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1차)

2021. 8. 30.

관계부처 합동

◇ 사업 수행단계에 따라 본 지침이 개정되거나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가구 구성기준	1

□ 가구 구성 원칙	1

□ 가구 구성 세부기준	1

Ⅱ. 지급대상 선정기준	3

□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3

□ 건강보험료 합산 세부기준	5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6

Ⅲ. 신청·지급 기준	7

□ 개인별 신청 원칙	7

□ 대리인에 의한 신청	9

Ⅳ. 이의신청 처리기준	10

□ 가구 관련 기준	10

□ 건강보험료 관련 기준	12

□ 이의신청 처리절차	14

붙임1. 건강보험료 유형별 조정방법
2. 유형별 증빙서류(예시) 목록
3. 이의신청서 서식(가구 관련)
4. 이의신청서 서식(건강보험료)
5.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
6. 양육 사실 확인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Ⅰ		가구 구성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가구’소득 하위 80%+α) 선정을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 정보와 건강보험 정보를 결합하여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 이하 내용은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임
(지급대상자 DB에 旣 반영된 사항)

□ 가구 구성 원칙

○ (기준일) 국민지원금 지급(2차 추경안) 발표 전일인 2021. 6. 30.(수)

○ (가구)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가구를 구성한 후,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타 주소지 거주 피부양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로 포함

- (원칙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자는 제외

- (원칙2)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구성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자녀도 동일 가구로 구성
(세대원이던 미성년·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 주소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추가증’ 신청하여 부모와 동일 세대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원칙1과 원칙2는 모든 가구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가구 구성 세부 기준

○ (배우자·자녀)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보험 추가증 포함)인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구성

○ (부모·형제자매) 부모·형제자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가구로 구성

○ (동거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별도 1인가구로 구성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의미(그 밖의 경우는 이의신청 기준 참조)

- 단, 그 동거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구성(원칙2 적용)

※ 종교시설(수도원 등),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 1인을 제외한 거주자는 모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위의 원칙이 적용됨

○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외국인) 지급대상 제외됨이 원칙이나, 외국인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 포함
(위 ①, ② 요건 중 ②만 적용)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체류로 인해 ’21.6.30.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된 경우 ⇒ 지급대상 제외

※ (예시) 4인가구이나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중 → 3인가구에 해당

○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21.6.30. 현재, 동일 주소지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별도가구(원칙1 적용)

- 단, 분리된 두 세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동일한 세대이거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배우자·자녀) 관계인 경우 ⇒ 동일가구(원칙2 적용)

※ (유의사항) 기준일인 ’21.6.30. 현재 이미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가구가 구성되었음을 의미(기준일 이후 세대분리하면서 가구구성 수정 신청은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대상 포함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

※ 주민등록 말소자(사망말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는 지급대상 제외

Ⅱ		지급대상 선정기준

◈ 기준에 따라 구성된 ‘국민지원금 가구’가 지급대상(가구소득 하위 80%+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이하 내용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방식 및 고액자산가 제외기준(Cut-off)에 대한 설명임(지급대상자 DB에 旣 반영된 사항)

□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선정기준) 가구의 ’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의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와 비교하여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판단*

* 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170,000	170,000

< 2인 이상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외벌이	맞벌이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4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5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6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7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8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특례기준) 가구별 특성 고려하여 1인·맞벌이 가구 기준 일부 상향

- (1인 가구)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年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가구는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0,000원이 아닌, 390,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5인가구 기준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형제 등)

< 맞벌이 가구 판단기준 >
가구유형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가구유형)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되,

- 가구 내에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기준선 마련

* 가구유형(직장·지역·혼합) 판단 시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상실신고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가구유형 : 직장, 지역, 혼합가구 구분과 그 예시 >
직장	지역	혼합
직장(1명) + 피부양자(2명)	지역(3명)	직장(1명)+지역(2명)
직장(2명) + 피부양자(1명)		직장(1명)+피부양자(1명)+지역(1명)
직장(3명)		직장(2명)+지역(1명)

□ 건강보험료 합산 세부기준

《 직장가입자 》

○ (합산기초) ’21.6월 부과된 가입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제외)

* 보수월액 보험료 총액의 절반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변동)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의 휴‧폐업, 근로자의 실직·휴직, 급여 감소, 급여 외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일이 ’21.6.1. 이전이나, 신고 지연 등으로 ’21.6월 고지 시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반영*

* 예상 명부에는 자료구축 시점인 ’21.8.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21.6월 부과 보험료 소급적용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 》

○ (합산기초) ’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제외)

- (집단거주 등) 주민등록 세대주와 동거인이 한 지역 건강보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전체 세대보험료를 세대주에 반영, 동거인은 0원 처리

* 친구간, 타인간 전대차, 집단거주시설의 타인간 지역건강보험 세대구성

- (소득변동) 1인 자영업자의 휴‧폐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의 퇴직ㆍ해촉으로 인해 ’21.6.1.까지 변동되었으나, 신고 지연 등으로 ’21.6월 고지 시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반영*

* 예상 명부에는 자료구축 시점인 ’21.8.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21.6월 부과 보험료 소급적용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 세부기준 》

○ (건강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반영하는 가구원 유형

(‘21.6월 기준)

❶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휴직자

❷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독립․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노숙자, 행려환자, 이재민

❸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상실 신고자

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

❺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자

❻ 교정시설 수감자, 국외출국 면제자(지역가입자는 해당 가입자만 면제)

○ (합산제외) 휴직‧복직,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정산분 등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합산 시 제외함

	< 참고 : 용어 설명 >
【직장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보수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 -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보험료 납부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음 -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지역보험료】 -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제외)들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 - 다만, 추가증* 발급대상자를 포함 * 추가증: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혹은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 주소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추가증을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의 세대에서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Cut-off)

○ (기준)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

➊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물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➋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 ’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 (유의사항)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처리 시, 이의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 반드시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합 여부 검토 후,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합 시에만 지원대상 가구로 최종 결정

※ 단, ’21년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분 또는 ’21년 금융소득 변동분은 반영대상이 아님

Ⅲ		신청·지급 기준

◈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나,

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리신청 가능(일반적인 대리신청)

② 본인신청 또는 일반적인 대리신청이 곤란한 일부 사례의 경우, 사례별 기준에 따라 대리신청 요건 완화(예외적인 대리신청)

□ 개인별 신청 원칙

○ (신청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02.12.31. 이전 출생자)

- (미성년 자녀)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03.1.1. 이후 출생자)

서울	인천
A(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주)	B(A의 배우자인 피부양자, 세대주) C(A의 미성년 자녀인 피부양자) D(A의 미성년 자녀인 피부양자)
→ B,C,D는 A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이므로 A와 동일가구(=4인가구) → C,D의 지원금은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인 B가 신청·수령(B에게 75만원 배정)

< 예외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 (기준) DB상 구성된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

<예시>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미성년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되었으나 미성년 자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별도 지급대상 포함

➍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신청방법) ①주민센터 방문신청, ②체크카드 보유한 경우 카드사 신청

* 보유중인 카드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카드사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단, 이 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함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가구 구성원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도 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수령

울산	경남
A(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주)	B(A의 배우자인 피부양자, 세대주) C(A의 미성년 자녀인 피부양자) D(A의 미성년 자녀인 피부양자)
→ B,C,D는 A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이므로 A와 동일가구(=4인가구) → 지급대상인 경우, A는 울산에서 25만원 지급, B(+C,D)는 경남에서 75만원 지급

- (거주불명자) 별도 1인가구 ⇒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다수임을 고려

< 이사한 가구의 신청·사용 >

✥ (개요) 국민지원금은 기준일인 ’21.6.30.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까지 마친 경우에는
①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을 변경하거나,
② (상품권·선불카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이사한 가구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 이사+전입신고 → 사용지역 변경(카드사)
	② 이사+전입신고 → 신청지역 변경(주민센터) →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두 가지 방법 모두,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가능(단순 실거주지는 불가)

➊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카드사를 통해 신청)

▸지원금은 이사 전후에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지급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등

▸전입신고 완료 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

▸카드사는 주민등록 정보(행안부)를 조회하여 이전 여부를 확인 → 이전된 주민등록지로 사용지역 변경 처리(신청 익일)

✥ 지원금 사용 중 이사한 경우라도 자유롭게 지역 변경이 가능하나

✥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신용·체크카드에 한함
(온라인으로 신청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➋ 이사한 지역에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입신고 완료 후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시 ‘이사한 가구’에 체크(),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 이전 여부 확인하여 처리(공동이용 행정정보 활용)

▸성인 개인별 지급이므로, 가구원 중 일부만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이 신청가능하나, 일부 가구원 이사만을 이유로 대상자 재결정은 불가

※ (예시) 서울시 소재 4인가구가 건보료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중 2인이 경기도로 이사한 경우라도 2인만 별도로 재결정을 요청할 수는 없음

✥ 이사 전에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던 경우에만 이사한 주소지에서 지원금 신청가능
(이사 전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사한 주소지에서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없음)

□ 대리인에 의한 신청

□ 일반적인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방식) 지자체 방문신청 시에만 가능

- ’21.6.30. 기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증빙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예외적인 대리신청

○ (해외체류자) 신청일 현재 해외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신청·수령 가능

* 단, ’21.6.30. 현재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지급대상 아님에 유의

○ (의사무능력자)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신청·수령 가능

○ (입양 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 아동복지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신청·수령 가능

○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 부정수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시설명단 별송)

※ 신청·지급, 이의신청 등 관련 업무 처리 시, 폭력·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Ⅳ		이의신청 처리기준

◈ 가구 구성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DB에 先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21.6월 건보료로 대상자 선정함이 원칙이나,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 가구구성 관련 기준

□ 사실관계 반영

○ (동거인)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 동일가구로 조정

- (세대원)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 별도가구로 조정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동거인’으로 등재가능

○ (해외체류자) 지급 개시(’21.9.6.) 전 귀국한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이의신청 심사(가구구성 및 대상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필요

○ (재외국민·외국인)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재외국민·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 지급대상 포함

① 기준일(’21.6.30.) 현재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②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을 것

※ (유의사항) 재외국민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요건①만 충족하면 이의신청 가능

○ (비동거 맞벌이) 주소지가 다르면서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별도가구로 되어있으나,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선택권부여)

※ 배우자와 자녀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와 자녀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 (자녀 부양관계)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구 조정 가능

-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소송 중, 장기간 별거 등)인 경우도 동일

* (예시)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이의신청인)이나,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전 배우자와 한 가구로 구성된 경우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 가능

○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주민등록과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이의신청** 가능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 (새올시스템) 이의신청 접수한 지자체 담당자는 관외신청으로 처리가능

- 이 경우, 시설에서 동거중인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지급

* (예시)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 거주중인 경우 2인가구로 구성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자녀의 지원금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필요)

※ 해당 시설 거주자인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가능(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지원금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필요)

✥ 관련 업무 처리 시, 폭력·학대 피해자 등 시설 입소자의 인적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시 변동되는 타 가구와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나, 폭력·학대로 인한 경우는 폭력·학대(추정)자 및 타 가구의 동의 불필요

○ (정보오류) 사실관계는 가구구성 기준에 부합하나 행정정보 시차·오류 등으로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자 포함

□ 가족관계 변경

◈ 기준일(’21.6.30.) 이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21.11.12.)까지의 기간 내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사유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혼인/이혼) 혼인한 부부 ⇒ 동일가구 / 이혼한 경우 ⇒ 별도가구

※ (기준시점) 혼인은 신고일, 이혼은 신고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유의사항) 단, 이혼의 경우 당초부터 각자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분리한 경우에 이의신청 가능(이혼했으나 피부양자 또는 동일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유지 시 조정불가)

※ 이의신청(혼인) 인용 결과 맞벌이가구 요건 충족 시,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가능

○ (출생·사망) 출생한 자는 가구원 추가 / 사망한 자는 가구원 제외

※ (신청인) 출생자와 동일주소지인 부모 중 일방 / 국민지원금 가구 기준 사망자의 동일가구원

※ 사망자가 가입자로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건강보험료 반영

○ (국적취득 등) 국적취득자는 가구원 추가, 해외이주 등은 가구원 제외

	< 참고 : 금융소득 관련 오류 정정 절차 >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Cut-off)에 반영된 가구원 금융소득(’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정 가능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발급가능)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 ②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발급가능)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서류 확인하여 수정된 금융소득 금액을 토대로 대상자 여부 재결정 (금융소득 외에도 건보료 등 다른 기준 충족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

□ 건강보험료 관련 기준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

○ (개요)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은 공단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붙임1)

❶ 6월분 보험료 소급조정 가능 → 조정 後 실제 보험료로 선정

❷ 보험료 조정은 가능하나, 6월분 조정은 불가능 → 추정 보험료로 선정

< 건강보험료 조정가능 건 이의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가입자 신고)			지역가입자(세대주·세대원 신고)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 휴·폐업 (건강보험사업장탈퇴) ∙ 소득감소	1인 자영업자	∙ 휴·폐업 ∙ ’20년 소득감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 실직 ∙ 휴직 ∙ 급여감소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 퇴직, 해촉 ∙ ’20년 소득감소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 보수외 소득 감소 (’20년 소득감소)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 처리절차 >

➊ (신청인)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➋ (지자체) 이의신청 의뢰서 공단 송부(보험료 조정 증빙서류 제출 시 함께 이관)

➌ (공단) 변경된 6월 보험료 가입자(본인)부담금 지자체 송부

➍ (지자체) 변경된 6월 보험료 가입자(본인)부담금 반영 및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 등 필요 절차 반영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 (첨부서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붙임2)

*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을 이미 신청했으나, 예상 명부에만 미반영 된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

○ (개요) 실제 건강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공단으로 이송하여 공단에서 추정 건강보험료 제공

○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인과 동일 지역가입자 세대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부과된 ’21년 6월 건강보험료분으로 인해 탈락된 경우*

* 친구간, 타인간 전대차, 집단거주시설의 타인간 지역건강보험 세대구성

< 처리절차 >

➊ (신청인) 지자체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대상자’ 기입란에 본인 외에 제외하고자 하는 가족 아닌 동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

➋ (지자체) 추정 보험료 의뢰서 공단 송부

➌ (공단) 추정 보험료 가입자(본인)부담금 지자체 송부

- ’21.6.30. 기준 지역에 동거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을 제외한 추정 보험료 가입자(본인)부담금 산출

* 다만, 동거인의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➍ (지자체) 추정 보험료 가입자(본인)부담금 반영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적용 등 필요 절차 반영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 유의사항 >

❖ 지역가입자 ‘21년 소득변경 사유 중에서는 휴‧폐업, 해촉 등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사유에 한해 보험료 조정 가능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신청기간) ’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 오프라인 이의신청(읍면동 주민센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처리기한) ’21.9.6.(월) ~ ’21.12.3.(금) / 접수 후 3주 내 결과통보

○ (신청원칙)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단, 이사 전 지역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지역 변경은 불가능)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가구구성 조정은 지자체(시군구),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재산정

○ 처리절차

➊ (국민) 온·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접수 →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링크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직접 접속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➋ (읍면동) 새올시스템에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자료 시군구 전달

➌ (시군구) 가구 관련 이의신청 심의 +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자료이관

가구구성	시군구에서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하여 심의, 가구·가구원 조정
건보료 조정	관련 자료 건보공단(지사) 이관, 공단은 재산정 후 시군구 통보 ※ 해당 건은 접수 후 지체없이 공단으로 이관(검토기간 약 1주 소요)
복합민원	시군구에서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심의 → 조정된 가구 및 가구원 중 건보료 재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지사) 이관, 공단은 재산정 후 시군구 통보 < 복합민원 예시 > ① 가구 관련 이의신청 사유와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사유가 독립적으로 존재(예: ’21.9월 자녀 출생 + 부모는 소득감소) ② 가구 관련 이의신청 심의 결과, 건보료 관련 정보 필요 (예: 급여정지 해제한 해외체류자, 이의신청으로 추가된 외국인, 건강보험 분리 후 이의신청한 이혼가구, 건보가입자 사망 등)

➍ (시군구) 가구·건보료 조정에 따라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 국민신문고, 시군구 문자·메일)

* 시군구 담당자는 이의신청으로 가구 또는 건보료가 조정된 경우

- 조정내역(가구구성, 건보료)을 반영하여,

- 해당 가구의 ①건보료 합산액, ②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③금융소득 합산액을 모두 확인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결정

- ①~③은 국민지원금 DB에 포함된 금액(새올시스템상 확인 가능)
+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금액을 토대로 계산

➎ (국민) 인용 시 지원금 신청

< 유의사항 >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카드사 신청도 가능	▸가구구성 변동 없이 건보료만 조정된 경우
주민센터 신청만 가능	▸‘국민지원금 가구’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가구분리 등) ▸대상자가 신규 추가된 경우(출생, 외국인 등) ▸지원금 신청기한(~10.29.) 마감 후 인용된 경우 ▸신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시군구 담당자는 이의신청 접수‧처리결과를 반드시 새올시스템에 입력(특히 국민신문고 접수‧처리결과는 즉시 입력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처리기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열람하여 민원내용 검토

※ (민원사무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 >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일률적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심의를 통하여 해결 *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한 유연적 대응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준수하되,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별사례 등에 대해 심의·결정

붙임1		건강보험료 유형별 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참고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9:00-18:00) 문의

- 033-811-2000 (외국어 상담가능,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직장가입자 보험료

❶ (소득유형1) 근로자의 보수가 급감한 경우

- (처리방법)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

- (제출서류) 보수월액변경신청서

❷ (소득유형2)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처리방법)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고지유예 신청

- (제출서류)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❸ (소득유형3) 보수외 소득감소로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 가능한 경우
: 소득감소, 휴·폐업, 퇴직, 해촉의 경우

- (처리방법)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보공단(지사) 제출(방문, 유선, 팩스)하여 보험료 조정신청

- (제출서류)   ※ 폐·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사업소득) 폐·휴업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_민원증명/ 세무서)

• (근로소득) 퇴직·해촉증명서(소속업체)

•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필요시 추가 요청) ※ 무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결정한 이후 증명원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 있는 경우
└수입금액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

※ 국세청 홈택스 조회경로(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납부계산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사실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이 변동된 경우 : 소득감소·휴·폐업, 퇴직, 해촉의 경우

- (처리방법)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보공단(지사) 제출(방문, 유선, 팩스)하여 보험료 조정신청

- (제출서류)

• (사업소득) 폐·휴업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_민원증명/ 세무서)

• (근로소득) 퇴직 ·해촉증명서(소속업체)

•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필요시 추가 요청) ※ 무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결정한 이후 증명원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 있는 경우
└수입금액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

※ 국세청 홈택스 조회경로(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납부계산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사실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붙임2		유형별 증빙서류(예시) 목록

※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본인확인 증빙서류(택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 예외적인 대리신청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동거인↔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사용자 신고안내	휴·폐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가입자 신고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 지역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붙임3		이의신청서 서식(가구 관련)

[앞면]
이 의 신 청 서 (가구조정)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사유		‣ 동거인 조정 □					‣ 해외체류 후 귀국 □			‣ 재외국민·외국인 □
		‣ 비동거 맞벌이 □					‣ 폭력·학대 피해자 □			‣ 자녀 부양관계 조정 □
		‣ 혼인 □			‣ 이혼 □		‣ 출생 □		‣ 사망 □	‣ 국적취득·해외이주 □
신청내용		※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히 기술[예시.기존 가구원 수 4명에서 2명(신청인 000, 자 000) 분리하여 별도가구 구성]
※ (유의사항) 본 이의신청으로 인해 신청인이 속한 가구 외에 다른 가구의 가구원 구성도 조정되는 경우 관련 가구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가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뒷면 서식 활용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 및 소득금액 확인 등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신청시 서명·날인 생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직원 확인사항에 포함된 서류는 제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직원 확 인 사 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뒷면]
관련 가구 정보 기재란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붙임4		이의신청서 서식(건강보험료 관련)

이 의 신 청 서 (건강보험료)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 서명·날인 생략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대상자

가구ID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 유형

(담당 공무원 기재)

신청사유 (해당코드에 ○표)

첨부서류

첨부여부

(해당사항 □에 V표)

내용

코드

보수월액보험료*

급여(근로자) 또는

소득(사용자) 감소

1

지자체는 이의신청서만 작성

첨부서류 없음

사용자 신청 안내 □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감소)

휴‧폐업

2

휴‧폐업 사실증명(해촉증명)

첨부 □

실직

3

퇴직‧해촉 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4

소득금액증명(’20년 귀속분)

첨부 □

지역 보험료

휴‧폐업

5

휴‧폐업 사실증명(해촉증명)

첨부 □

실직

6

퇴직‧해촉 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7

소득금액증명(’20년 귀속분),사실증명

첨부 □

동거인제외

8

대상자 주민번호(등록번호)

첨부 □

기타

9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없음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변경은 사용자가 공단으로 신고 시 가능 (개인의 신고 불가능)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공동이용행정정보

동의 여부

□ 본인은 보험료 조정사무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42조,「전자정부법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보험료조정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료조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본인이 동의한 위 조정업무에 필요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 신청서를 접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동의 □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주민센터 방문 /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등록, 자료이관(지자체)	⇨	추정보험료 산출 (건보공단)	⇨	대상자 여부 재결정 (지자체)	⇨	결과 통보 (지자체)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이의신청 등록 및 자료전달(읍면동→시군구) ‣건보료 관련 자료 이관(시군구→공단)		‣건보료 재산정(건보) ‣재산정 결과 통보 (공단→시군구)		‣가구‧건보료 조정에 따른 대상자 여부 재결정(시군구)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붙임5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
신청인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배우자 와 년부터 년째 사실상 이혼관계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사실상 이혼관계임을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6		양육 사실 확인서

양육 사실 확인서
신청인 (양육자)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등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양육 중인 자녀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위와 같이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은 양육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 본 서식 중 양육 중인 자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여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