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및 현장 실태조사 안내

□ 추진 목적

ㅇ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성과제고 및 LED조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체재 구축

□ 관련 근거

ㅇ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제52조(사후관리) 및 제53조(실태조사)

ㅇ「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2.기본지침(사후관리 협조)

□ 추진 대상

201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지원되어 완료한 사업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후관리

- 각 광역지자체 유형별(저소득층, 복지시설) 집행물량의 2% 수준

* 사업을 추진한 기초지자체(시․군․구)를 고르게 배분하여 대상 선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추진 가구수	자체 사후관리	추진 시설수	자체 사후관리
500가구 이하	2가구 이상	5개소 이하	1개소 이상
501～1,000가구 이하	5가구 이상	6～50개소 이하	2개소 이상
1,001～2,000가구 이하	10가구 이상	51～100개소 이하	3개소 이상
2,001～3,500가구 이하	15가구 이상	101～200개소 이하	5개소 이상
3,501～5,000가구 이하	20가구 이상	201～300개소 이하	7개소 이상
5,001～7,000가구 미만	30가구 이상	301～450개소 미만	9개소 이상
7,000가구 이상	2% 이내	450개소 이상	2% 이내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현장 점검

- 주관기관(지자체)에서 자체 사후관리를 진행한 시설 및 가구 중 선정

☞ 광역지자체별 (복지시설) 1~2개소, (저소득층) 1~2가구

□ 추진 방법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후관리 실시

- 현장 점검 후 결과 회신 : ‘17. 11. 24.(금)까지

- 점검내용

①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여부

②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여부

③ (집행 적정성)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④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추진 여부

⑤ (정산 적정성)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기한 내 제출 여부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현장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일정 : ‘17. 12월 중 *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점검 예정

- 점검내용

①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여부

②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여부

③ (집행 적정성)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 LED조명기기 현장 설치현황 육안검사(서류와 설치제품 일치 여부 점검) 포함

④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추진 여부

⑤ (정산 적정성)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기한 내 제출 여부

□ 실태점검 관련법규 및 지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산업부훈령 제87호, 2015. 12.30)

ㅇ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산업부)

ㅇ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부)

ㅇ 국비(보조금) 반납 및 정산 수행지침(산업부) 등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시(도) 재무회계 규칙

< 별 첨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실태조사 점검표 (예시)

1		자체 실태조사 총괄표 (시․군․구별)

✳가구당 작성 불필요

사업수행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역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신성장산업과	직위	사무관	성명			이＊＊
	Tel	051-888-＊＊＊＊	Mobile	010-5123-＊＊＊＊	E-mail			＊＊＊@korea.kr
기초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주민복지과	직위	주무관	성명			양＊＊
	Tel	051-550-＊＊＊＊	Mobile	010-5456-＊＊＊＊	E-mail			＊＊＊＊@korea.kr
지원사업명	2016년 동래구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 저소득층
점검가구명	홍길동 등 7 가구
소 재 지	2쪽 참조				Tel			-
사 업 기 간	2016년 3 월 7 일 ∼ 2016년 5 월 31 일 ( 3 개월)
사업예산 (천원)	국비	70,000	지방비	30,000		계			100,000
집행금액 (천원)	국비	65,000	지방비	27,858		계			92,858
점 검 자
점검일	2017. 11 . 17 . ( 금 )
점검자 1	부산시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홍 ＊＊ (인)
점검자 2	동래구 에너지과			주무관			이 ＊＊ (인)
점검 결과 (총평)
ㅇ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수급)이며, 매칭비율 70:30을 준수하였음 ㅇ 설치된 LED조명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 및 수행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발주 및 시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ㅇ 또한, 사업비 잔액 7,142천원은 정산 및 납부(‘17.10.5/ 10.13)를 완료하였음 ※ 점검표 1~5항 이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재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 점검가구 현황

No	가구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 × )
				지원대상	자부담	인증제품	계약방법	정산관리
1	김**	부산 동래구 ○○동 115-5번지	*************	○	○	○	○	○
2	이**	부산 동래구 ○○동 124번지	*************	○	○	○	○	○
3	박**	부산 동래구 ○○동 345번지	051-234-4567	○	○	○	○	○
4	최**	부산 동래구 ○○동 456번지	*************	○	○	○	○	○
5	안**	부산 동래구 ○○동 789-1번지	*************	○	○	○	○	○
6	송**	부산 동래구 ○○동 553번지	051-237-5569	○	○	○	○	○
7	윤**	부산 동래구 ○○동 557번지	*************	○	○	○	○	○

1. (교부 적정성) 지원대상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 “예”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신고번호 제 부산동래-장애인********5-001 호 (부산시 동래구청장)

2. (교부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비 대비 자부담(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국비(70%) 대 지방비(30%) 매칭 비율 준수함

3. (집행 적정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여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구매(설치) 제품이 모두 고효율에너지인증 제품인가?

○

- 고효율인증 제품 제조업체별 수량 및 내역 기재 ✳한가구당

제품형식	소비전력 (W)	인증번호	모델명	등기구수 (개)
[제조업체명]
LED실내조명등	40	제4985호	LPFT-N-466C/H	1
LED실내조명등	25	제4957호	LPFT-N-2536C/H	3
LED램프	9	제0912호	NMSMBW*******GDW	2
계	-			6

- “아니오”인 경우, 고효율인증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의 수량 및 내역을

기재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ㅇ “예”인 경우

<지자체 직접 수행 시>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
계약형식	관급자재 조달구매		위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계약번호	21-15-3-24084-00		조 달 청 계약번호 ✳물품구매	00147043501 00148050907
시공업체	(주)○○전력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정산 적정성) 정산 관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실태점검 시점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에너지공단의 정산내역 사전 검토 후 정산문서 제출 완료함 (‘17. 04. 07) ․사업비 잔액 : 845천원 반납 완료함 (‘17. 08. 02)
- 정산서류 제출(반납) 예정일	2017 . .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복지시설 실태조사 점검표(예시)

1		자체 실태조사 총괄표

사업수행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역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신성장산업과	직위	사무관	성명			이＊＊
	Tel	051-888-＊＊＊＊	Mobile	010-5123-＊＊＊＊	E-mail			＊＊＊@korea.kr
기초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주민복지과	직위	주무관	성명			양＊＊
	Tel	051-550-＊＊＊＊	Mobile	010-5456-＊＊＊＊	E-mail			＊＊＊＊@korea.kr
지원사업명	2016년 동래구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복지시설
점검시설명	동래구◌◌복지관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로 123				Tel			051-522-＊＊＊＊
사 업 기 간	2016년 5 월 1 일 ∼ 2016년 7 월 31 일 ( 3 개월)
사업예산 (천원)	국비	70,000	지방비	30,000		계			100,000
집행금액 (천원)	국비	65,000	지방비	27,858		계			92,858
점검 복지시설 집행금액 (천원)	국비	43,750	지방비	18,750		계			62,500
점 검 자
점검일	2017. 11 . 16 . ( 목 )
점검자 1	부산시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홍 ＊＊ (인)
점검자 2	동래구 에너지과			주무관			이 ＊＊ (인)
점검 결과 (총평)
ㅇ 동래구◌◌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매칭비율 70:30을 준수하였음 ㅇ 설치된 LED조명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 및 수행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발주 및 시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ㅇ 또한, 사업비 잔액 7,142천원은 정산 및 납부(‘17.10.5/ 10.13)를 완료하였음 ※ 점검표 1~5항 이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재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1. (교부 적정성) 지원대상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 “예”인 경우 복지시설 신고번호 or 위탁번호 or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증) 기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신고번호 제 부산동래-장애인********5-001 호 (부산시 동래구청장)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 (교부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비 대비 자부담(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국비(70%) 대 지방비(30%) 매칭 비율 준수함 (국비 : 지방비 = 70,000천원 : 30,000천원)

3. (집행 적정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여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구매(설치) 제품이 모두 고효율에너지인증 제품인가?

○

ㅇ 고효율인증 제품 제조업체별 수량 및 내역 기재

제품형식	소비전력 (W)	인증번호	모델명	등기구수 (개)
[제조업체명]	(주)◌◌라이팅
매입형LED 등기구	30	제4620호	KK-LED-30EG-1200	74
노출형LED 등기구	25	제2819호	KK-LED-15HF245B	22
원형직부 LED	15	제2823호	KK-LED-25HF2065B	7
LED램프	8	제5445호	KK-LED-8M	21
LED램프	5	제5444호	KK-LED-5HD90	19
계	-			143

ㅇ “아니오”인 경우, 고효율인증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의 수량 및 내역을

기재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ㅇ “예”인 경우

계약형식	관급자재 조달구매
계약번호	00137022102, 00148050900
시공업체	(주)◌◌테크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정산 적정성) 정산 관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실태점검 시점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에너지공단의 정산내역 사전 검토 후 정산문서 제출 완료함 (‘17. 9. 29) ․사업비 잔액 : 7,142천원 반납 완료함 (‘17. 10. 13)
- 정산서류 제출(반납) 예정일	2017 . . .

참고 1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적격성 확인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39조(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 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원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5]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2.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3.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4.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ㅇ 지자체는 국고 지원금을 적격 지원대상에게만 교체 지원해야 함

□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구매‧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0조(지원 범위‧조건, 우선순위) ② 지원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고효율인증제품에 한정한다.

ㅇ 지자체는 LED조명을 구매‧설치 시 고효율제품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해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LED조명 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6조(사업의 변경) 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ㅇ 지자체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LED조명을 구매하고 계획된 지원장소에 설치해야 함

ㅇ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필요

□ 사업비 정산

ㅇ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7. 1.)

12.자치단체보조사업 (6) 보조금 정산

- ‘국비(보조금) 정산 수행지침’(산업부 에너지관리과-1971호 2014.11.28.)

4. 반납요령(반압시기) : 보조사업(세부 내역사업별)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 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조속히 정산 요청

ㅇ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 2016년도 추진사업 2017년 12월 말까지 정산 및 반납 완료 필요

참고 2	자체 실태점검 주요 확인사항 및 관련사례

1. 주요 확인사항

￭ 보조금 등 교부의 적정성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

▸ 점검방법

-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과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를 비교 검토

- 보조사업자의 매입․매출실적 유무 등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 자기부담금 부담능력 확인 등으로 실제 자부담 부담여부 확인

․ 실제 자부담없이 계좌송금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 첨부 여부 확인

- 보조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확인

◦ 신청서류 검토 결과 교부 요건을 미충족한데도 보조금 지급 사례

￭ 보조금 등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등 목적외 사용, 횡령, 배임 등 사례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

▸ 점검방법

-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보유 여부/ 운영비와 혼용 여부 확인

- 자기부담금, 설비구축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보조단체의 장부 및 예금 통장 등이 보조금 목적에 부합 여부 검토

- 다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중으로 증빙을 사용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등 증빙을 사용 여부

￭ 보조금 등 정산의 적정성

◦ 사업이 종료 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있거나, 정산금액 산정 사례

◦ 부당사례 적발시 보조금 회수, 고발 등 사후관리 부실 사례

2. 관련 사례

□ 보조금 교부 분야

(사례) 문체부에서 한국음악협회가 교부조건 보다 자부담 1억 7,111만 원을 부족 이행하였다는 실적보고서를 ‘11년 10월 제출하였다는데도 ‘14. 1월 현재까지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채 ‘12년과 ‘13년에 보조금 계 5억 1,000만 원을 추가 교부

- 또한, (사)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11년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가 자부담 관련 증빙을 전혀 갖추지 않고, 실적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것으로 정산을 확정, ‘12년과 ‘13년에 보조금 각각 9,000만 원과 1억 원을 교부

□ 보조금 집행 분야

(사례1) 문체부에서 '09년부터 '12년까지 성균관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로 24억여 원을 교부

- 그런데 성균관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억 4,600만여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사례2) 문체부에서 한국만화가협회에 ‘코믹타운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8,150만여 원의 보조금을 교부

- 그런데 위 협회는 은행 계좌이체증 234매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한 후 2억 1,336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사례3)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계 10억 916만 원을 교부

- 그런데 위 단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 또는 직원 각종 수당 지급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억 1,911만 원을 횡령

□ 보조금 정산 분야

(사례1) 콘텐츠진흥원에서 ㈜케이디씨를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 '10～'11년 계 3억 4,462만여 원 지원

- 위 업체는 연구개발 직원의 참여율을 부풀리거나 미참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사업과 무관한 인건비 계 2억 4,304만여 원을 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였는데도 정당한 것으로 정산

(사례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한국홍보사업을 위하여 ㈜영음아트기획과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 계 7억 원을 지급

- 위 회사 실장 황혜진이 축제 참가인원을 부풀리는 등 허위증빙이 첨부된 정산서 제출 방법으로 2억 1,498만여 원을 편취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