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17. 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 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 10./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정비,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 개편(안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 시‧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재난대책본부장(위원회 개최)

(개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3)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재평가 근거 마련, 평가내용 재정비 등.(안 제6조제6항)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제3호 신설)

*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호의4 신설)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안 제12조제5항 신설)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법률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1일 수용인원”을 “수용인원”으로,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에 따른”을 “초고층”으로, “시설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전재난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ㆍ수용인원 증가(이하 “설치등”이라 한다)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을 “사전재난영향평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시설의”로,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을 “피난유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소방설비ㆍ방화구획”을 “소화설비, 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설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협의절차”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재난예방”으로, “내용을 포함하여야”를 “내용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필요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1호의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10조제2항 중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을 “검토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동방화관리”를 “공동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을 “(총괄재난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를 “시설ㆍ전기ㆍ가스ㆍ소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총괄재난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괄재난관리자는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을 “소방청장, 시ㆍ도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4.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②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2조제1호 중 “지정”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1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4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가. ------------------- 수용인원---------------- 건축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 초고층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사전재난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ㆍ수용인원 증가(이하 “설치등”이라 한다)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여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설치하려는 ---------------------------------------------------------------------------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 사전재난영향평가를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 등) ① 사전재난영향평가-------------------------------.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계획
<신 설>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신 설>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설치
2.ㆍ3. (생 략)	5.ㆍ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4. 피난시설의 -------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삭 제>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 사전재난영향평가------------------------------------------------.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난예방 -------------------------------------- 내용이 포함되어야 ---.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삭 제>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9. ------------------------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1호의 소방계획서
<신 설>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검토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소방안전관리------------------------------------------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신 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 시설ㆍ전기ㆍ가스ㆍ소방 -----------------------------------------.
<신 설>	⑤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총괄재난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괄재난관리자는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⑧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⑨ ---------------------------------------------- 제8항----------------------------------------------------------------.
⑤ (생 략)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소방청장, 시ㆍ도본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4.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②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 선임-------------
<신 설>	1의2. 제12조제1항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신 설>	1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
1. 삭 제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1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 205 - 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