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 설치의무건축물 잉여전력 활용방안 안내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정의

ㅇ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19년 27%, `20년 이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2항

□ 현 상황

ㅇ 태양광에너지 설비 중 전력생산설비의 경우, 업무시간대 외(주말, 학교방학)에 잉여전력이 발생되나 그 전력의 활용률이 낮음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건축물 잉여전력 활용방안

ㅇ (검토사항) 설치의무기관은 아래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활용방안 및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경제성 검토 후 자율적 적용

ㅇ (활용방안) 전력판매사업자와의 상계거래, 전력수급계약(PPA) 등

① 전기요금 상계거래 :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 (이    월) 이월된 잉여전력을 자가소비

* 100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대상

- (현금정산) 1년간 쌓인 잉여전력에 년평균 SMP를 적용해 현금정산

* 10kW 초과~100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대상

② 전력수급계약(PPA)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가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

- 월평균 SMP를 적용하여 현금정산 + REC 발급

* 1,000kW 이하의 태양광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전체, 태양광 외 발전설비는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의 전력거래 가능

※ 위 제도의 법적근거는 [별첨1] 참고

□ 잉여전력 활용 시 고려사항

ㅇ 수전 계약종별 검토사항

- 저압 계통연계 : 역송병렬 연계시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 등을 설치

·예시) 공공 업무시설에 태양광 50kW를 저압 계통연계하여 상계처리하는 경우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용량이 50kW인 경우 표준공사비 500만원 소요 예상

* 주말 및 공휴일 잉여전력량 = 50kW×3.2h×(2×4×12+15)=17,760kWh/년

* 2018년 연평균 SMP = 94.64원/kWh

* 잉여전력 현금정산액(상계처리) = 17,760 × 94.64 = 168만원/년

※ 주말 및 공휴일 기간 전력 소비량에 따라 잉여전력 생산량은 다를 수 있음

- 고압 계통연계 : 한전계통 연계 및 선로 보호를 위한 전기계기 및  계통보호장치(VCB, OCR 등) 설치

ㅇ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중 수전 계약 시 일반용 전력 중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압 계통연계방식에서 잉여전력 거래 시 상당비용이 소요됨

* (추가설치) VCB(진공차단기반), G.Tr(접지변압기반), 한국전력공사 불입금(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ㅇ 기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잉여전력 판매 시 전력설비 추가 설치비용 소요에 따른 경제성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 결정

ㅇ 신축․증축 건축물에 신규 태양광 설치 시 전력설비의 초기 시설 투자시 설치비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잉여전력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별첨1] 자가용 발전설비 전력판매 관련 법 등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 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kW 이하로 한다.

제19조(이웃간 거래 등) ①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라 한다)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별첨2] 잉여전력 활용방안의 비교

구 분	한전거래
	상계거래		자가용PPA
	이 월	현금정산
설비 용량	태양에너지 1,000kW이하	10kW초과∼ 1,000kW이하	10kW초과∼ 1,000kW이하
거래 방법	자가소비 (잉여전력 이월)	자기소비 후 남는 전력 판매	자기소비 후 남는 전력 판매
정산금	전기요금과 상계	SMP* *연가중평균 SMP 적용	SMP*+REC *월가중평균 SMP 적용
구입비 지급	전기요금 정산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장 점	누진제 완화효과	검침비용, 거래수수료 없음	PPA신청 용이 검침비용, 거래수수료 없음
단 점	잉여전력량 미정산	시장거래보다 단가가 낮음	시장거래보다 단가가 낮음
비 고	-	-	신재생 의무화 설치 대상은 REC 발급 불가, 사업자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