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651
결재일자	2015.7.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규제개선 추진계획

-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 -

2015. 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 도시계획부서 및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규제개선 추진계획

-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 -

도시계획․주택․재생분야 합리적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주택․재생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1호, 2015.6.2.)

⇒ 과제 26. 장기간 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록 삭제

□ 추진배경

○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후 장기간 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제한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

○ 입안후 유보상태로 구체적 진행사항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현황에 대한 담당인력 변동 등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체계 필요

□ 기존 입안실효제 추진계획(안)

○ 관련근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도 도입 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7호, 2008.06.12.)

○ 계획 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입안” 및 “실효예정일” 표기

- 입안 실효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 추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8항 신설)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 추진경위

- ´08.04. / 10. : 국토계획법령 개정 건의 (시→국토부, 미반영)

- ´08.06. : 입안 실효제도 도입 추진 계획방침 수립 및 관련부서 통보

⇒ 입안 실효제도 도입 계획에 따라 장기간 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일부 정비의 효과는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 미반영 등 법적 안정성 미비로 미정착

□ 규제 개선(안) :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

○ 추진경위

- ´15. 2. 6. : 합리적 규제개선 TF 구성 및 운영 방침 수립 (도시계획과)

- ´15. 3.13~20 :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현황 조사 (25개 자치구 대상)

- ´15. 3. ~ 4. : 분야별 TF회의(5회) 및 총괄 TF회의(3회)

- ´15. 5. 7. : 관련부서 실무회의

- ´15. 5.12. : 도시계획․주택․재생분야 합리적 규제개선(안) 시장보고

- ´15. 5.21~7.10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현황 조사 (시․자치구 관련부서)

○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안일” 명기를 통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 도시관리계획의 유형별․사안별 여건이 상이하고 주로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우 절차 진행 중인 사업에 일률적 실효 적용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계획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바,

- 법령 개정을 통한 입안실효제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 추진방안

①	2년 이상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조사 및 정비 (자치구)
	□ ´15. 7월 현재 장기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조사 ☞ 정상추진이 어려운 도시관리계획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입안” 사항 삭제) □ 도시관리계획 입안 현황 관리 및 검토 (연1회) ☞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리대장 작성․관리 (자치구 도시계획과 총괄)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해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입안일” 병기 (입안부서→발급부서)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입안일(열람공고일)” 표기로 이력관리 추진 [ ex) “도로(입안)” → “도로(입안 2015. 1. 1.)” ]

□ 기대효과

○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후 장기간 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제한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 최소화

○ 일반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다 구체적 정보제공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입안 현황 관리를 통한 도시계획 담당인력 변동시 입안 이력 재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행정사항

○ 규제개선(안) 즉시 추진토록 관련부서(기관) 통보 (시설계획과 → 자치구)

- ´15. 10. : 현황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자치구 → 시설계획과)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신규 입안건부터 “입안일(열람공고일)” 병기토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 협조 요청 (시설계획과 → 자치구)

붙임 : 1) 입안후 장기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사례.

2)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3) 도시관리계획 입안현황 관리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