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구 분	내 용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등
②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의회 예산편성안 제출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 ∘일반행정 운영(감사, 인사, 민원 등) 관련 사업 등
③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받은 동일한 사업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사업 (장소, 사업내용, 사업비 등)
④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복지관 동아리활성화사업 등 사업비 지원은 적격
⑤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 사업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예산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격
⑥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특정단체에만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 ∘제품판매(특정제품)가 주목적인 사업
⑦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비의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되는 경우
⑧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비의 대부분을 재산성 물품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⑨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자치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시설개선 사업은 자치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예산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격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