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311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2022. 3.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투자·출연기관 비위 취약분야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체계 마련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市 투자·출연기관 관리강화 계획(시장방침 제71호, ’19.4.9.)

○ 투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및 총괄관리 부서 역할 강화

□ 필 요 성

○ 지난 10년간 신규 투자·출연기관 규모 지속 증가****************로 市 지도·감독 부서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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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방지 및 선제적 비위 예방 필요

- 업체 유착 금품수수, 업무태만, 수당 부풀리기, 부서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절한 겸직 등 각종 비위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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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제정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예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 점검

Ⅱ		세부 추진 계획

□ 업무흐름도

자체점검 운영계획 배포 (’22.3월중)		자체점검 (반기별 1회)			점검결과 사후관리 (’22년 ~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市주관부서, 소관 투·출기관 관련 자체 점검계획 수립 市주관부서 및 투·출기관 감사부서 간 합동점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 조치 동일 위반사항 재발 방지
공공감사담당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주요 비위 발생 시)			주요 비위 발생 시, 현장점검 및 특정감사 여부 검토 향후 기관 운영 감사계획 반영 검토 주요 사례 전파 및 공유
					공공감사담당관

□ 체크리스트 구성 : 6개 분야, 70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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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역할

<서울시 지도·감독 부서>

○ 소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반기별 제출일 (6.30./12.31.) 15일 전까지 점검 실시

- 개별 기관 실정에 맞는 점검항목 추가 등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점검 결과 감사위원회 통보 및 자율 시정 조치

○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 통보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등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에서 市 공공감사담당관에 별도 통보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점검 결과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표준안 배포

- 기관별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 및 향후 감사계획 반영 검토

○ 정기 기관운영 감사 시, 기관 자체 점검여부 등 확인 및 불성실 점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검토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 교육 및 점검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필수 교육 및 세부 항목 관련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 기관 감사부서 책임 하에 점검결과 시정 조치 이행 및 재발 방지

Ⅲ		향후 추진 일정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설명회(공기업담당관 주관) : ’22.3월

○ 서울시 지도·감독 부서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및 자체 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 ’22.3월

□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2.6월, 12월

※ 붙임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