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관련사규 변경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열차운행프로그램

현  행

변경사항

비고

(사유)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나.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 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나.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가)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구 분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운전관측 ·비상시 조치 등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나)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1)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 또는 운전업무 복귀하는 경우에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나)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다)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4)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현 행	변경사항	비고 (사유)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라.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4) 특수차운전원: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552km이상을 이수한다.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라.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4) 특수차운전원: 보완교육 3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600km이상을 이수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현  행

변경사항

비고

(사유)

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3. 관제업무종사자, 특수차 운전원, 신호취급자

나. 특수차운전원 :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552km 이상을 이수한다. <개정 2020.01.10.>

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3. 관제업무종사자, 특수차 운전원, 신호취급자

나. 특수차운전원 : 보완교육 3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600km 이상을 이수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별표 7] [개정 ’20.01.10.]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적격성 기준(제105조제3항 관련)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 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별표 7]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적격성 기준(제105조제3항 관련)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구 분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운전관측 ·비상시 조치 등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2.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 또는 운전업무 복귀하는 경우에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 선로지장취급내규

현  행

변경사항

비고

(사유)

제 18 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사항은 철도관련법에 따른다. 단, 운전실무수습교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 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③ 제2항의 운전실무수습 교육 시간은 이론교육, 점검 준비시간 및 차량 점검 시간과 실제 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이론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8 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사항은 철도관련법에 따른다. 단, 운전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구 분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운전관측 ·비상시 조치 등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2.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전실무수습 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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