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가이드라인

2015. 10

			목 차

1. 추진경과	1

2. 사업개요	1

3. 선정기준	5

4. 추진체계 및 절차	7

5. 기타사항	12

6. 추진일정	13

※ 별첨 :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청서 서식	14

※ 참고자료	31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가이드라인

1. 추진경과

□ (‘13년) 시·군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신설하고, ’13년 33개 신규사업 선정

□ (‘14년) 新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따라 기존 □연계협력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

ㅇ 생활권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주민서비스를 제고, 행복생활권 구현

ㅇ 생활권 내 님비해소, 일자리 연계, 주민체감형 서비스, 생활권 공유 특화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역자원 공동활용사업 등 총 35개 선정

□ (‘15년) 주민복지증진과 밀접한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등 사업 추진방식 내실화

* 5대 중점분야 :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 광역지자체는 지방비의 3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ㅇ 님비해소 등 5대 중점분야 중심의 주민 밀착형사업 등 총 42개 선정

2. 사업 개요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정의

ㅇ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사업주체) 생활권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 필요시 민간기관도 참여 가능

▷(사업대상) 생활권내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사업방식) 공동계획, 역할 분담에 의한 공동업무 수행, 공동설치와 이용,

공동투자사업 등

*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 주민참여 활성화

▷(5대 중점분야)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등

〈5대 중점분야〉

분야	내 용	예 시
NIMBY 해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등 생활편의 증진에 필수적이지만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거나 유치, 공동이용하기를 꺼리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동일요금을 적용	-속초, 고성, 양양 3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연계 처리사업 -공주, 청양, 부여 3개 지자체의 공주 나래원 화장장 공동이용사업
교육	-교육지원청 사업 이외의 것으로 생활권에서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활성화, 지역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사업	-목포, 무안, 해남, 신안, 진도 5개 시․군 박물관․미술관의 공동 이동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수해·태풍·폭설 등 각종 재난·위해로부터 삶의 터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포함한 공동대응계획 마련, 장비공유,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 (단, 포크레인, 헬기 등 고가장비의 구매 또는 대여, 사업비의 기금화는 제외) -주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의료, 산부인과 등) 제공·지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생활권내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	-고성, 통영의 태풍 등 재난 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설치사업 -화천, 홍천, 양구 3개 지자체가 강원대병원(거점병원)과 지역 보건소간 Hot-line개설,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생활권내에서 원활한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고질적인 인력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자체간 연계협력으로 추진 (전문기능인력양성, 창업가 양성,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등)	-광주 및 담양, 구례, 곡성 등 인근 지자체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생활 인프라	-상하수도, 대중교통체계 인프라 등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	-진안, 장수에 기설치된 정수장 및 배수장을 활용하고, 상수도 배수관로의 연결 및 가압장 공동 사용하여 경계지역 오지마을의 급수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추진 방향

ㅇ「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일환으로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5대 분야* 비중 확대 (‘15년 :  71%)

* 5대 중점 분야 : 님비해소, 교육, 주민안전·의료,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의 확산 적극 지원

ㅇ 지자체의 자체적인 연계협력사업 추진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여 연계협력의 실질적 확산을 유도

ㅇ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접한 지역행복생활권간 연계협력사업을 긴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ㅇ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면서 자기책임성 및 역할 강화

ㅇ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컨설팅 및 심도있는 평가 실시

□ 지원 대상

ㅇ ‘15.10.1 현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 협력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협력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을 지원

- 선도사업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가 생활권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생활권내 다수 지자체의 사업 참여 권장

- 타 생활권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접하는 타 생활권의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사업을 제한된 건수 선정 검토

※ 연접한 타 생활권 지자체와 공동사업 발굴시에는 본 생활권내 모든 시․군․구의

참여 및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시․도별 적정수 연계협력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계획 질적 문제 해소

※ 도별 10건, 특·광역시,자치시·도 2건, 도경계 초월 생활권 별도 1건 이내

<지원 제외사업>

▹ 광역연계협력사업 분야(R&D, 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 예산 확보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일반여권 발급, 농어업인 직불제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등

▹ 지방사무로 전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 ‘13년이후 연계협력사업․선도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았거나, 사업계획시기에

타 부처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 또는 그 변형사업

▹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응급협진 등)

<중복신청 금지>

▹ 균특법 제41조에 따라 기재부 또는 중앙부처에 중복하여 예산 요구․신청 금지

□ 사업기간 및 규모

ㅇ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16~’18년 (3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운영)

* 계획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는 사업의 중단 가능

** 사업이 선정된 후 나눠먹기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 검토후 사업 강제 중단 조치

ㅇ 사업 당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지원하고, 지방비 3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

- 예외적으로 5대 중점분야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국비 80% 지원)

* 5대 중점분야 해당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지자체의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 지원 금액은 30억원으로 함(국고기준)

*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비용은 제외

ㅇ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연계 및 통합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의 재원지원 의무 명시

- 시․도는 지방비 대응투자 부분의 30%를 지원하고, 생활권이 신청한 사업 중 지역위 제출대상 사업을 선정

- 사업이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모두가 재원을 지원

< 시․도의 사업 지원 >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인 경우 ⇒ 시․도 지원분은 총사업비의 9%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인 경우 ⇒ 시․도 지원분은 총사업비의 6%

ㅇ 실적 평가를 통해 결과 환류

- 지역발전사업 사업평가 중 선정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조정 검토

3. 선정기준

□ 선정기준

ㅇ 사업내용의 타당성, 협력창출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합성, 성과창출 가능성, 자구노력 등이 높은 사업

ㅇ 5대 중점분야, 기존 공공시설의 공동활용,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자체 재원 투입 등 지자체 자체노력, 성과창출 항목 등을 중점 반영

□ 세부 선정지표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타당성) 생활권의 발전전략과 부합하고, 집행을 위한 추진절차, 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획의 완성도를 높임

ㅇ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협력성) 사업내용과 부합하는 적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되, 특정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기획 및 추진체계, 참여 자치단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추진체계는 지양

ㅇ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의 적정성) 재원분담에 대해 합의가 분명하여야 하며, 기계적인 나눠먹기 방식은 지양

ㅇ (기존시설의 공동활용 등 자구노력) 생활권내 기존 유사시설의 활용계획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갈등관리 및 사업종료후 유지관리방안 적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선정지표】

부문	선정지표	세 부 내 용
Ⅰ. 사업내용 구체성 및 타당성 (70점)	생활권 사업 부합성	․ 5대 중점분야 여부 ․ 해당 생활권의 비전 및 발전전략과의 부합성 여부 ․ 해당 생활권내 특성화된 발전 및 광역생활수요 대응 등 생활권사업으로서 적정성
	사업내용 타당성	․ 생활권의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선도성, 지역적 창의성 ․ 사업내용의 자치단체간 합의 수준 ․ 지자체간 시너지 창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여 ․ 창조경제 확산 등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추진 정도
	사업내용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 절차, 방법, 동원자원의 구체적 제시정도 ․ 사업내용 개발에 대한 기획의 정도 및 완성도
Ⅱ.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및 협력성 (60점)	추진체계 협력성	․ 생활권지자체의 자체적인 연계협력 추진 노력 ․ 사업발굴시 생활권협의체 구성, 역할 및 실적 ․ 사업발굴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합의/협력의 정도
	추진체계 적합성	․ 협의회, 조합, 생활권 협의회, 사업단 구성 등 사업내용과 부합하는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마련 ․ 사업발굴 시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기구의 활용 및 추진시 주민과 전문가 참여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 마련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 협력사업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노력 ․ 시민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노력 ․ 전년도 평가 결과 및 해당 생활권 선도사업 집행실적
Ⅲ. 재원조달 및 분담의 적정성 (40점)	재원용도 구체성	․ 우선순위에 따른 용도별 재원사용의 구체성 정도 ․ 재원투자 계획의 적절성, 시․도/시․군 자체 재원 투입 노력 ․ 사업추진 단계별 재원투자 계획 수립 여부
	재원분담의 적정성	․ 협력사업에 지자체별 재원분담 합의의 정도 ․ 지자체별 재원분담의 적정성
	재원투자 방식 적합성	․ 협력적 사업에 대한 투자의 정도(개별적 사업투자의 지양 정도) ․ 전체 사업비 중 관리운영비의 비율 ․ 지자체간 재원투자 방식의 구체성 및 합리성
Ⅳ. 지자체간 기존 시설·서비스자원의 공동 활용도 등 자구노력 (30점)	공동 및 특성 자원의 활용성	․ 지자체간 기존의 시설·서비스의 공동활용 계획 및 실적 ․ 지자체간 지역 특성자원의 공동 활용 계획 및 실적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성	․ 기존 부처사업과의 차별화 노력 ․ 생활권 관련 지자체 의지(인력, 예산, 홍보 등)
	사후관리	․ 참여기관간 분쟁 및 갈등조정 방안의 구체성 여부 ․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방안
계 (200점)

* 향후 선정지표 및 배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ㅇ (기본원칙) 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의 틀에서 추진

- 지역위가 총괄·운영하되, 사업 발굴·효과적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 기획･지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심사, 선정사업의 지역위 보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계획승인은 농식품부에서 수행

ㅇ (범부처 참여) 지역위에서 주관하되, 관련부처가 사업설명회, 사업컨설팅, 모니터링 등 참여

- (설명회)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지역위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적으로 추진

- (컨설팅/모니터링/평가) 지역위가 주관하고 농식품부·복지부·문화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컨설팅·모니터링·평가 추진

* 지역위(총괄), 농식품부(사업집행․관리), 관련부처(전문분야 고려하여 지역위가 지정)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요청에 따라 통합 컨설팅 실시

<범부처적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선정 전 : 지역위 주관 설명회를 통해 주민체감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

사업선정 후∼사업계획 보완 :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컨설팅 통해 사업계획 보강

사업시작 후 : 지역위·관련부처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ㅇ (지자체) 시·도는 생활권 선도사업 과제 취합 및 검토, 신청과제 선정 및 소속 지자체가 참여하는 과제에 시․도 예산을 대응투자하고, 시·군·구는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체계

지역위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지원분야, 평가 등 핵심사항					사업추진계획 마련 * 지역위와 협의							가이드라인 통보 (지역위→지자체)
												추진계획 통보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공동) *주민밀착 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위 중심으로 추진하되, 생활권 사업설명회와 겸하여 범부처 참여로 추진
												사업발굴‧기획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접수
												시도 예산 지원
												시도 의견 제시
					중복성 검토 * 농식품부 검토의견 기재 * 관련 부처 검토의견 첨부
												※ 필요시 현장실사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 지역위가 사업선정단 구성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에 생활권전문위 민간위원 참여
					선정결과 통보, * 농식품부→자치단체 예산조정*지역위와 협의
선정사업 사전 컨설팅 *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설팅 실시 (지역위 총괄)
사업집행지침 마련 * 농식품부 주관, 지역위 협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배정 *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 집행지침 준수 여부
												사업추진
사업 모니터링‧평가 * 지역위 중심으로 하되, 범부처 참여 하에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① 2016년 선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역설명회 개최(‘15.9~10월)

- 다양한 주민생활 밀착 사업발굴을 위해 생활권 선도사업의 취지와 이해제고 및 지역의 역량을 제고

- 지역위에서 선도사업 지원 대상 및 분야, 국고보조율 및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핵심 사항을 작성하여(농식품부 협의) 지자체에 통보

② 2016년 사업추진계획 마련(‘15.10월)

- 지역위의 가이드라인 통보 이후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역위의 생활권 선도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세부 사업추진계획 마련‧지자체 통보

③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15.10~11월)

- 생활권협의회, 주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충족으로 주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선도사업 발굴을 권장, 필요한 경우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음

- 사업 아이템은 지자체가 기존 발굴사업, 외부기관(용역, 자문위원회, 세미나 및 포럼), 지역주민 공모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발굴한 사업에 대해 생활권 내 해당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절차를 갖춘 계획의 시안을 작성

* 전문가 자문, 시군 생활권협의회 검토 등을 포함

④ 시․도 협의 및 시․도 재원 지원(‘15.10~12월)

- 생활권 지자체는 신청 대상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대응투자와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

- 1개의 사업이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한 대응투자를 함.

⑤ 생활권 선도사업 신청 (생활권 주관지자체 → 광역지자체 → 지역위) (∼’15.12월)

- 생활권 지자체는 생활권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 광역자치단체가 상이한 경우 사업의 주관 지자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취합하여 지역위 제출사업을 선정하고 ‘15.12.15일까지 지역위에 전자문서(공문)로 신청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

- 사업계획서는 사업별로 A4용지 양면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우편 또는 직접 지역발전위원회로 제출(20부) ※ 별도 e-mail로 제출

⑥ 사업신청서 접수 및 중복성 검토(∼‘15.12월)

- 지역위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접수된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검토의 주요 내용은 이미 부처를 통해 지원 받는지 여부, 사업추진시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법적인 문제, 추진시 기존 정부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분쟁 및 애로 가능성 등

- 생활권 선도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감안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의 내용을 기재

* 관련 부처의 검토의견도 기재

⑦ 지원대상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15.12~’16.1월)

- 지역위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선정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선정

▷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체 응모대상 사업 중 상위 40%내외에서 대상사업을 선정

▷ (대면평가) 서류심사 및 중복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지자체의 사업설명 후 선정위원단의 질의‧토론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순위 결정

*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생활권 전문위 위원들이 포함되도록 선정위원단 구성

* 선정위원단은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생활권내 주민행복 증진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사

* 사업지자체의 사업설명은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함.(산하기관․민간인․용역업체 직원 참석 및 설명 금지)

⑧ 예산조정 등 (‘16.2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

- 농식품부는 지역위와 협의하여 배정된 예산에 맞게 사업 예산조정

*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도, 총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농식품부는 지원이 결정된 사업을 지자체로 통보

* 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분에 한하여 추경을 편성하여 지방비 확보

⑨ 사업계획 수립 (‘16.2~3월)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관련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에는 구체적 사업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추진 자치단체가 서명 날인 후, 농식품부로 제출

⑩ 사업계획 승인ㆍ변경 및 예산지원 (‘16.3월)

- 농식품부는 구체화된 사업계획에 사전 컨설팅 결과 반영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 후 자치단체로 예산 배정

-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승인을 얻은 후 변경 가능

<중대한 변경 사유>

▹ 사업계획 중 변경 내용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등 중대한 사항인 경우

▹ 협력 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면적이 50%이상 변경(축소, 확대 포함)되는 경우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변경 요인 발생 시 참여 자치단체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 자치단체 간 협의로 사업안을 변경한 후 변경안을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지역위, 관련 부처에 통보

⑪ 사업 추진 (‘16.3월~)

- 국가보조금은 생활권 선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보조금 사용 시 적용되는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시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⑫ 사업관리 및 평가

- 지역위와 관계부처에서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

- 담당 공무원 워크숍,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워크숍, 컨설팅 등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각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위 주관으로 평가

* 평가지표는 사업기획, 협력에 의한 사업시행, 재원조달, 추진실적 포함

** 전년도 연계협력사업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는 사업선정시 해당 생활권의 사업추진 능력의 근거자료로 활용

<평가 및 피드백>

○ 지역위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등급을 부여

- 우수 평가사업은 재정적 인센티브, 담당자 표창 추진

- 저조한 사업은 사업조정, 감액, 사업 취소, 차년도 사업 신청 배제 등

○ 연간 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지적하여 개선을 유도

5. 기타사항

□ (경과조치)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이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선정연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관련 조치)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5.8.25)한 바 있으며, 이 법률 개정안 제26조의 2 규정의 이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관련,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비 산출 예산안 작성에 참고 요망.

6. 추진일정

□ `15. 10~12월 :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확정, 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모

ㅇ 가이드라인 확정 및 사업공모(`15.10월초), 접수(~‘15.12.15)

□ ‘15.12월~’16.1월 : 제출된 생활권 선도사업 심의·선정

① 중복성 검토(농식품부) ⇒ ② 서류심사(선정위원단) ⇒ ③ 대면심사(선정위원단)     ※ 필요시 현장실사

□ ‘16. 2월 : 예산조정, 사업계획 구체화

① 선정결과를 지역위 본회의 보고 ⇒ ② 예산조정 등(지역위․농식품부) ⇒ ③ 사업계획 구체화 (생활권 자치단체) ⇒ ④ 사업 기본계획 검토 (지역위․농식품부)  ⇒ ⑤ 최종 사업 승인 (농식품부)

※ 지역위가 중심이 되어 사전 컨설팅 별도 추진

□ `16. 3월 : 예산배정 추진

별첨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신청서 서식

(신청서 표지)

시․도명	시(도)
생활권명	○○○○○권
추진 자자체명	○○시, ○○군, ○○군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 ○○○○ 사업신청서

2015.    .

◯◯시장․군수 ☜주관지자체장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는 가능하나 항목삭제 금지

- 사업신청서의 사업유형 중 5대분야는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여 표기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 후 반드시 첨부

◦ 사업 발굴, 재원투자계획,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해당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수립

-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합의되지 않은 사업을 생활권 사업계획으로 수립하는 행위 지양

◦ 참여 지자체 간 동등한 지위 하에서의 생활권 사업 추진

- 생활권 내 지자체 간 연차별 사업 추진이나 관련 시설의 지자체 간 나눠 먹기식

설치 등 지양

◦ 지자체의 협력 추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제시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보장함으로써 충실한 계획의

수립, 재원의 안정적 지원 등에 기여

- 필요한 경우 생활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익창출형 사업은 반드시 민간사업자 부담 및 부담액 기재

◦ 사업신청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20부 제출

◦ 분량은 A4 30페이지 이상으로 상세히 작성(도면은 A3가능)

* 사진, 부록, 기타 참고자료 포함

- 세부사업별 내용은 사업별로 2장 내외로 상세하게 작성할 것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후 제출(스타일 사용금지)

- 글자 : (본문) 휴먼명조 15 Point, (제목) HY헤드라인M 16 Point, (BOX) 중고딕 13 Point

- 줄간격 : 160

◈ 문의처

◦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총괄과  김일수 사무관   02-2100-1157

남기호 사무관   02-2100-1156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경두 서기관   044-201-1552

박춘민 주무관   044-201-1553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신청서

생활권명

사 업 명

○○○○사업

(사업명 표기)

사업유형1)

사업기간

2016. ○.  ～ 20○○. ○. (   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민간    )

사업추진

지 자 체

○○시‧군‧구(○○시‧도)

(○○도 ○○군 ○○로 ○○) (사업주관 자치단체 도로명 주소 명시)

연계 지자체, 민간기관, 연구소 등으로 모두 기재

지 자 체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사업 주관 자치단체기관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기관명/부서명

(사업 공동추진기관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기관명/부서명

(사업 공동추진기관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위와 같이 2016년『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주관 지자체장	○○시장(군수)	(인)
광역자치단체장	○○특광역시장(도지사)	(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첨자료 각 1부

주) 사업유형은 5대 중점분야(님비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기타로 기재

[첨부서류 1]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사 업 명

○○○○○○○○○○○○○(사업)

추진지자체

(주관)               (참여)

사업기간

2016.   .  ～     .     . (  년간)

사업유형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

-

추진체계

1) 실행조직

○

○

2) 사후관리

○

○

기대효과

1) 정성적 효과

○

2) 정량적 효과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계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민 간

* 민간은 민간 참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첨부서류 2]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제시)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당 생활권의 현황 및 여건분석, 생활권 발전전략 및 비전, 주민수요(설문조사 포함), 광역수요 대응, 생활권내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사전 수요 체계적 분석 및 구체적 제시, 사업 관련 통계 제시)

* 인용자료 및 데이터는 반드시 출처 명시

□ 추진배경

ㅇ

-

*

□ 필요성

ㅇ

-

*

□ 생활권 지자체의 자체적인 연계협력 추진 노력 *

ㅇ 생활권 발전계획내의 연계협력 사업 주요내용(기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실적, 추진시기, 추진재원 등 제시)

-

ㅇ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내용(향후 추진계획)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시기, 추진제원 등 제시)

-

3. 사업목표 및 내용

□

ㅇ

ㅇ

□

ㅇ

ㅇ

4. 세부사업 구성

(세부사업의 구성내역과 공간적 범위를 제시)

<세부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추진주체	비고
ㅇ				* 타부처 지원 또는 지자체 독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명 뒤 ( )안에 이를 명시
ㅇ
ㅇ
ㅇ

5. 사업추진 대상지역 계획․현황도

생활권 선도사업 계획도

<전국내 해당도 위치>	<도내 해당 시군위치>
해당지역 지도 내지 조감도

◦ 사업대상지 현황도(1/50,000～1/25,000 지형도에 표기)

생활권내 주요 시설 현황도

※ 네이버 및 다음 등 지도 이용

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1. 지자체 내부 및 지자체간 협의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내 사업부서 및 생활권내 담당부서간 실무협의 등 기재)

ㅇ

-

ㅇ

2.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실적

ㅇ

-

ㅇ

3.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 및 사전 이행여부

(관계기관 사전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ㅇ

-

ㅇ

4. 생활권내 유사시설 여부

(생활권내 기 설치․운영중인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

ㅇ

-

Ⅲ. 사업 추진체계 및 협력 방안

1. 지자체간 협력적 추진체계

(추진체계도를 작성하고, 추진주체별 역할을 설명)

ㅇ

-

ㅇ

-

2. 사업추진 협력 방안

(참여 지자체별 세부사업의 협업설계정도)

ㅇ

-

*

ㅇ

-

3. 참여 기관간 분쟁(의견대립) 조정방안

ㅇ

-

ㅇ

-

Ⅳ. 세부사업 내용

1. ○○○○○사업

(세부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기술)

□ 사업개요

ㅇ

ㅇ

□ 사업목표

ㅇ

ㅇ

□ 사업내용

(기존의 시설·서비스의 활용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기술(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포함)

ㅇ

ㅇ

2. ○○○○○사업

□ 사업개요

ㅇ

ㅇ

□ 사업목표

ㅇ

ㅇ

□ 사업내용

ㅇ

ㅇ

3. ○○○○○사업

□ 사업개요

ㅇ

ㅇ

□ 사업목표

ㅇ

ㅇ

□ 사업내용

ㅇ

ㅇ

4. ○○○○○사업

□ 사업개요

ㅇ

ㅇ

□ 사업목표

ㅇ

ㅇ

□ 사업내용

ㅇ

ㅇ

Ⅴ. 사업 성과목표

(세부사업별 대표적인 성과목표를 연차별로 명시하되, 정량적 목표는 예상되는 산출결과 - 일자리 창출 00명, 수혜인원 00명, 소득 증가 000백만원, 방문객 증가 000명 등 수치화하고, 정성적 목표는 산출결과를 주민만족도, 등급향상, 개선사항 등 제시)

구분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1차년도	ㅇ	(투입량이 아님에 유의)
	ㅇ
	ㅇ
	ㅇ
	ㅇ
2차년도	ㅇ
	ㅇ
	ㅇ
	ㅇ
	ㅇ
	ㅇ
3차년도	ㅇ
	ㅇ
	ㅇ
	ㅇ
	ㅇ
	ㅇ

Ⅵ. 사업예산 및 산출근거

1.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비고
○○사업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사업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사업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합계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2.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 계
×× 사업 - ○○○○ - ○○○○ - ○○○○	252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사업 - - -
×× 사업 - - -

3.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			○○시			○○군
			계	시도비	시군비	계	시도비	시군비	계	시도비	시군비
합계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Ⅶ. 사후관리 방안

(본 사업 예산지원 종료 후 관리 방향 및 운영방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자체예산 확보, 사업단 운영, 협의체 구성, 협동조합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ㅇ

-

*

ㅇ

-

*

Ⅷ. 기대효과

(성과창출가능성과 연계하여 기술하고, 생활권이 연계할 경우에 단독사업에 비해 예산절감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ㅇ

ㅇ

[첨부서류 2 - 참여기관간 사업계약서(예시)]

( 사 업 명 )    공동추진 협약서

○○시(군)․○○시(군)․○○시(군)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으로                    의 공동계획 수립과 운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군)․○○시(군)․○○시(군)의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반 업무와 관련된 상호 역할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시(군)․○○시(군)․○○시(군)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1. ------------------------------------------------------------------------

2. ------------------------------------------------------------------------

3. 기타 연계협력사업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관심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월     일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 부단체장 간 공동추진 협약도 가능

[첨부서류 3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사업 주관 지자체에서 작성)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주 관 지자체명		부서명		사업유형
사 업 명
검 토 자	부서장	(성명) (전화) (서명)
	담당(계장)	(성명) (전화) (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 (서명)

* 검토의견서는 상세히 작성하되, 총2매를 넘지 않도록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1. 추진기반 검토

◦ 사업의 필요성

◦ 민원 소지여부(주민간, 관계부서간, 기관간 등)

◦ 사업추진시 관계법령 및 지침

◦ 부지 필요 사업인 경우 부지 확보 여부

◦ 동일 생활권내 타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2. 사업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위주로 작성(총괄, 세부사업별)

3.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등 기재

4. 종합검토 의견

◦

참고 1		전국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63개)

시도	중추도시권(20)	도농연계권(14)	농어촌생활권(21)	수도권시범생활권(8)
서울				․서울+의정부+남양주 +양주+구리+고양+파주 +부천+성남+하남
부산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 +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				․인천+부천+김포
광주	․광주+나주+담양+화순 +함평+장성
대전	․대전+옥천+금산+계룡 +논산
울산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	․세종+공주
경기		․의정부+양주+포천 +동두천+연천 ․평택+안성 ․광주+이천+여주+양평 +가평 ․오산+화성	․포천+연천+강원 철원	․고양+파주+김포 ․안산+시흥 ․군포+의왕 ․안양+과천 ․성남+용인+광주+하남 ․수원+용인
강원	․춘천+홍천+화천+철원 +양구 ․원주+횡성	․강릉+동해+삼척+태백	․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인제+양구
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 +진천 ․충주+제천+음성	․제천+단양	․옥천+보은+영동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	․천안+아산 ․홍성+예산	․당진+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보령+서천
전북	․전주+군산+익산+김제 +완주	․정읍+고창+부안 ․남원+임실+순창	․무주+진안+장수
전남	․목포+무안+신안+해남 +진도 ․여수+순천+광양+보성 +고흥		․나주+화순 ․영암+장흥+강진+완도 ․장성+영광+함평 ․담양+곡성+구례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 +울릉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 +영양	․영주+봉화 ․상주+문경+예천 ․경산+청도+영천	․의성+군위 ․성주+고령 ․울진+영양+영덕 ․김천+충북 영동+전북 무주 ․영주+충북 단양+강원 영월
경남	․창원+김해+함안 ․진주+사천+남해+하동	․통영+거제+고성	․창녕+의령+밀양+합천 ․거창+함양+산청
제주		․제주+서귀포

참고 2		생활권 선도사업 현황(‘14~’15년)

ㅇ 2014년 선정사업

시도	사업명	주관 지자체	참여 지자체	사업내용
계	35개사업	103개 시군구
서울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의정부	노원구,성북구	문화교류공간 및 생태하천 조성, 그늘목 식재
부산	철길마을 행복 W-Line프로젝트	부산시	김해시,양산시,울주군	입체적 보행가로 및 생활문화지원시설 조성, 철길마을 트레킹 및 라이딩 여행상품 개발
대구	신의 물방울 연계 6차산업 창출	대구 달성군	청도군	와인(감,토마토) 공동마케팅, 특산물 판매, 관광지 연계 개발
대전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대전시	옥천군,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생태힐링프로그램 개발
광주 (2)	취약지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광주시	나주시,장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	전남대병원과 지역병원 응급실간 의료 협진 및 실시간 의료 자문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뿌리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광주남구	나주시,화순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입
울산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사업	울산시	양산시,밀양시,경주시	영남알프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안내표지판 정비, 안내책자 제작, 관광상품 개발
경기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평택시	안성시	길 정비, 방문자센터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강원	원주～횡성간 BIS 구축	원주시	횡성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개발, 단말기 설치
충북 (3)	청주권일자리 중심허브센터	청주시	증평군,보은군,진천군,괴산군	취업지원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관리, 취업관련 자료 수집․가공․제공, 취업DB관리
	행복학습공동체 운영	증평군	진천군,괴산군,음성군	증평도서관과 지자체 관련 시설 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습매니저 양성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단양군	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구축, 취업 알선, 교육․홍보
충남 (2)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천안시	아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공공도서관 건립
	1400년 백제숨결	공주시	부여군,청양군	백제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전북 (4)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익산시	전주시,군산시	교육네트워크 및 패션디자인 인큐베이터 구축
	동상동몽 행복마을 만들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주민공동시설 구축, 농기계 공동활용, 6차 산업화
	진장 경계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진안군	장수군	진안․장수군 경계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방 시군의 상수관 연결)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	임실군	남원시,순창군	농업인력관리, 정보제공,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전남 (6)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목포시	무안군,해남군, 신안군,진도군	5개 시군 박물관․미술관의 공동 이동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문화서비스 제공
	도농상생 드림 일자리지원센터	나주시	화순군	맞춤형 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농산업 도농 일자리연계	담양군	구례군,곡성군	인력DB작성, 일자리 알선, 농작업․안전 교육
	패류종묘배양장 공동활용	보성군	여수시,순천시,고흥군	치패생산 활성화, 중간 종묘배양장 조성, 갯벌 생태체험장 운영
	생활권 치매거점병동 운영	장성군	함평군,영광군	치매거점병동 구축, 치매예방센터 운영, 전문인력 교육
	도서낙도 주민 이동편의 확충사업	완도군	장흥군	장흥-완도간 최단거리 항로 개설, 접안장 등 구축
경북 (4)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통합관광	영덕군	포항시,경주시, 울진군,울릉군	통합브랜드 개발,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기반구축 등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	군위군	의성군	야구장․체험관 건립,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	성주군	고령군	배수로 정비, 체험 및 직판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봉화군	영주시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 역사 주변 환경정비
경남 (3)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양산시	김해시	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보강, 매립가스이용 설비 설치
	나전칠기 연계육성	통영시	고성군	제품개발, 공예전문가 양성, 가공시설 현대화
	거함산 농산업 농업인력지원센터	거창군	함양군,산청군	농촌인력중개인프라 구축, 인력중개활성화
제주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서귀포시	제주시	여행상품 개발, 제품체험 커뮤니티 조성, 숙박서비스 개선, 자연환경자원 복원 및 유지관리
도경계 (3)	DMZ안보농업 경쟁력강화	포천군	철원군,연천군	농수로 및 농로 정비, 홍보물 제작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	영월군	영주시	에코힐링벨트 조성, 숲체험장 조성, 힐링파크 조성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김천시	영동군,무주군	임산물생산체험단지․유통센터․호두연구소 건립

ㅇ 2015년 선정사업

시도	사업명	주관 지자체	참여 지자체	사업내용
계	42개사업	122개 시군구
서울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광진구	중랑구,구리시	아차산 둘레길 조성, 웹사이트 구축 등
부산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부산시	김해시,양산시	특산물판매시설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
대구	수경지역 주민 HI-UP프로젝트	수성구	경산시	대구 - 경산간 교육․문화․한방의료 연계협력
인천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	경기부천	부평구,계양구	굴포천 단절구간 교량연결, 보행로 정비 등
광주	소생 상생 로컬푸드체계 구축	전남나주	광주남구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공동작업장 설치 등
대전	제대군인 생애전환프로젝트	대전시	옥천군,계룡시	제대군인 재취업 교육, 귀농귀촌프로젝트 등
울산	울산-경주 BIS 구축	울산시	경주시	울산-경주간 광역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세종	세종-공주 BIS 구축	세종시	공주시	세종-공주간 광역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경기	평화통일 교육벨트 구축	고양시	파주시,김포시	안보시설(행주산성,땅굴) 복원․정비, 평화통일 시설 조성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강원 (4)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화천군	홍천군,양구군	강원대병원-보건소간 Hot-line 개설, 원격진료 등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속초시	양양군,고성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로 3개시군 공동 활용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평창군	영월군,정선군	특산물 공동 생산․판매 조직 운영, 공동 마케팅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인제군	양구군	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에 원격진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 가정용 의료기(혈압․혈당) 지원
충북 (4)	공예디자인 창조벨트조성	청주시	증평군,보은군 진천군,괴산군	공예마을 특성화, 공예디자인 일자리 창출, 공예 쇼핑몰 조성, 공예마을 네트워크
	키즈 라이브러리카페 조성 및 운영	제천시	단양군	키즈카페 조성, 출산․육아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영동군	보은군,옥천군	인문교육, 문화탐방 등 청소년 인성교육
	꿀벌랜드 조성	괴산군	증평군,진천군 음성군	친환경 가공유통센터 건립, 꿀벌테마관광단지 조성, 친환경 재해예방 생태벨트 구축
충남 (4)	내포 창조관광기반 구축	홍성군	예산군	투어 루트 개발, 해설사 양성, 관광안내소 설치
	서해안 안전센터 설치	당진시	서산시,태안군	청소년 안전교육 및 재해시 이재민 수용시설로 사용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공주시	부여군,청양군	공주시 장사시설 확충으로 3개 시군 공동이용
	발효 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논산시	계룡시,금산군	미생물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창업지원
전북 (4)	국산보리(맥아)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구축	군산시	김제시	보리재배단지 조성, 맥아제조시설 구축, 판매장 조성
	베리굿(Berry-Good) 소스산업 육성	고창군	정읍시,부안군	각종 베리류의 맞춤형 소스 및 체험관광코스 개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남원시	임실군,순창군	남원의료원 산부인과․소아과 설치, 24시간 분만실 운영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무주군	진안군,장수군	오지마을 소형승합차를 활용한 예약운행시스템 도입
전남 (5)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목포시	해남군,무안군 진도군,신안군	CT, 진료기록 등 각종 의료데이터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	순천시	여수시,광양시 고흥군,보성군	자연치유벨트 순환프로그램 운영, 자연휴양림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다중지능 교육활동 운영	곡성군	구례군,담양군	다중지능계발캠프 운영, 진로직업체험관 구축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지원	함평군	영광군	공동 제설장비 구입 및 보관창고 건립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	강진군	영암군,장흥군	창업육성센터 설치, 창업교육 및 귀농귀촌 컨설팅
경북 (5)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	안동시	예천군,의성군 청송군,영양군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통역해설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문경시	상주시,예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급․유통시스템 구축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청도군	경산시,영천시	청정작물 재배단지 규모화, 가공센터 구축 등
	여성 유휴 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의성군	군위군	시니어우먼 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	영양군	영덕군,울진군	헬스케어센터 구축, 닥터헬기 인계점 설치 등
경남 (4)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	함안군	창원시	상수도 공유, 단절도로 연결, 공동생활공간 조성
	재난대비 피항항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	고성군	통영시	선착장(방파제) 연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구축	합천군	밀양시,창녕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인력중개 프로그램 운영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	함양군	거창군,산청군	약용식물 대량증식기지 조성, 공동가공시설 건립
제주	주민 행복드림(Dream) Job 프로젝트	서귀포시	제주시	맞춤형 인력양성, 마을 교육․컨설팅, 일자리 연계
도경계 (2)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	김천시	영동군,무주군	버스를 활용한 산골마을 찾아가는 의료․문화서비스 제공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영주시	단양군,영월군	천연생약제 제품개발․보급, 시공가공센터 운영

참고 3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36 별표2)에 지원 제외 대상사업

①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②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 장애아교육 지원 등

③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논농업직접지불

▪ 친환경직접지불

▪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⑤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 보조사업

▪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등

⑥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지역에너지개발

▪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등

⑦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주요교육정책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PC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경로당 운영 경로당활성화 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식아동급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결연기관 PC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 자영수산과급식비 지원 장보고축제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연어 치어 방류 토산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 정비 임산물유통·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 예산의 중복 금지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ㅇ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