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공개대상 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문서명 / 공개 내용 ]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문서명 / 공개 내용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접속주소 : (해당 사이트 URL)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아래자료를 공개합니다.

[ 공개 문서명 / 공개내용]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공개대상 정보에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공개 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아래 자료를 공개 합니다.

공개 자료 : ○○위원회 회의록(발언자명 제외), 수당 지출문서(개인정보 제외)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아래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명, 참석수당 지출문서 중 위원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구체적 사유

- 회의록의 내용 중 내용 중 발언자명은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외부위원의 계좌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비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1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아리수정수센터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인적·물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다중이용시설 ○○○의 도면

2.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특별 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년 인사위원회 회의록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119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119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청구하신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 예시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은 관련 법령 및 업무 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 건축인허가 통계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서울시는 건축인허가 서류자체만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귀하께서 청구하신 기준(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에 대한 건축인허가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근거법률)」상 보존기간이 ○○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어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관련된 서류 일체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 명단 및 위촉일

2.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부분(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부분(비)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는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심의회 위원의 개인연락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정보공개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다른 기관 이송 통지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를 2021.○○.○○자로 해당 업무의 소관 기관인 ‘○○구 ’로 이송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