (10)

· 대 상

▸법인 : 사회복지법인

▸시설 : 경로당 및 어린이집 제외한 전체

· 산출방법

▸실적율 = 전체(대상) 수 대비 시스템등록 건수

※ 시설개소 가중치 = 시설당 0.05

법인 : (점검개소/전체(대상)개소*100)

시설 : (점검개소/전체(대상)개소*100)+(전체시설개소*0.05)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자료 일치성(2)

· 98%이상  : 2.0점,   95~97% : 1.8점,

· 92~94% : 1.5점,  89~91% : 1.3점,

· 86~88% : 0.8점,  83~85% : 0.4점,

· 82이하% : 0점

※ 시설관리>시설정보(등록/수정)메뉴에서 시설정보 중 ‘서울시 시설정보“와 ”보건복지부 시설정보“ 일치성

- 사회복지법인 자료 입력 실적 (3)

· 98%이상 : 3.0점,   95~97% : 2.8점,

· 92~94% : 2.5점,  89~91% : 2.3점,

· 86~88% : 1.8점,  83~85% : 1.4점,

· 77~82% : 0.8점,  70~76% : 0.5점

· 64~69% : 0.2점,  63%이하 : 0점

※ 대상(7개);법인정보, 시설운영, 이사회, 기본재산, 보통재산, 정관변경, 법인지도점검

- 시설 부가자료 입력 실적 등 (5)

· 98%이상  : 5.0점,   95~97% : 4.5점,

· 92~94% : 4.0점,   89~91% : 3.5점,

· 86~88% : 3.0점,   83~85% : 2.5점,

· 77~82% : 2.0점,   70~76% : 1.5점

· 64~69% : 1.0점,   63%이하 : 0점

※ 대상 : ‘14~’16년 시설별 중요재산, ’16 시설별 기능보강, ’16 시설별 지도감독, 안전점검, 자치구 담당자 참여도(회의 참석등)

10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8)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8)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8)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인원(3.5)

· 200명 이상  : 3.5점 · 199 -180명 : 3.3점

· 179-160명  : 3.1점 · 159-140명  : 2.9점

· 139-120명  : 2.7점 · 119-100명  : 2.5점

·   99-80명   : 2.3점 ·   79-60명   : 2.1점

·   59명 이하  : 1.9점

※ ’16. 10월 ~ ’17. 9월까지 신규 수급자 수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증가율 (4.5)

· 60%  이상  : 4.5점 · 59%-50%  : 4.2점

· 49%-40%  : 3.9점 · 39%-30%  : 3.6점

· 29%-20%  : 3.3점 · 19%-10%  : 3.0점

· 9% - 5%   : 2.7점 · 4% - 2%   : 2.4점

· 1%   이하  : 2점

※ ’16.1월~10월(10개월) 신규 수급자 인원수 대비 ’16.11월 ~ ‘17.9월(11개월)까지 신규 수급자 증가율

8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3)

4. 징수실적

(3)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3)

목표달성율	점 수
91% ～ 100%	3.0점
81% ～ 90%	2.7점
71% ～ 80%	2.4점
61% ～ 70%	2.1점
51% ～ 60%	1.8점
41% ～ 50%	1.5점
31% ～ 40%	1.2점
30% 이하	0.9점

<산출기준>

- 목표기준 = 부당이득금 결정액 대비 징수율

※ ’16년 발췌한 환수대상 부당이득금 중 ’16년~’17년 9월까지 징수 완료한 금액(사무장병원 제외)

3

4, 희망온돌

사업추진

(12)

5.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4)

○ 모집목표 달성율 (4)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모집가구 달성도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목표달성율	점수	목표달성율	점수
95% 초과	3	95% 초과	1
91〜94%	2.6	91〜94%	0.9
81〜90%	2.2	81〜90%	0.8
71〜80%	1.8	71〜80%	0.7
61〜70%	1.4	61〜70%	0.6
51〜60%	1.0	61% 이하	0.5
50% 이하	0.6

4

6. 위기가정 지원

(3)

○ 위기가정 지원 실적 (3)

공적 지원건수(2.4)		민간 지원건수(0.6)
각 제도별 목표달성율	제도별 점수	목표달성율	점수
102%이상 달성	0.6	공적지원 5배수이상	0.6
100%이상~102% 미만 달성	0.5	공적지원 5배수미만	0.5
0~100%미만 달성	0.4

<산출기준>

- 공적지원건수 + 민간지원건수

※ 공적지원건수 : 제도별(국기초, 서기초, 국가긴급, 서울긴급) 최근 3년평균 실적을 목표치로, 목표량 대비 차등 점수부여

※ 민간지원건수 : 공적지원건수의 5배수 달성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3

7.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5)

○ 기부실적 (5)

목표달성율	점 수
· 121% 이상 · 120% 이하 · 11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산출기준>

- 목표기준액 = 자치구별 최근 3년 기부실적 평균

※ 기부금액, 전년대비증가액은 10만원 단위

5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

5.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20)

8. 어르신일자리

창출

(13)

○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10)

- 확정내시 대비 사업 목표율 (5)

전체사업 목표율			시장형 목표율
100%	3.0		100%	2.0
95%이상 100%미만	2.95		95%이상 100%미만	1,95
90%이상 95%미만	2.5		90%이상 95%미만	1.5
90%미만	2.2		90%미만	1.2

※ 전체사업 목표율 100% 초과 자치구는 0.2점 가점

- 사업유형별 추진성과 (5)

공익활동 인건비 집행률			중점 시책사업량
100% 이상	1.0		48명 이상	1.0
95%이상 100%미만	0.8
			32명 이상 48명 미만	0.9
90%이상 95%미만	0.6		16명 이상 32명 미만	0.8
90%미만	0.4
			1명 이상 16명 미만	0.7
시장형 1인당 평균 소득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250천원 이상	1.0		80명 이상	2.0
			60명 이상 80명 미만	1.8
220천원 이상 250천원 미만	0.8
			40명 이상 60명 미만	1.4
200천원 이상 220천원 미만	0.6
			20명 이상 40명 미만	1.2
200천원 미만	0.4
			1명 이상 20명 미만	1.0

※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0.2점 가점

※ 단, 시 재배정 사업량은 목표율에 반영하고 추진성과에는 미반영

○ 실적의 체계적 관리 (3)

- 새누리시스템 운영실적 입력 (3)

· 100% 3점, 95이상∼100%미만 2.75점,

90이상∼95%미만 2.5점, 90% 미만 2점

13

9.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

○ 특화(개방형 및 소규모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7)

※ 미스터리샤퍼(꼼꼼한 서울씨) 활용 실태조사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

· 프로그램 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지역주민 선호도․상시지원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동주민센터 소식판·반상회 등 알림)  : 2점

-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운영비 차등지원 (2)

※ 연면적, 일평균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체크카드 실적 등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후 운영비 차등지원

---------------------------------------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전체 경로당 수가 15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22개소 이상 : 1점

· 17개소 이상 : 0.5점

· 12개소 이상 : 0.3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이상 ~ 150미만 자치구 기준》

· 20개소 이상 : 1점

· 15개소 이상 : 0.5점

· 10개소 이상 : 0.3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18개소 이상 : 1점

· 14개소 이상 : 0.5점

·  9개소 이상 : 0.3점

7

6.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9)

10.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9)

○ 데이케어센터 확충 실적 (3)

① 데이케어센터 확충 개소수

· 증가 3개소 이상              : 3점

· 증가 2개소                   : 2점

· 증가 1개소                   : 1점

② 신규인증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포함) 1개소 이상        : 1점

※ ①+② 합산 반영하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의 산정기간 : ’17.1~’17.9(신규지표임)

○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실적 (4)

- 신규설치 지원 2개소 이상      : 4점

- 신규설치 지원 1개소            : 3점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

(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 (2)

- 기한, 내용요건 충족            : 2점

- 일부이행(기한, 내용요건 미흡)  : 1점

9

7. 장애인 자립도모 및 권익보장

(16)

1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7)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1등급(우선구매율 3.5% 이상)            : 7.0점

․2등급(우선구매율 3.0% 이상~3.5%미만): 6.0점

․3등급(우선구매율 2.5%이상~3.0%미만) : 5.0점

․4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5%미만) : 4.0점

․5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3.0점

․6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2.0점

․7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1.0점

7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5)

-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구매실적 및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1등급 (40%이상~)           : 5.0점

․2등급 (30%이상~40%미만)  : 4.0점

․3등급 (20%이상~30%미만)  : 3.0점

․4등급 (10%이상~20%미만)  : 2.0점

․5등급 (10%미만)             : 1.0점

5

12. 장애인 일자리 창출

(4)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 (4)

․2인 고용 및 5개월 이상 유지  : 4.0점

․2인 고용 및 4개월 이상 유지  : 3.0점

․1인 고용 및 5개월 이상 유지  : 2.0점

․1인 고용 및 4개월 이상 유지  : 1.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4

8.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0)

1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10)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5)

시정명령 및 개선건수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시정건수	점수	개선정도(%)	점수
701 이상	3.0	50이상	2.0
301〜700	2.5	40〜50미만	1.7
201〜300	2.0	30〜40미만	1.4
101〜200	1.5	20〜30미만	1.2
0〜100	1.0	0〜20미만	1.0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시정명령 대상건수

※ 개선율 : 개선 건수/개선대상 건수

5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3)

과태료처분 건수		과태료처분 신장율
시정건수	점수	신장정도(%)	점수
2,001 이상	2.0	50이상	1.0
1,501〜2,000	1.8	40〜50미만	0.9
1,001〜1,500	1.6	30〜40미만	0.8
501〜1,000	1.4	20〜30미만	0.7
0〜500	1.2	0〜20미만	0.6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 신장율 : (현년도 처분건수 - 전년도 처분건수) /

전년도 처분건수

3

○ 민간시설 무장애 건물 인증취득제 (2)

- 전체인증 및 부분인증제 2점(상한점)

․전체인증 : 1개소 당 1점

․부분인증 : 1개소 당 0.5

2

□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