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소관업무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및 내용

(2014.1.1. ~ 2016.9.)

일자 (구분)	법령명	주 요 내 용	관련 부서
2014.11.19 (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5.5.14. (개정)	건축기본조례	◦ 개정이유 건축기본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건축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의 규정에 의거 운영 중인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명칭·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건축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에 대한 명칭,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5.8.11. (개정) 2016. 2.12 (시행일)	건축기본법	◦ 개정이유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국민에게 쉽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설조문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군·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2.11	건축기본법 시행령	◦ 개정이유 -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건축법」에서 이관하고, 한국건축규정의 개선을 위한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방법 및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제2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공포 또는 문서등록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때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신설)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제2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거치면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2.3. (제정) 2016.8.4. (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 - 디자인의 문화적ㆍ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의 최우선적 고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등을 규정함. -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 할 수 있도록 함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8.4. (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의 참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방법 - 공공디자인 용역의 참여 기준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8.4. (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및 신고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3.14.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 개정이유 - 도시디자인 사업에 주민참여를 높이고, 도시디자인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06.7.19.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를 전면 개정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재정의 하며, 도시디자인사업·도시디자인심의 등의 용어를 신설함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이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 등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디자인 심의신청시기와 심의절차응 명확히 규정함 - 경관조례 개정(‘14.5.14)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위원회 수를 정비함
2014.6.5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의 결과물인 건축물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격(國格)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4.11.28.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건축물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4.11.28. (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6.1.12. (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개정이유 제한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도 시 공 간 개선단
2014.6.5.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 시 공 간 개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