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기록

일 시 : 2019. 03. 31.(일) / 15:30 ~17:00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컨퍼런스 룸 3

참여자 : 총 38명

참여 시·도:

정선군, 춘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광구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서울시 관악구·영등포구·서대문구·강남구·관악구·중랑구

[질의응답 및 요청사항]

청년자치정부 최대 500억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청년자율예산조례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시의회 및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 필요함.

- 올해 청년시민회의 4번 열림, 오늘 첫 번째 회의는 분과를 구성하고, 6월 두 번째 회의는 기존정책 모니터링을 할 예정. 8월 열리는 시민회의에 자율예산제와 연계함.

- 청년들에 제안한 여러 의제들은, 시의회 심의과정 거쳐야함. 8월 엠보팅 과정이 있음. 정책안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시의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찾아가는 청년학교 구체적 내용 및 설명

- 전국적 관점에서 정책 고민. 서울의 청년정책 공유·토론의 장 마련을 통해 청년정책의 균형 발전 도모

- 강사단 구성 이후 강연을 희망하는 지자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올해 10회 정도 진행 예상. 4월내로 설계

3. 청년정책 굉장히 추상적이다.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인가?(관악구)

- 고용촉진법에서는 34세까지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의 나이 법안에서 성문화 되어야 함.

- 국회에 청년기본법 계류 중.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기본법 통과될 것임. 청년나이의 기준은 19-34세로 정리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상황에 맡게 진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청년창업 현황 39세까지임. 연령 줄이라는 말들에 적극적 소명으로 대응하는 중

4. 청년사업, 지역(지방) 공무원 걱정. 도시/농촌 차이가 많이 난다.

- 지역 공무원 걱정. 도시/농촌 차이가 많이 난다. 재정, 인적망의 한계.

- 지방이 주도하는 사업 큰 걱정이다. 지역의 한계. 국가가 주도해야하지 않나.

- 법률적 주도. 서울시 법령의 한계, 도농간의 격차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 중앙정부 균형적 청년정책 만들어야. 대응이 늦다.

- 패러다임이 일자리 중심임. 찾아가는 청년학교 중앙정부를 통해서는 쉽지않기에 자임하게 되었음.

5. 시 의회에서는 청년자치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 지난 6년 모든 시의원에게 응원 받는 것은 아님. 동의하는 시간들이 걸림

- 청년의회는 실제의회가 아님. 그렇기에 청년의회에서 나온 청년정책 의제들을 시 의원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또 행정에서는 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행정에서는 시의원들에게 미리 찾고 설명하면서 진행

6. 도시재생지원센터 / 청년정책네트워크

- 구성원, 안정된 직업적 활동요구 보장. 활동보장 어떻게 까지 하는 것인가?

- 청년정책 네트워크, 상근자 운영사무국 있어서 운영 가능해짐

- 자지정부 지원하는데 운영사무국 있어야. 외에는 민간의 분과 정책지원단. 회의수당 지급

- 추진위원회. 위원 20명 매주회의 진행함. 6개월 자치정부 준비.

7.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차이가? / 전청넷 구축 사례.

- 무중력지대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ex G밸리 재직청년, 대방동 고시생, 자존감)

- 청년교류공간은 도-농 교류, 남-북 교류 등 비 수도권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았다.

- (1) 공간탐방 (2) 아카이빙.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파트너쉽 만드는 과정 / 지역 간 청년교류 프로젝트 64개 단체가 같이함 / 올해는 확대(남북, 도농교류)

8. 중랑구 2가지 발언 및 제안

1) 교류는 언어가 기본

: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행정이 이해하는 언어 어려움.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청년, 시민, 행정의 언어 밸런스가 필요함.

2) 교류는 주고받는 것

: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추진사업 일정을 알리는데 여력이 안 됨.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행사도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취업지원 서울시 안에 자치구 행정적 어려움이 많다.

- 서울청년포털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타 지자체는 모르겠으나 서울시 자치구 관련한 사업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중. 자치정부 SNS홍보도 진행 중이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필요함

9. 서울시 공간,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적공간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운영주체 누가 되더라도 공간의 색깔이 달라서 공론화 작업하고 의견 받는 것이 중요함.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있게 만들기전 청년들을 초대 하고 같이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

10. 청년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은 서울시에서 하면 전국으로 확산화가 된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업무 방식 궁금하다.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정책들 매뉴얼화 하여 지자체에 자료공유를 통해 좋은 정책 만들 수 있게끔 도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