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하안전법(약칭) 주요 대상사업 및 업무

□ 법 시행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제도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근거)	(제14조)	(제23조)	(제20조)	(제34조,제10조)	(제35조)
대 상 사 업 (시설물)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종류 : 별첨2	좌동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사업	수도,하수도,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공동구, 지하도로,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의 종류 : 별첨3	좌동
사 업 (시설물) 규 모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지하굴착 심도 10m이상 20미만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사업	직경 500mm이상의 상·하수도관과 에너지수송관, 기타 지하시설물	좌동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공사 착공 후, 영향평가서에 기재된 기간	육안검사 : 1회/년 동공조사 : 1회/5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협 의 절 차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장 ⇒ 국토부장관	좌동	지하개발사업자 ⇒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장	시설물관리자 ⇒ 구청장 ※연1회 이상 실태점검	시설물관리자 ⇒ 구청장 ※지반침하 우려시 평가 명령

□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시·도	시·군·구	비 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매년 1월 31일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매년 2월 말일까지)	의무사항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재량사항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사항 포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준수여부 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준수여부 확인	의무사항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검토, 준수여부 확인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검토, 준수여부 확인	의무사항
전문기관 등록	전문기관 등록, 등록증 발급	-	의무사항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1회 안전관리실태 점검	연1회 안전관리실태 점검	의무사항
사고조사	사고발생 사실 국토부에 통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사고발생 사실 국토부에 통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의무사항

※ 법령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 승인대상사업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시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